토지공사 '파주·용인서 땅장사' 3천억 차익 논란
노컷뉴스 2007-10-25 11:24:00
한국토지공사가 파주 교하와 용인 동백, 용인 죽전 등 3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통해 3천억원의 차익을 남겨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준공된 파주 교하와 용인 동백, 용인 죽전 등 3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거둔 개발이익은 무려 3천 61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의원이 토지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토지공사는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 천㎡를 ㎡당 88만 4천원에 공급해 5천 753억원에 이르는 분양수입을 올렸고, 원가를 뺀 차익은 887억원이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99만 7천㎡를 ㎡당 90만원에 공급해 천 233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94만 2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용인 죽전에서 거둔 차익은 941억원이었다.
이들 지구에서는 개정 전의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돼 분양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60㎡초과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됐다.
이낙연 의원은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토지공사는 2002년 준공한 구리토평지구에 대한 이득금 일부를 구리시에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토공이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면 앞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은 아니라"며 "개발에 따른 땅의 가치상승으로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은 데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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