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를 비롯한 지난정권 10년은 주사파 빨갱이들이 진보개혁 세력을 가장하여 중국의 문화혁명하듯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이념논쟁하면서 국민들을 양분화 시키더니 급기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다 못해 아예말살 시키려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의 일예는 자본주의 본질인 시장경제의 능률을 제한하는 규제일변도의 법제정과 가렴주구의 세금폭탄의 폭정으로 가진자를 멸시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매국노처럼 죄악시하여 온갖 횡포를 일삼으면서 애국심을 져버리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등지고 떠나가게 만들어 왔다!
일명 386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군사독재시절 정치꾼들에 의해 껌값을 받아쓰면서 “독재타도!”를 외치며 총알받이로 이용당하며 양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전과자의 낙인 때문에 음지에서 항상 기득권 세력에 증오해 오면서 국가에 불만과 염세적인 삶에 찌들어 살아왔으며, 진정 땀흘려 노력한 대가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많다!
비근한 예로 국회의원 뺏지달고 일생 처음으로 봉급받아 봤다!는 식의 얘기도 항간에 한동안 회자된 적이 있었다!
이같은 세력이 네거티브와 이벤트 쑈로 정권을 잡았고, 그것에 진일보하여, 노무현이 대통령직책으로 선거개입 조장하여 탄핵 시나리오를 유발시켜 교조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물들어있던 정제되지 못한 자들이 검증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의회를 장악케 하는 대오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들은 “군사독재를 몰아내자!”는 캐치프레이즈가 곧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자!”로 동일시 하면서 가진자를 멸시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적대시 하면서 마치 정권유착이나 부정부패로 축재를 한것처럼 매도를 하더니 종국에는 가진놈 것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정제되지 못한 사고를 가진자들에 의해 가히 횡포에 가까운 폭탄세율( 양도세66%, 종부세 )로 착취를 방불케 하는 세법이 개정되고 규제 일변도로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를 뒤 흔들어 놓은 것이다!!!
바다이야기와 JU피라밋등으로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긁어 모으며 자신들의 치부가리기에 급급해 하던 자들도 있었었고, 국정통수권자였던 노무현이는 부동산에 원한이 맺혀 집한채 안 갖고 나오겠다고 한 결의는 다 어디가고 봉하마을에 왠 495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명목으로 혈세를 솥아붓고 아방궁을 짖어 부동산 투기를 한 이중인격의 양면성을 갖은자에 대하여 심판을 가하지 않고 국가기강이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서민들까지 궁지로 몰면서 대한민국이 망하기만을 고대하는 놈현이 개들은 여기서 쓰레기처럼 시끄럽게 소음 공해발생 시키지 말고 분배 제일지상주의를 주창하는 김정일이한테 가서 계급투쟁이나 피터지게 하고 제발! 되 돌아오지 말기를 바란다!
작금에 정권도 의회도 바꾸어준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잘살게 만들어 달라고 민의가 반영된 국민들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산적된 문제들이 많겠지만 우선 양도세는 20%의 단일세율로 줄여야만 팔사람 팔고, 소비도 늘어나고, 대출상환도 해결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대란도 예방을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행 양도세는 특례가 많고 너무 가혹한 고율의 세제이기 때문에 폭탄세율을 피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법이 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양도세는 납부실현 가능한 20%의 단일세율로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누진세, 1가구, 비업무용,등 헤아릴수없이 복잡하고 예외적인 것이 많은데 이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원 확보는 양도세를 20%로 낮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원이 축소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단지 세금이 폭탄수준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불가하여 여유있는 자들은 안팔고 세금 낼일이 없기 때문에 고율의 양도세는 결국 여유없는 자가 어쩔수 없이 팔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만 폭탄(66%까지)으로 물리는 것인데 이것을 20%정도로 낮추면 납부실현 가능한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와 경제가 살아나고 세원확보도 오히려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눌르고 세금 착취한다고 부동산이 잡히고, 세원이 늘어나고, 서민들이 잘사는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게게 되는 것입니다!
