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지검 A검사(민원에는 실명)가 사건을 조작하여 징역을 살아 사업이 부도나고 재심재판에서 무죄선고 받았으나 파산선고 된 파산선고자입니다.

위 검사의 사건조작 부분 중 두 가지만 언급하면

ㄱ/ 피의자 조사 말미에 검찰이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라는 신문에 “제가 직접 쓰겠다”고 한 다음 제사건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적시하며 이를 조사하여 무혐의를 밝혀 달라 하였는데
이를 조사하면 저를 기소 할 수 없었던 검사는 위 제가 자필로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 1장을 빼내 버리고 진술조서를 철하는 시중잡배보다도 못한 비열한 방법으로 저의 방어권을 차단시키고

ㄴ/위 검사의 사건조작을 의심하고 있었던 저는 검찰에 접수한 진술서(내용증명으로접수)에 또 다시
위ㄱ/항의 저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적시하며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달라 하였으나(위 조서1장을 빼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이 또한 묵살 해 버리는 방법으로 저의 방어권을 차단하고 저를 징역 보낸 것입니다(위 사건에는 6억원의 이권이 걸려 있었음)

1/한편 제가 위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위 A검사가 저의 방어권을 차단했던 또 다른 관련자 B씨가 위 민사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저는 위 B씨를 광주지검에 위증죄로 고소(광주지검2013형제68983호) 하였는데 이 사건이 광주남부경찰서로 이첩되어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는데

송치받은 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바꾸어 송치하라고 경찰에 압력을 가하여 위 경찰의 의견 은 “기소의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의지와 달리 “불기소의견송치” 하였 습니다.

2/경찰의 의견이 기소의견이면(말 그데로 경찰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과 관계없이 “불기소”하면 되는데 굳이 위 경찰에게 기소의견을 불기소의견으로 바꾸어 송치하라는 압력은,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하여 불기소로 바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경찰로 하여금 불기소의견 송치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다음, 경찰의 의견서를 방패삼아, 경찰의 등 뒤에 숨어 비열하게 불기소처분 할려는 의도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경찰의 굴욕)

3/한편 위 위증사건 증거에는 위 사건을 조작한 A검사의 실명과 사건조작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 A검사가 2014.1월 광주지검에 부부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4/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위사건 증거에 실명이 언급된 A검사의 사건조작 내용부분을 발견 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 사건조작부분을 발견한 검사는 상급자인 A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부터 A검사가 이 사건에 영향력 행사를 하였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검사의 입장에서 위 B씨가 기소되면 위 사건조작 행위에 대하여 더욱 곤경에 처해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송치받은 검사가 위 A검사부분이 아니라면 위와같이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불기소처분 할려고 안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5/통상 수사의 주체(경찰,검찰)는 피의자의 범죄를 밝혀 기소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피의자 B씨를 불기소처분을 할 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 입니까?

6/ 한편 위 경찰이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수사의견은 “기소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국민(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에 해당됩니다.

위 경찰은 검찰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 경찰 개인의 문제로 자신의 안일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한 것 일 뿐, 국민의 한사람인 민원인은 위 경찰의 불법 행위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며 경찰은 가해자인 것입니다.

위 불법행위는 경찰의 팀장 수사과장 등 결재라인에도 보고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위 경찰의 결재라인 까지 감찰 하여 달라고 국민신문고(경찰청)에 민원(1AA-1403-000130)올려 지금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으로써 국민이 의뢰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 아니 대통령이 압력을 가한다 할 지라도 이에 굴 하지 않고 소신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을 굽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7/ 이성한 경찰청장님께서는 위와같은 "경찰의굴욕"을 알고계신지 궁금 할 뿐입니다.

8/한편 검찰의 위 불법행위 또한 감찰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1AA-1402-113553, 1AA-1402-114780, 1AA-1403-003788)올려 검찰에 접수되었는데 검찰은 어이없게도 위 민원들을 위 비리의혹 검사에게 모두 배당하고 배당받은 검사는 조사 없이 위 민원들을 종결 해 버렸습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의심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