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중도실용정부가 아무런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악착 같은 좌익세력과 야당에 당하고 있다. 군중선동이 최고의 정치적 무기가 되어있는 이런 군중사회에서 이명박 실용정부는 선동전에서 무능하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동에 천부적인 김대중-노무현 추종 좌익세력에게 번번히 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대체로 國利民福에 장기적으로 유익하지만, 그것을 군중들에게 잘 홍보하는 선동술이 집권세력에게 없어서, 李明博 정부의 실용적 국책사업은 부당한 저항을 받아 폐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실제로 유익한 정책들이 무기력한 집권세력의 홍보부족과 단결부족으로 좌익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처한 亡國현실을 잘 상징한다. 무기력한 중도정부가 亡國의 핵심변수다.
이렇게 무기력하기 그지 없는 이명박 중도실용정부에 최대의 敵은 누구일까? 물론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성공에 가장 큰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본색에 따라 조직이 짜이고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오직 이명박 자신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북좌익세력의 반란과 야당의 딴지 앞에 어쩔 줄 모르고 헤매는 현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력 不在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적을 꼽으라면, 첫째로 박근혜 의원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추종 친북좌익세력이 이명박 정부에 주적(主敵)이지만, 진짜 골치 아픈 적은 여당 내부에 있는 박근혜라는 좌익과 야당의 도우미이다. 이명박 정부가 좌익세력과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박근혜라는 해괴한 망국적 정치꾼은 한번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여당 내에 좌익세력과 야당의 기쁨조가 바로 박근혜와 친박의원들이었다고 평가된다. 분수와 처지와 순리를 모르고, 정당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박근혜가 계속 언론들에 의해 여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미화되는 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좌익세력의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한국정치사에서 박근혜보다 더 자신이 속한 정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분자(害黨分者)는 없을 것이다.
두번째 이명박 정부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의 中道노선이다. 李明博 정부가 중도를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主敵개념과 방어본능이 사라져 버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주적개념을 없애서 대한민국의 군대에 방어본능을 없애버렸듯이, 이명박 정부는 중도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정적(政敵)에 대한 방어본능이 없어져 버렸다. 그 결과 狂牛난동사태,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 4대강 정비사업,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놓고 좌익야당과 싸울 때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방어력이 全無했다. 거대 여당과 500만표를 더 받아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좌익세력 앞에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좌익세력을 敵으로 간주하는 이념과 신념이 없으면, 이명박 정부는 자멸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좌익세력에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세번째 이명박 정부의 적은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다. 요즘 쇄신과 개혁의 이름으로 여당의 분란과 청와대에 개혁을 요구하는 여당의 초선과 소장파 의원들은 여당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에 가장 핵심적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170여 석의 거대 여당이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안, 천안함 對北 결의안 등을 하나 순조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핵심적 원인은 패기와 정의감이 없는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온갖 친북행각을 벌는 좌익세력에 분노를 느껴야 할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좌익세력의 도우미처럼 보인다. 이념과 신념이 없는 맹탕한 젊은 의원들이 여당과 정부와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친북좌익세력이 거짓과 반란의 선동질을 해대면서 위기가 들이닥친 대한민국에서 젊은 여당의원들은 현재 무용지물이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비실용성을 가장 잘 증거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22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 4건이 국토위에 상정됐는데, 친이계 의원들은 "서울은 역사적인 자리다. 국익을 생각해달라"며 행정부처 분할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고, 야당과 친박은 냉랭한 태도로 "소모적인 논쟁은 이 자리에서 끝내자"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박근혜와 친박의원들은 야당 도우미 수준의 정치적 판단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망해야 자신이 흥한다''는 의식을 가진 듯한 박근혜의 해당적 딴지를 극복하지 못 했다. 한나라당 주류는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 보려 졸속으로 만든 대선공약이다(장광근)", "비겁하고 사심 가득한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왔다(전여옥", "전 세계적으로 행정부처를 인위적으로 분산한 사례가 없고, 통일시대를 생각해도 비합리적인 일이다(박순자)", "원안으로 돌아가면 대학·기업 등 이전 유인이 사라져 세종시는 빈 껍데기가 될 것(백성운)",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 정치인이었다면 수정안을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정진섭)"라고 호소했지만, 자신들이 속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편에 선 친박의원들과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외면한 것이다. 보수의 탈을 쓴 박근혜나 이회창은 많은 정치적 논란에서 좌익세력의 노리개 역할을 한다.
야당은 "세종시는 2005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데 왜 국론분열 일으키며 뒤집나(민주당 김희철)" "수정안은 (지방선거에서)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자진 철회 않고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데 분노한다(자유선진당 권선택)"고 주장했고, 친박인 유정복 의원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원안이 나쁜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거들었고, 오히려 무소속인 충청도의 이인제 의원만이 "수정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또 親朴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된다고 하면, 박근혜와 親朴의원들은 여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인이라면, 박근혜는 여당 내에서 계륵이 되어 집권세력을 해코지하지 말고 벌써 여당을 탈당했어야 했다.
6월 22일 2시간 반의 토론 끝에 법안소위 회부, 축조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립(起立)표결에 돌입하여 찬성 12표에 반대 18표에 기권 1표로 수정안이 최종부결되자, 야당은 "본회의까지 가봤자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야권연대가 이뤄졌네"라고 축하를 건넸지만, 여당의원들은 침묵 속에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먼저 정치판에서 主敵개념을 없애버린 중도노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체제를 해치는 좌익세력과 대립의 날을 세워야, 다수의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줄기차게 연출되는 박근혜의 해괴한 ''이적(害黨)행위''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여당 내에 있는 敵이다. 그리고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자신과 정부와 국가에 해로운 친북좌익세력의 집요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망국활동에 분노하고 대응하는 정치적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친북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침묵하면, 아무리 쇄신을 외치면서 소동을 벌여도,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다.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이 좌익세력에 대적해서 대한민국 수호에 분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패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정비사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의 국가정책이었다. 하지만, 그런 옳은 국책사업이 좌익세력의 꼼수와 선동에 훼방받아서 좌절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무능과 보수진영의 분열 때문이다. 지금 汎보수진영은 소수의 좌익세력을 제압할 戰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두번이나 李會昌이 大選에서 노무현에게 패배했는지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李會昌은, 보수적 성향의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기운을 가진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박근혜는 기껏해야, 좌익세력의 도우미에 불과한 정치꾼이다. 기본적 상식과 분수를 모르는 박근혜를 정리하지 않으면, 집권한 汎보수진영은 대한민국의 亡國을 막지 못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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