막말로 있는 자들이 쓰고 먹고 소비를 해야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일거리가 있고 농산물도 소비되고 화장품 옷 그릇 간판 등 일용품 소비도 늘어나며 다같이 잘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나다!
그런데 노무현이를 위시한 386세력들이 80년대 데모하던 시절 고정관념의 타성으로 갖고있던 기득권 세력에 증오심만을 키워 혁파대상을 가진 자와 부동산 소유자로 단정하고 한풀이식으로 까부수어야 한다고 소아발상적 사고를 버리지 못함에 따른 폭정을 휘두르다 보니 경기는 IMF보다 못하다는 아우성을 치게 된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선과 총선에서 성난 민의가 표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양도세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늘려주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종부세도 6억에서 9억으로 늘리는 것은 노무현이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써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으므로 위헌적소지가 있는 종부세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일예로 재산세는 과표율을 해마다 늘리고 공시지가를 2~30%로 올려서 해마다 따블로 올리더니 3년이 지나면 딱 10배가 늘어나고 4년이 지나면 20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처럼 폭정을 휘두르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또 있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보유세 개념으로 종부세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이 잡혔습니까?
오히려 전세금만 올려서 서민들만 죽어나고, 공장등의 임료만 올라가고, 땅값만 부추기는 우를 범하는 졸속의 폭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쇼는 지양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부를 축적하면 존중되는 풍토가 되어져야 할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1.양도 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0%로 과감하게 낮추어야만 합니다!
2.종합 부동산세는 반듯이 폐지하여야만 합니다!
이같은 제도의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몰수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시켜 놓고 양도시 착취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는 이같은 법이 빨갱이 법이 이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양도세와 종부세 때문에 뚜껑열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좌빨들을 몰아 낸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20%이지만 가구수로 보면 70%수준인데 빨갱이 추종자들이 경제력없는 갓난아이까지 포함하여 통계를 조작하는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것이며, 위와같이 확 뜯어 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1억 남으면 2천만원 내고 1백원 남으면 2십원 내는게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써 비과세, 특례, 중과세, 이런것 다없애고 20%의 단일세율로 낮추어 납부 실현가능세액이 돼야 탈세 편법이 없어지고, 소비증대와 경제 활성화가 될것이며, 더불어 공급이 증대되면 가격상승 보다는 제가격 찾아가면서 가격안정이 될것입니다!
혹시 세금내리면 가격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뿐 입니다!
20%로 낮춘다 하더라도 예전의 공시지가 납부시보다도 실거래 가격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2~5배가 더 과세하는 꼴 입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수 있다는 지엽말단적인 사고는 결국 올린것 만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며 가격 왜곡현상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매개자를 확 줄여야 하는데 DJ정부시절에 실업자 구제책으로 2년에 1번 2천여명의 공인중개사 배출하였던 것을 1년에 한번씩 2~3만명으로 배출시키면서 대오를 저질렀는데, 이들이 먹구 살아야 하니까 어쩔수 없이 잠자는 수요까지 깨워서 돈벌게 해주겠다면서 사주겠다 팔아라 하면서 주변의 지인들 대충 한 50여명만 흔들면서 부동산 거래를 시킨다고 가정할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년 2~3만명씩 늘려서 이들이 경제력있는 지인들만 흔들어가며 부동산 투자를 하게 한다면 전국민의 경제력있는 사람은 전부를 흔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오르고 배깁니까?
근본 대책이 뭔지도 모르고 세금으로 때려 잡으려하니 경제는 망가지고 팔사람은 못팔고 경기 순환은 악화되고 가격왜곡현상에 따른 국민 부담은 가중되어 왔는데 세금폭탄 물린 결과 부동산 가격이 내렸습니까?
내리기 커녕은 오히려 몇배로 올려 놨지 않습니까?
지나간 무능한 정권 10년은 제도와 정책이 부재였던 것을 눈가리고 아옹하면서 포퓰리즘의 선동가들만 설쳐 댔어요!!!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 배출을 1년에 한번씩 상대평가로 2천여명씩 배출하는 것이 정답이고 대안 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제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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