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제 조현아 땅콩회항으로 돌아와 보자.
조현아가 한 행위가 다른 범죄의 혐의는 다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항공안전법 42조의 항로변경죄로 몰아가서는 되겠는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글자의 의미해석일까?
자의적 해석에 불과해 보인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주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까지 무언가 주관있고 줏대있는 소신의 결론이 없어 보일 뿐이다. 항로변경죄는 무리한 연결고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땅콩 회항은 승객이 탑승하여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문언적 해석으로 "운항중'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위력으로써 항로변경을 하였다고 하려면,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1) 조현아에 대한 이중 잣대는 사라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내에 탑승한 승객에 불과하였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장의 권한을 억압할 위력을 지닌 자로 규정하다니..이건 말도 안되는 이중적 논리다
여기는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를 부르짓은 대한민국이다.

조현아와 기장 및 사무장의 관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나 감독을 받는 그런 관계로 볼 수 없다.
만약 조현아가 승객입장이라면 당연히 기장이나 사무장과 조현아와의 관계는 위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기장이나 사무장이 스스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였다고 조현아가 계속하여 또 다시 새로운 폭행을 시도한다면 그 처벌은 별론으로 하되 항로변경죄에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현아는 사주이고, 기장과 사무장은 피용자의 입장에서 위력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논리라면, 기장과 사무장은 바보들이고 오히려 그들이 업무태만으로 모두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2) 항로변경?
과연 항로변경이라고 억측을 부려야 하는가?
내 보기엔 하나의 해프닝이다.

항로는, 항공로이다. 즉 항공기가 공중에서 다니는 길이다. 공중의 하늘길이다.
그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주차장과 같이 도로에 나가기도 전의 상태에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로(항공로)에 진입한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되돌아 온 것을 두고, 항공안전법상 항로변경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기장과 사무장에 대한 업무방해 내지는 폭력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세상에 대한민국 참 거꾸로 돌아간다.

아무도 자기 할 말 않고 눈치만 보는 거 같다. 대중의 심리나 법률을 다루는 제도권 인사들이나 모두가..다른 생각을 개진해 보고 거기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이든 찬동의 화살이든 받고 정의를 바로 세울 용기들을 가져야 하리라.

나는 조현아를 비호하기 위한 세력도 아니고 한 시민이지만,
세상돌아가는 꼴이 참 우스워서
이렇게 한마디 한다.

"대법원에서 정의는 세워질 것이다"라고 본다.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 나는 시종일관 대국민 쑈를 보는 듯 씁슬하다.

단언컨대,조현아의 행위는 다른 폭행이나 업무방해는 몰라도, 항로변경죄는 턱도 없는 소리다. 그렇지 아니한가?

처벌을 위해 법률을 적용하기 전에, 차분히 법조항의 의미해석부터 올바르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땅콩회항 하나의 해프닝은 업무방해 정도로 족하다!
항로변경죄는 턱도 없다. 항로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위력도 말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장이나 사무장이 업무태만 내지는 비굴함으로 비난받고 말일이다. 적어도 내가 기장이나 사무장이었으면, 회항은 없었다. 애당초. 운항 뒤에 당당하게 사표를 했을 것이다.

만약 내가 대한항공의 법률고문 내지는 고용된 법률가라면, 이렇게 그들처럼 눈치보며 복지부동으로 조신하게 입 닫고
있지는 않을 게다.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다.

땅콩회항은 업무방해 정도라면 몰라도
항로변경죄 운운은 가당찮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