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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위원장이 인정한 6·15와 10·4선언은?

北, “6·15 10·4선언은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 이정표”

2월16일 평양에서 열린 소위 “제16차 김정일화 祝典”에 전시된 6.15와 10.4선언 이행 촉구 전시물(파란 원 內).

1.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월28일 강조한 6·15 및 10·4선언에 대한 북한의 시각은 명료하다. 이른바 “조국통일 이정표”라는 것이다.

朴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2012 核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저와 새누리당은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6·15와 10·선언의 尊重(존중) 및 북한의 세습독재 認定(인정)을 역설한 것이다.

2.
북한은 6·15와 10·4선언 이행에 말 그대로 광분(?)해왔다.

예컨대 2월26일 북한 선전사이트《우리민족끼리》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거부한 역적패당의 죄악”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공동선언들을 전면거부하고 그 귀중한 열매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린 반통일 깡패집단”으로 비난한 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고 리정표”라고 정의했다.

또 “리명박 역도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안겨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 환희의 감정을 거세하기 위해서도 악랄하게 날뛰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겨레의 통일위업 실현의 걸림돌, 민족번영의 암적 존재인 리명박 역도를 심판하고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 거부한 역도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적었다.

3.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6·15와 10·4선언 = 고려민주연방제 = 온사회의 주체사상화, 즉 적화통일로 도식화된다.

▪ 북한은 2010년 조선로동당 당 규약을 개정,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노동당 규약 서문 中, 2010년 9월28일)”고 하여 이른바 “주체사상화”라는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연방제를 주장한다. 노동당이 출판한 ‘정치사전’은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연방제를 공산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

▪ 북한은 60년대부터 남북한 연방제를 소위 고려민주연방제로 정리해 선동해왔다. 예컨대 2010년 2월23일 노동신문의 ‘애국의 호소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서자’는 논설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도는 련방제 통일이다.···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 북한은 소위 고려민주연방제가 主體思想(주체사상)의 원리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해왔다. 예컨대 노동당 기관지 ‘근로자’는 “고려민주연방 창안방안은 무엇보다도 主體思想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 되게 관통되어 있다. 고려연방제는 주체사상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정당한 통일 강령이며, 통일구국 대헌장이다(1980년 제11호 54면)”고 주장한다.

▪ 북한은 2000년 6·15선언 이후 고려민주연방제가 6·15선언에 수용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6·15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어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에 나오는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탓이다. 예컨대 2010년 1월17일 노동신문은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민주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북한 문건에 나오는 주장도 일관돼 있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가 김정일에 의해 “발전·구현”된 것이 6·15와 10·4선언이며 이것이 각각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실천강령”이라는 것이다.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때 김일성의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이 “관철”될 것이라는 것이다.
리버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