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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오산    작성일 : 20-04-18 조회수 : 770 추천수 : 3 번호 :3,065
여론 1번지 전자개표의혹 해소방법 부추연

2002년 대선 당시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기는 대선이 끝난후 애국 국민을 중심으로  전자개표
부정의혹이 제기 되었다.


그 당시 한나라당 에서는 대선이 끝난후 2~3 개월 후에 전국적으로 다시 수개표를 했으나 개표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 한나라당과 그 후속 정당들은 전자개표 부정의혹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애국 국민들은 전자개표 조작 위험이 있어서 전자개표를 반대하고 수개표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과 그 후속정당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에서는 이 요구를 묵살해 버렸다.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2004년 1월 필피핀 대법원 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많아서 수입금지 되었고 그 밖에 몇개 나라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수입이 금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 대선이 끝난후 어느 국정원 직원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이 전자개표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폭로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게 있는데 이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전자개표를 하면 수개표를 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절약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개표 대신 전자개표를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개표는 여전히 개표조작 의혹이 있는 만큼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전자개표 후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각 1곳 , 충청남북도 각 1곳, 강원도 1곳 총 5 곳을 수개표를 통해서 전자개표 조작이 있었는지 수개표로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와 경상도는 수개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두 지역 모두 전자개표조작이 필요없을 만큼 지역 정당 및 지역 후보에 많은 표가 몰리고 또한 수개표 검증 지역이 많으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수개표 검증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수개표 검증 지역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여당에서 2곳, 제1 야당에서 3곳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2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당은 국가권력을 가진 정당 으로써 개표 조작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숨길수 있기 때문에 2곳만 추천하고 야당은 여당에 비하면 조작의혹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1곳 더 많은 3곳을 추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전자개표 조작의혹도 해소하고 개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수개표 하는 것보다 많이 줄일수 있다.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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