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목포에 세모 유변언 같은 넘이 또 있습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침몰을 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큰 재앙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인은 목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50년여를 살아오면서 지역사회토호세력들이 정관계에 유착되어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경찰, 검찰, 법원, 시청, 세무서, 금융기관 등은 가진 자의 편에서 이권에 개입되어 공생공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토호세력들이라는 “갑의 횡포”에 고통을 받고 고소나 고발을 해도 경찰, 검찰은 토호세력들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토호세력들과 공모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세모 유병언이 정관계에 인맥이 있어 그들이 유병언의 도피를 방조하고 있다는 뉴스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진정인은 2006.경 목포시 상동(평화광장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었던 정00씨(겉으로는 예식장을 운영하지만 사채놀이를 하고 있음)에게 공사비명목으로 사채를 빌려 썼던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정00씨는 진정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였던 법인의 주식(60%)을 빌미로 최대주주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정인이 신축한 상가와 토지의 소유권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진정인을 상대로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2007. 12.경 상가신축공사를 완공하였을 때까지 차용한 돈은 2억 7,000만원 상당이며, 진정인의 상가와 토지의 가격은 현재 60억 원 상당 됩니다.) 진정인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주식 60%를 사채업자 정00씨에게 제공해 주면서 차용금변제방법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진정인이 신축한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면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정00씨는 사채업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과 같이 진정인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못하게 구비서류를 해 주지 않는 수법으로 시간을 끌다가 1년 6개월여가 지나 소유권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채업자 정00씨가 고소하였던 5건의 형사사건에서 진정인은 목포지청으로부터 4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목포지원으로부터 1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이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정00씨는 경찰, 검찰에 로비를 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담당수사관과 공모하여 유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담당수사관이 징계 받고 교체되었던 사실이 있으나, 사채업자 정00씨는 수가기관에 로비를 하여 그 당시 법망을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00씨는 목포지역사회에서 30년여 동안 불법, 편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며 세모 유병언이 같이 무소불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살아 왔으나, 돈을 무기삼아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여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00씨의 범죄기록에 특수절도, 부정수표단소법 위반 2건, 환경법위반 3건, 도박 등이 있으며 국세청에서 탈세로 3~4회 정도 2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며, 현재 2014. 3.경 또 다시 탈세로 인하여 예식장에 압수수색하여 세무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정인의 사건에서도 정00씨는 2009.경 진정인을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목포지청 최원석 검사가 무고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목포지청 검사출신 김홍길 변호사를 선임하여 1,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용을 주고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경 진정인이 정00씨를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목포경찰서 담당수사관은 조사를 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목포지청에 송치하였으나, 목포지청 박형수 검사는 단 한번 대질신문이나 정식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목포지청 박형수 검사는 진정인을 출석시키기 전에 정00씨를 2~3회 불렀다고 하는데 수사기록에는 조사를 하였던 조서가 없으며, 진정인을 불러 구두로 만약 정00씨를 기소를 하면 진정인의 누나 또는 매형이 증인을 해 줄 수 있냐고 해 놓고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며칠 뒤에 갑자기 불기소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00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허위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식식장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던 회계사무소 사무장을 교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만들어 목포세무서에서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어 종범인 회계사무소 사무장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정범인 정00씨는 법망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00씨는 불법, 편법으로 형성한 돈으로 목포지역사회에서 300억 원대 재산가라고 위세를 부리며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 시청, 경찰서 등에서 받은 위촉장을 빙자하여 무소불위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오히려 정00씨와 공모까지 하여 증거자료를 유출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는 지역토호세력과 가진 자들의 정관계유착으로 인하여 무법천지이며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목포지청은 진정인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목포경찰서의 기소의견을 무시하고 정00씨의 편에서 철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정00씨가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 있을 때, 그리고 정00씨의 사촌동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있을 때 사건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흉인 세모 유변언이 해남이나 목포로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목포는 진정인의 사건에서 처럼 수사기관의 지역사회토호세력과 유착으로 인하여 비호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인의 사건에서 경찰, 검찰, 법원은 지역사회 기득권자인 지역토호세력에게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 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으며, 법원은 진정인의 사건에서 변론을 못하게 하여 판결을 하였고, 심지어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까지 복사해 줄 정도로 사법기관이 공정한 법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진정인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목포지원 부장판사였던 문방진 판사는 현재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는데 진정인의 재판에서 같이 입회를 하였던 박종환판사는 판결선고 후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으며 항소심에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목포지청 박향철 검사는 진정인이 정00씨를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진정인에게 민사소송자료(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사건기록을 보고 진정인에게 정00씨가 소유권주장을 하다가 2010. 말경 “양도담보”라는 사실 때문에 기각이 되자,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차용금을 빌미로 건물만 별도로 청산절차진행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검찰과 법원의 내부에 진정인의 사건에 대하여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양심을 가진 검사나 판사가 있는데 외압에 의하여 어쩔 수없이 침묵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9년여 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으나, 정00씨의 거짓말에 속아 사건에 공모하였다가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법적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목포지역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4. 6. 10. 진정인 : 박 남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