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범법자가 보호를 받을 정도로 아량이 있는 법치국가인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화와 주민번호 까지 알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고 법원에서 솟장 송달을 못한다고 하면서 보정을 요구하는 현실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보정을 요구 하다니 과연 이법이 원고릉 위함인지 피고를 위함인지 도통 납득이 안됩니다.
심지어 형사건 까지 연루 되어 조사를 받았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수가 없다니 말이 되는 법입니가?
법원에서 조회하면 수분도 안걸릴것을 원고가 여러 Channel 을 통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되는 현실이 안타 깝슴니다.
인권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 돼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게 하니까 범죄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 나고 범법자들이 법을 경시 하는 경향이 생기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슴다.
가급적 법에 호소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야 고발 정신도 함양 되고 일벌 백계의 효과도 기대 됩니다.
어설픈 민주국가라는 감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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