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을 못하게 막겠다는데 이래도 되는겨?


(보도된 뉴스 내용)

정부는 보수단체가 25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과 정부 인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필요하다면 단체의 전단 살포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10일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기관총 총격이 벌어진 만큼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면 '실질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30일 열자고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속내의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7곳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