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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청와대가 좋아할 신종 학설 등장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무력 대응은 국제법 위반?

趙甲濟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1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이란 주제의 발표회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현실적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새로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이 갑자기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의 도발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는 한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한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이 이미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1967년 한국의 당포함이 동해 NLL 인근에서 북한 해안포 공격을 받아 39명의 해군이 전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제지한 적이 있다"며 "이듬해 푸에블로호 납치,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한국은 對北 보복 조치를 주장했지만 외교적 압박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직도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 李明博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좋아할 만한 발표이다. 自國 군함이 격침되었는데, 유엔이나 미국한테 물어보고 보복을 해야 하나? 北의 도발 즉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나 통용되는 신종 학설이다.

이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 우리 軍은 도발 즉시 대응하였다.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도망간다고 본 정체불명의 물체를 향하여 속초함이 집중사격을 하였다. 표적을 맞히지 못했거나 새떼을 오인한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세르비아 인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는 즉시 보복하지 않았다. 세르비아에 대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했는데, 열흘 뒤에 범인이 잡혔다. 즉시 보복하지 않았으니 북한에 대한 武力(무력) 보복은 안된다? 김정일도 놀랄 주장이다.

이 妖說(요설)이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침몰 원인이 밝혀져도 "너무 늦었다. 지금 무력 보복을 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빠져나오는 데 써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李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부가, 즉각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북한 개입 증거 없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식는 때를 기다려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손을 들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안보중도론자들이 이런 수를 쓰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묘비명은 "자신을 속이고 조국을 배신한 자, 여기 묻히다"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을 시리아와 북한이 비밀리에 짓고 있던 원자로를 폭격할 때 유엔 허가를 받고 했던가? 6.25 남침, 1.21 청와대 습격사건, 육영수 여사 암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을 일으킨 집단에 대하여 무력 보복을 할 수 없다면 국군은 해산하는 게 맞다. 自國 군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한 무력 대응을 막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 연구소가 청와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해도 國喪(국상)이 났는데 戰犯(전범)인 김정일과 李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을 주제 삼아 토론회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세종연구소는 아웅산 테러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財團(재단)이 아닌가? 세종연구소의 원수는 김정일 아닌가? 그 김정일에게 이런 대접을 하라고 만든 연구소인가? 대통령을 위하여 국민과 국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인가?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