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

1.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1월13일 진행된 박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철수 혹은 폐쇄라는 우리 대응도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은 너무도 싱겁고 가벼웠다.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조치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대한민국으로부터 북한 측에 전해지는 경제적 혜택”과 “북한 핵 무장”이라는 상관 관계가 무엇이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은 발 빠르게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 줄을 차단하고, 북핵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속속 발표한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의 직접당사국인 우리는 고작 대북심리전 방송뿐이다.

2. 북한 핵개발에 대한민국의 경제제재 첫 단추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다

박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지금도 “접경지역의 긴장완화에 따른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의 대북압박용 무기”라도 된다는 듯한 자신의 의지를 국민 앞에 공표했다. 개성공단 가동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 가는 돈이 년 평균 약 1억 달러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돈이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에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할까? 미국이 북한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려는 목적조차 모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두고 북한에 대한 압력이나 제재를 거듭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북한에 대해 官.民이 돈과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동맹국,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통령의 대북제재 의지라고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살인강도의 공격에 직면한 者가 스스로 방어는 포기하고 남의 도움만 기다리는 꼴이다.

3. 박대통령, 개성공단가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자는 의미인가

박대통령에게 필자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다.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대통령의 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은밀하게 계속하더라고 핵실험을 할 때까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4. 유사시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박대통령은 또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연 어떤 구조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북심리전 방송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쌍방 간에 총격전으로 악화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데도, 최악의 경우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인질로 변할 경우를 예상하고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5. 더 이상 대북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호는 있을 수 없다

박대통령의 허망한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 구호는 이제 처음부터 종북 세력에 의해 기안된 대북 퍼주기 음모임을 인정해야 한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등의 관변 단체에 포진된 종북 세력 혹은 간첩(5.18광주에 침투된 후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중인 위장탈북자를 포함)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김일성 왕국의 대남적화통일 흉계를 감추고 박대통령을 속이고 있는지 대통령은 지금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본다. 이상.

2016. 1. 13.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