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탄이 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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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상임위 발언을 통해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들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소득분배 구조와 고용은 나빠지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민화합 등 근본적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짚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날로 망거지고 있고 청와대 지표는 잘 되어간다 라는것 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시절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출은 잘되고 있어, 경제지표는 좋다고 자아 자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러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았고, 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참패).

경제의 실상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엉망이고, 서민의 경제사정은 날로 심각합니다.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서민이 날품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데,

내수시장은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규제를 풀고 과감한 부양책을 쓰더라도, 활성화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래시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완화 정도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집을 팔려고만 하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 집니까?

충격요법이 아니면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주택거래시장은 이미 심리적으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체에 불과한 시장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연계된 서민관련 사업과 그 종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 1채가 팔린다면 그와 연계된 경제효과를 분석해 보아야합니다.

하나의 큰 경제 영역이고, 또한 큰 고용시장 입니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 장본인인 경제장관들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전환이 가능하고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걱정하시는데, 아파트분양권 관련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빚을 좋아하지 않아, 기존주택이 팔리면 갚을 임시성 부채입니다.

은행에서는 아파트분양 관련 집단대출도 전부 가계대출로 분류하여 통계를 잡으니,

주택거래가 없어도, 아파트분양 관련 중도금대출이 계속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됩니다.

원래는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선 분양하여 개인들에게 부채를 전가시킨 것 입니다.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만 가계대출이 감소합니다.

후 분양제로 바꾸어야 많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파트 선 분양으로 인한 사기분양 피해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가격위험 및 입주대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DTI규제（총부채상환비율）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DTI규제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잡으려고 실시했다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민생경제 파탄으로 정권까지 내 놓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DTI규제는 세계에서 실시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존아파트담보만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요.?

아파트분양권,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은 DTI규제에서 제외하고

수도권의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DTI규제를 실시하려면 아파트분양권,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같이 해야지.

왜? 기존아파트에만 실시합니까? 또,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에만 실시합니까?

이는 법에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수도권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역 차별하는 정책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 DTI규제를 적용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DTI규제 때문에 수도권 서민들은 제도권 대출이 봉쇄되어, 금리가 비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DTI규제는 주택거래의 혈액인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거래시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갈 수 없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LTV（담보대비 융자비율）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수도권 32평형 3억원 시세의 아파트를 LTV 50%만 적용하면,

융자가능금액이 1억2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방3개에 6천만원（소액 임차보증금）공제하고, 나머지 2억4천만원의 LTV 50%는 1억2천만원입니다.

서민의 전 재산인 3억원 시세의 자기집(아파트)을 담보로 1억2천만원 융자받고,

집을 통째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경매낙찰가도 2억4천만원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모르고 무조건 금융회사가 부실화된다고, 경제장관들과 그 관료들은 우기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경제장관들과 그 관료는 전부 노무현정부의 사람들 그대로 이니까요. DTI규제로 노무현 정부를 말아먹더니, 이 정부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서민경제를 아주 망가뜨린 사람들이고,

또한 이번 선거의 참패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내수시장 활성화와 민심수습을 위하여,

경제장관들을 하루빨리 교체하세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세요.

한번 망가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장관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서민들이 많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지구내 입주자가 대략 60%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요번 재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오가 힘들거라는 정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 저의 생각입니다만 국무총리 기용에 박세일 전 의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박근혜사람인데 세종시 건으로 인하여 자진 의원사퇴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부각시켜 박근혜 전대표와 각을 세운다는것도 염두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