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거짓말 했나” <요미우리> 보도 파문

독도명기 통고에 MB “지금은 곤란, 기다려달라” 답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으며,

이때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일본 우파신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회담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통고했다는 보도는 이미 교도통신 13일자 보도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으나 청와대는

이를 강력부인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 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이 대통령의 부탁을 냉정하게 내쳤다.

즉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나,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기술을 해설서에 실었던 것.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우파진영에서마저 독도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할 기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 대통령 책임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요미우리 보도대로

이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한 발언은 부정의 발언이 아니라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되, 다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이미 지난 13일에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후쿠다 총리가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때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이 대통령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도 8일 삿포로에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과 회담에서 독도 명기 강행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9일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와 가졌던 짧은 비공식 환담 자리에서는 그 같은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본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요미우리 인터넷판의 보도 전문(원문).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読売新聞

政府が中学校社会科の新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帰属に関する従来の教育を不十分と判断したためだ。

ただ、韓国側は強く反発しており、日韓関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２００５年３月、中山成彬文部科学相（当時）が国会で、「次の学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学習指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検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発表時期が、今年２月の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関係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対し、自民党内から不満の声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説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国側は敏感に反応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内では「韓国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続いた。

渡海文科相は１１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２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続け「竹島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案。もう一つは、これに続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韓国の主張を記す案だった。最終的には１３日夜、案の冒頭を「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党内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満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会長は１４日、「韓国に譲歩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説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対応を批判した。

韓国側も反発を強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掲げ、日韓関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内では「明記は当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６か国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双方の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た。

 

이명박의 "독도 기다려 달라" 발언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서울 지방법원 364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티 이명박 회원10여명과 원고 백은종, 채수범과

원고 소송 대리인 성남의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가

참석 하였습니다.

 

 피고인 일본 요미우리 측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3인의 정체불명 인사(일본영사,요미우리,일본기자,?)가

자리하여 열심히 메모 하였으나

우리나라 졍부측 인사나 언론사 기자 한명 보이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성의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방청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후한 인상의 재판담당 판사는 모두 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못박고,

한일 양국의 국제 재판이라며 중립적 3국인의 자세로

법률적이고 법리적으로 냉정게 판단 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자신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반가운 한 말씀 하였습니다. 

일인당 이십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이번에 승소하여

오천만 전 국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10조원이 되어

요미우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소송액 과다에 대한 문제도

제기 하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소송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기에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소송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한 입증을 거부하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위여부 입증을 원고측이 해야 한다고 

논리에 맞지않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영토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이명박과의 정치적 문제라고 반박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요미우리를 군국주의 등으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법률가인지 친일정치가인지

얼굴을 다시한번 처다 보았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이명박도 오보라고 발표한 보도의 진위는 당연히

요미우리가 입증하여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지 원고측에

오보 입증을 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방귀 뀐놈이 성내며 귀쌈 때리는" 격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담당 변호사는 정치적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기를 요구 합니다.

 

이에 이재명 변호사는 십분 양보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발언 여부를

직접 질문, 조회키로 하고 청와대로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제법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국제법 사실을

확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진술에서 채수범은 젼과14범 이명박을 외첬다가 

용어 사용 자제를 간곡히 요청 받았고,

백은종은 이 재판은 훗날 독도 영토권 분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

역사적 민족의식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면 요미우리 지국 폐쇄를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 되어 가기를 기대 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과

 

소송에 참여하신 1886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였던

 

그 것들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010년 1월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 국민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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