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부당한 편파수사로 여겨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국민의 안녕과 치안 유지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38-2 소재 ‘금강골프랜드’ 골프연습장에 약 9억 4천여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2012년 4월 경부터 2013년 6월 경까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주)금강랜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2013년 4월 경 수원지방법원에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채무자인 (주)금강랜드의 오세동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임차인과 다른 유치권자에게 2013년 5월 경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43)을 신청하였지만, 동년 5월 22일 기각판결이 나왔고, 급기야 2013년 6월 2일 일요일 05시 50분경 약 20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점유침탈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점유를 침탈당한 후 관내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기만 하였습니다. 6월 3일 오후에 본인의 직원들과 진입을 시도했고, 이 당시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과 및 고매파출소 소장 및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나와 진입을 제지했고, 정당한 권원인 판결문을 보여주며 항변을 했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상대방을 비호하는 듯 하였습니다. 본인은 빼앗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6월 15일 06시 경 직원을 동원하여 재점유를 시도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물건을 침탈당할 당시에 수수방관만하던 경찰들이 반대로 본인에게는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된다며 현장에서 연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현장에 직원들과 진입시도를 한지 5분도 채 되지않았을 때 지구대에서 2대의 차량으로 파출소장까지 출동을 하였고, 파출소장은 도착 후 바로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모두 연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약 10분 후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과 및 형사과, 강력반 등 약 20여 명의 인원들이 아예 호송버스까지 대동하여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본인 및 직원들은 모두 용인동부서로 연행이 되었고, 대략 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함에 6월 17일 오전에 본인과 현장소장 2인이 현장에 갔지만, 20분이 채 되지 않아 약 30여명의 경찰병력이 본인을 애워싸고, 업무방해로 인한 연행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본인이 침탈당할 당시에는 방관하던 경찰관계자들이 (주)금강랜드가 점유를 하고 있을때는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용인동부서에서는 업무방해에 관련된 수사에 진척이 없자 논점에서 벗어난 본인의 주변사람들에게 확대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경찰관계자들이 마치 한 쪽 편에 서 있는 듯한 편파수사의 의혹이 짐작 되며, 본인을 마녀사냥 하듯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경찰이 상대방을 감싸안는 편파적 태도에 강탈당한 점유를 되찾을 길이 없었고, 이 억울함을 가려내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점유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3카합315)을 신청하여 2013. 8. 22.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본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 및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본인은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본 사건 골프연습장 현장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계고를 하였고, 2013. 9. 5. 법원 집행관 및 본인과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급조된 임차인을 내세우며 강제집행불능을 자행하였습니다.(강제집행불능조서 첨부) 2013. 9. 2. 과 2013. 9. 5. 양일 모두 고매파출소 및 용인동부경찰서 정보과 및 형사과 등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 및 사법부의 판결을 다른 잣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보이며 본인의 점유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용인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연주 정보관은 무력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유회복을 위한 행위를 자제하라고 강요했고, 본인은 약 10명의 경찰에 둘러쌓여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항변을 하다가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경찰관 및 김연주 조사관에게 점유회복 위해 현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업무방해로 연행을 할 수도 있다며, 상대방 채무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은 사법부의 판결과 정당한 절차를 걸쳐 재산권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할 공권력에 의하여 번번히 제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채무자를 감싸안는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본인의 억울함을 이해하시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