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찰의 수사권』
경찰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 체계는 피해 회복이 우선되는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며 경제적 약자 및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차별과 처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기관의 수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어느 조항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주장이다.
국가의 수사 기관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므로 지휘와 감독, 명령과 복종이라는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로 검찰에 일방적으로 지배되는 경찰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의 업무는 모든 국가기관과 동등하게 보장되고 각 기능별로 법원과 시민사회, 감사 기관과 검찰 등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통제되어야 하므로 경찰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함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의 이유이다.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경찰을 원한다면 수사의 법적 근거를 경찰의 손에 쥐어줘야 함이 분권화 시대의 한 단면이고, 사법 개혁의 첫 걸음이다. ■
은팔찌와 오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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