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원세훈’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05.12.법정에서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원 전 원장 측‘변호인’도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는 원세훈의 "사치스런 방어권" 주장과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의‘방어권’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벌어진‘방어권 원천봉쇄’국기문란사건에 소위 국가개조(?) 총리로 내정된 소위 국민검사(?)'안대희'가 깊숙히 개입하였음을 고발한다.

필자인 원고 강성덕은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 특히 '공직자 기강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미명하에 세월호 참사의 땜방 총리로 내정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출신인 '안대희'가, 대선당시 선관위원장 김능환, 현 선관위원장 이인복, 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촛불재판개입 탄핵대상 신영철등과 함께 청피아인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를 봐주기 위하여, 증거조작에 터 잡아 사기판결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느라 망막이 무려 14번이나 파열되어 2014.05.02. 14번째 수술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14번의 망막파열? 이는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경고에도 "움직인 미개인"에 대한 응징, 바로 헌정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빨갱이식 사법테러'에 기인한 결과이다.


1. 원고 강성덕은 홍콩국적 캐세이패시픽항공의 수천억원 사기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2. 공정위위원장 백용호(국세청장,청와대정책실장 영전)는‘위조약관’을 인용하여 캐세이의 수천억원 사기에 면죄부를 주는 사기처분을 반복하였다.

3. 캐세이 및 MB정권의 王의 남자라는 공정위위원장/국세청장인 백용호를 검찰에 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문성인, 윤중기, 최용석 등은‘은행통장증거’및‘공정위의 사기처분’ 증거가 이 사건이 “있는사건”(아들)임을 너무도 당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을 "없는사건"(딸)으로 증거조작하여 캐세이 및 정권실세인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를 봐주었다. 아들을 딸로 조작하여 봐줬으니 북한 김정은의 수법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4.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소위 국민검사라는 허명을 지닌 대법관‘안대희’는 선고 당시 청와대정책실장이었던 백용호에 예쁘게 보이고자, 증거조작에 터 잡아 위 3항 검사의 증거조작사건을 은폐하는 확정판결(=형사소송에서 이 사건을 “없는사건’으로 확정판결)을 하였다. 청와대정책실장인 백용호를 봐준 안대희를 박근혜 후보는 삼고초려 하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영입하였고 안대희는 결국 박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청피아를 봐준 안대희는 소위 '국가개조’내각에서 '관피아 척결'을 주임무로 하는 총리로 내정되었다. 이게 바로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철학 약속 이행이었다.

5. 힘없는 국민인 원고 강성덕은 "있는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둔갑시킨 위 형사소송을 지켜 보면서 검사 및 법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나,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어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도 가져갔다. 2011년 민사소송에서 캐세이는 일개 개인인 강성덕이 소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초대형 로펌인‘김앤장’을 투입했다. 그것도 2011년 '서울행정법원장'을 막 퇴임한 전관예우가 따끈따끈한 국내 초거물급인 L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

그 무렵 캐세이의 우군인 안대희가 위 민사소송 3심에 앞서 이 사건을“없는 사건”으로 확정판결해 줬으니 이 사건은 실정법상 “없는사건”이 되었다. 그럼에도 캐세이는 소위“없는사건”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김앤장’을 투입했던 것이다. 미쳤을까? 아니면 단순한 돈지랄였을까?

