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경찰대학 출신 등 유능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부패한 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견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은 수사하여 범법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나는 경찰, 검찰로부터 당한 경험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져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고소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인 안하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으로 "불기소 의견" 이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경찰은 솔직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수가 없었다" 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고, 압력 행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힘의 한계를 들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밝혔지만, 검찰 역시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은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한 말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 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사권을 독립하지 않으면 죄인을 만들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죄인을 만들어야 하는 범법도 저질러야 합니다.
반드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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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다. 부정부패와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 한테는 빌빌 거리면서
힘없는 국민에게 화풀이를 하지마라. 뇌물받고 부정부패한 정치
인과의 전쟁도 아쉬울 판에 힘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독하고 강한 경찰이 존재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
- 경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하고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런 연후에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라!
*** 경찰 내부 특검 실시하라! ****
온통 부패로 얼룩진 경찰/ 왜 자신들은 칼을 대지 않나....
(메스컴에 연일 경찰 비리가 폭로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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