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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급조된 억지보고서...분노 감출 길 없다?!"

민노당, 北이 아닌 國軍 관계자 군법회의 회부 주장

민노당이 천안함 爆沈(폭침)을 북한의 도발로 확인한 20일 民軍합동조사단 발표를 『억지보고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 대표 강기갑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의 발표는 급조된 억지보고서에 불과하다』며 『신뢰도 가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사결과』라고 맹비난했다.

姜의원은 또 『우리 국민들을 7,80년대 냉전시대 국민으로 격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다』,『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등 운운하며 『범국민조사단을 새로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같은 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황당함이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사고 책임 당사자들이 뻔뻔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군법에 따라 사고 책임 당사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며 북한이 아닌 국군 관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할 사고 책임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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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 관련한 강기갑 대표 발언

오늘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는 사건당시 TOD영상, 교신기록, 항적, KNTDS 등 최소한의 기초자료조차 담고 있지 않음으로써 조사결과의 기본 요건을 상실했고, 또한 숱한 국민적 의혹이 하나도 해명되지 못함으로 인해 신뢰성이 전혀 없는 조사결과이다. 결국 오늘 정부의 발표는 급조된 억지보고서에 불과하다.

신뢰도 가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사결과를 내 놓은 합동조사단의 조사위원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진상조사위가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조사단을 새로 구성하여 철저하게 원점에서 한 점 의혹없이 재조사해야 한다.

55일동안 나라 전체를 긴장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요란하게 조사한 결과가 고작 8페이지짜리 보고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또 이런 요건상실의 결함 투성이 결과보고를 하필 오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발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급조된 선거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7,80년대 냉전시대 국민으로 격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노동당은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금양호 선원들, 고 한주호 준위의 넋을 위해서도 끝까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것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건의 진실을 보고하겠다.

2010년 5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대변인브리핑] 천안함 사고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오늘 민.군합동조사단이 8페이지짜리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55일동안 나라 전체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간 전대미문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황당함이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사고 책임 당사자들이 뻔뻔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 군법에 따라 사고 책임 당사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오늘 조사결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기초자료에 대해 우리는 이미 요구한 바 있다. 사건당시 TOD동영상 자료, 항적기록, 교신기록 그리고 비행기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공개하라는 요구를 분명히 하였다. 어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밝힌대로, “3월29일 합참 작전참모부. 정보작전처 관계자들이 사건당시의 TOD동영상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은 즉각 해명하기 바란다.

오늘 소위 ‘조사결과’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초자료 가이드라인마저 무시된 요건상실의 낙제보고서다. 한마디로 F학점 보고서다. 따라서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재조사는 한 점 국민적 의혹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낙제보고서를 작성한 합조단에 이를 맡길 수 없다. 국회진상조사위가 참가하는 범국민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범국민조사단’에 의해 믿을 수 있는 보고서가 국민들의 동의하에 채택되어야만 할 것이다. 희생된 장병들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길은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실을 밝혀내는데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할 것이다.

선거운동 첫날 발표를 서두른 것은 누가 봐도 소위 ‘북풍’으로 정권심판 여론을 비껴가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원인규명에서 중요한 단서인 ‘가스터빈실’은 바로 어제 인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해 ‘가스터빈실’에 대한 충분한 조사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굳이 오늘 조급하게 발표를 서두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묻고 있다.

결국 오늘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실패한 작전’에 불과하다. 국민적 의혹을 눈곱만큼도 해소해주지 못한 조사결과는 오히려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를 놓고 네티즌들이 ‘1번놀이’를 하며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원인이 무엇이든간에 이번 선거는 46명의 장병과 민간인 선원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천안함 사고를 놓고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냉전시대 국민들이 아니다.

2010년 5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리벌티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