왜 그랬을까? 캐세이는 3년여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단 한번도 이 사건을 “없는사건”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사소송 3심에 앞선 형사소송에서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를 의식한 정권바라기 안대희는 이 사건을 ‘없는사건’으로 증거조작하여 사기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캐세이는 캐세이 자신 및 자신의 뒤를 봐준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 그리고 대법관 안대희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사소송에서 강성덕을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더욱이 민소 2심에서 외환은행본점의 사실조회확인서는 캐세이의 수천억원 사기를 입증하였기에 캐세이는 60여 개월간 주장하였던 "사건은 있으되 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자백할 수 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6. '안대희'가 정치적 야망으로 관피아의 성층권인 청피아에 예쁘게 보이기 위해 이미 '있는사건'을 '없는사건'으로 조작하여 사기판결을 한 데다, 캐세이가 수천억원을 사기했음을 외환은행본점이 확인해 줬으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캐세이,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 및 안대희 등의 유죄는 자명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캐세이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되고, MB정권은 붕괴되고, 안대희는 감방에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위기감(?)이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방어권을 원천봉쇄한 빨갱이 재판"을 야기시켰다.

촛불재판개입 탄핵대상 대법관 신영철의 좀도둑 버릇이 어디 가겠는가? 신영철은 국내 초대형로펌인‘김앤장’과 공모하여 김앤장의 답변서조차 원고인 강성덕에게 보내지 않는 '비공개 비밀재판인 빨갱이식 재판'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원천봉쇄하였다!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있을 당시에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을 부정한 국기문란’사건이었다(이 사건과 국정원은 무관하다. 다만,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는 사치스런 방어권 주장이 필자를 자극해, 이 사건에서 헌법상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유린 당한 필자가‘방어권의 비교’에 한정해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인용만 했을 뿐이다).

7. '빨갱이식 재판'의 낌새를 알아챈(='답변서'가 와야 재판이 시작되는건데 답변서가 안오니 재판의 시작도 끝도 몰랐다..) 원고 강성덕은 즉시 재판장 '신영철을 기피신청'하였다. '민사소송법'상 기피신청 재판중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 그러나 기피신청대상인 신영철은 자신의 주특기인 임의배당의 위법을 저지르며, 자신을 재판장에서 주심으로 임의배당하여 아무도 모르게 캐세이에 무죄를 선고(=민사소송 3심: 심리불속행기각결정)하였다.

위 민소 3심 빨갱이식 재판이 끝나자마자(=과거) 국무총리후보로 내정된 안대희(김능환 박병대 이인복)는 증거를 조작하여 "신영철은 민소 3심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미래)"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신영철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즉, 이미 신영철은 민사소송 제3심에서 빨갱이재판(=과거)을 자행했는데도 안대희 등은 3심이 진행중인걸로 위장하여 "민소 3심에서 신영철은 공정한 재판을 할 것(=미래)이다"는 증거조작 궤변으로 '신영철의 빨갱이재판에 대하여 사후면죄부'(=캐세이,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 안대희 자신 및 위법 자행 대법관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

왜그랬을까? 7-1. '안대희' 자신(김능환 이인복 민일영)이 이 사건을 이미 형사소송에서“없는사건”으로 조작하여 사기판결을 하였기에, 당연히‘있는사건'임을 전제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캐세이가 무조건 원고 강성덕을 이겨야만 자신이 앞서 자행한 증거조작 사기판결이 은폐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7-2. '안대희' 등은 '돈’만 있다는 캐세이 및 정권실세인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를 이미 앞선 형사소송에서 터무니 없는 증거조작 사기수법(="없는사건"으로 증거조작)으로 봐주었기 때문에, 캐세이-청와대정책실장-안대희 등은 모두 수천억원 사기사건 및 국기문란 증거조작사건의 '공범'이었다.

만약에 만약에 '안대희'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비정상의 정상화’약속은 국민을 기만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캐세이 및 청와대정책실장 백용호를 봐주고자 방어권을 원천봉쇄한 빨갱이식 재판 그리고 증거 및 시점을 조작하여 사기판결”한 사법테러를 자행한 중범자인 안대희를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는 총리'로 기만적인 내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진정으로 사과하는가? 그렇다면 안대희등을 조사하라! 죄가 없다면 강성덕을 무고죄로 고소하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글을 쓰고는 있지만 마음은 천금처럼 무겁다. '비정상의 정상화'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아니 '0'이기 때문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미개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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