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나”라면서 “국정원이 혁신적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정치개입을 확실히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도 거론됐던 포괄적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을 이용한 정치 유혹에 절제했던 것과 달리 국정원을 전면부상시켜 이용하는 현 정부 모습에 대한 우려에 귀닫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국정원이 현재까지 보인 여러 논란을 보아서도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 국정원 정치공작을 통한 통치의 유혹, 즉 부친으로부터 배운 유신회귀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여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배후조종설’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야당이 먼저 나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가 아니냐”면서 “일반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 용의를 밝힌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업무와 관계 없는 일에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누가봐도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보복 차원에서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으로 바꾸려는 목적이다.
불법사찰 정황의 뒷조사 의혹이 있음에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부도덕한 이력의 장관 후보들에도 불구 임명을 강행했던 박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채 총장의 사생활 문제를 들어 감찰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놓고서는 “대화록 공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신뢰 문제가 있어서 이를 공개해서 불법공개가 아니고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박영선 민주당 의원 탓을 했다.
-> NLL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작까지 하지 않았느냐는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다. 국정원이 취하는 법적 기준이 박영선 의원의 발언 유무에 따라 결정하는'고무줄 잣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반박이다.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의 유아적인 정치공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식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상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에는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물타기 목적이 실제였다.
경제민주화 후퇴 지적에 대해 “특정 계층을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놓고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 법인세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옥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 전개도 황당하거니와 매번 이런 식의 주장만 반복한다면 이 나라의 제대로된 복지 체계는 언제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야 복지정책의 세금을 통한 국가 재정순환이 가능이나 하겠는지, 태생적으로 1퍼센트의 기득권층만을 대변해온 한계로서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약속은 선거용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실제 대선에서의 박근혜 후보 약속들이 무효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회담 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회담 결과를 ‘결렬’이라고 평가하고 김 대표의 노숙투쟁을 포함해 장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국회가 식물상태에 빠져 민생이 타격받고 있는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경색 정국을 타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MB(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정권이길 기대했는데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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