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북한이 도발은 더욱 더 빈번해지고 극렬해 질 것이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도발의 충격도 차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천안함 사태도 연합사가 해체된 후의 일이었다면 사회적 충격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여기에 또다시 '햇볕정책'으로 적당히 타협하려 들면 한국은 북한에 코를 꿰이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혹시 평화가 유지된다고 해도 노예적 평화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언론인회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6·25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주최한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희상(전 대통령 국방보좌관)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남한 스스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자기 의지와 신념이 박약한 한 북한의 핵과 도발, 도발위협에 속수 무책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 19일 열린 대한언론인회 주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희상 이사장. ⓒkonas.net

 김 이사장은 이 날 '6·25 60주년과 한국 안보' 주제발표에서 해방 직후 남북 간 경제현황과 남과 북이 각각 시행한 경제 및 군사력 중심의 정책방향이 오늘에 이르러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과 결과를 짚은 뒤 "이제는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 외에는 김정일이 체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인다"며 "김정일이가 지금도 인민이 끝없이 굶어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핵만 움켜쥐고 간접침략과 군사도발에만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는 '6자회담'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고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상해 엑스포'가 예정된 시점에 NLL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은 '핵'과 '간접침략'과 함께 6·25 이후 지속된 '무력적화통일'의 수단이자 김정일 체제가 먹고 살아온 '깡패외교'의 수단"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지난 60여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군사도발을 계속 감행할 것이라는 반증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상의 도전과 함의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핵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으로 다가오는 북에 대해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한계에 다다른 병든 체제'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있는 셈"이라며 "특히 그런 그들이 '핵무기'와 '간접침략', '군사도발'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번 사태를 중심으로 한 대처와 관련해 "국방태세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공격 방식 외에도 테러나 다양한 비대칭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18만에 이르는 북한 특수부대를 고려하면 우리 군은 정규전 대비 못지 않게 위협에 대비한 역량도 갖추고 태세도 확립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메운 참석자들. 이 날 대토론회에는 전직 언론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konas.net

 이 날 김 이사장은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재정비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로 연계된 한미군사동맹체제는 지난 수 십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왔고 지금도 북한 핵과 전면도발에 대한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며,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의 길이자 수단인 동시에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자유대한민국 생존에 최상의 안전장치"라고 가치를 매겼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미국이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적 소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회의와 함께 지금의 한미동맹이 이를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그 예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이어질 연합사 해체를 들면서 "연합사는 한미군사동맹의 결정적 연결고리며 핵심 시스템이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가 없는 한미동맹은 이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동맹이 그랬듯이 하나의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연합사 해체 문제는 어떻게 하든 서둘러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점 한국 안보상의 최고 긴급과제"라며 연합사 유지와 관련한 양국 간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위원회 발표를 염두에 둔 듯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할 것"이라 말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 엄종식 통일부차관. ⓒkonas.net

 엄 차관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은 분단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한반도 안보의 현 주소를 일깨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초"라며 "올바른 남북관계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속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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