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라!

 수    신 : 이명박 대통령 및 감사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피청원인 :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1. 사건의 발생경위

가. 청원인은 1986년 5월경 에너지를 절약하는 연탄, 갈탄, 기름, 가스 등 연료를 동시 사용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연7.5% 10년거치 5년분할 상환)을 지원승인받고, 1989. 5. 8. 상공부고시제89-16호('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등록되므로써, 보일러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990.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5억원을 동 은행에 제출한 후 공사기성에 따라 1990. 7. 6.부터 1991. 2. 12.까지 기간에 4차에 걸쳐서 418백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은행법(1991. 12. 31 법률제4468호)제1조의2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제1항),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령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은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원인이 성한종합건설(주)의 공장건축비 44,546만원, 아남전기에 전기시설비 3,218만원, 소망물산(주)에 기계시설비 11,982만7천원으로 공사계약한 지급요청서에 의거 시공업체들이 공사한 기성고에 따라 각 시공업체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다.

다. 한편, 성한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원인(건축주)은 1990. 11. 20.경 성한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잔여공사를 청원인이 책임하에 마무리 하기로 하고, 청원인에게 잔여공사 대금으로 4천만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대금지급 방법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성한종합건설(주)에 3차기성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중에서 청원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 3매(70백만원)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보관도록 하였는데도 동 은행은 1991. 2. 12. 성한종합건설(주) 통장에 87백만원을 지급한 후 청원인에게 70백만원을 인출하여 주다가 커미션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자, 류춘덕 차장이 개입하여 청원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약속어음명세를 작성케 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류시병의 1,000짜리 어음을 지급하라고 강요하여 류시병 외 3명을 전화하여 어음 4매금 2400만원을 현금과 교환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으로 청원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와 17만원을 주었더니 예금거래신청서를 한 장 더 써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하여 주는데 성한종합건설의 인부들이 상주지점으로 몰려와서 청원인에게 공사비를 달라고 항의하므로써 급하게 은행을 나오게 되어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2520만원은 류춘덕 차장이 보관하게 되었다.

라. 그 후 1991. 2. 25. 동 은행의 당좌계 최대리로부터 329만원짜리 어음과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류춘덕이 보관하고 있는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토록하여 결제를 하였으나, 그 다음날에도 당좌계 최대리로부터 2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류춘덕 차장이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후 1차 부도를 냈으며, 그 다음날 청원인이 별도로 13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도 예금이 부족하다면서 2차 부도처리를 한 후 다음날 2. 28. 오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했으며, 청원인이 오전중에 1400만원을 송금하여 부도를 막아 달라고 항의하자 류춘덕 차장은 최대일 대리에게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작성하여 상주지점 농협에 가서 입금을 하라고 보낸 후 농협에전화하여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거절토록 방해하여 청원인 회사를 부도처리 하였던 것이다(당일 당좌계좌 거래정지 시각은 20:15:45 이다).

마. 당시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지역 어음교환소에 가입을 아니하여 청원인 회사의 어음은 어음교환소로부터 부도어음확인서도 없이 불법으로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자로 등록한 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하여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상실’을 이유로 청원인 회사가 대출금 받은 418백만원과 약정 이자 7.5%에 대해서는 1991. 5. 2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청원인의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를 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차경매 개시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경낙되므로서 청원인은 부도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 등이 청원인의 위 예금에 대한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동 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의구제를 피청원인에게 일반민원을 접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가. 그런데,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구 은행감독원)이 설치된 목적은 헌법 제124조(소비자 보호)의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1987. 12.월경 제정되고 동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의 신속, 공정한 구제 및 보호 관련 조사 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40조의 3(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동 법 제40조의 5 (금융분쟁 조정절차) 등의 법률에 의해서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부(재무부)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위임하였으나, 본 금융피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 12월 5일경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행위에 대하여 이를 은폐하고자 형법제 122조(직무유기)의 규정을 위반한 후 임점조사 당시부터 은행이 통장을 만들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공모(형법 제30조(공동정범)한 후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으므로 “은행법 제40조의 5(금융분쟁 조정절차)”를 위반하고,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7조(사실조사 등)”를 위반한 것이다.

나. 그런후, 그 허위사실을 토대로 작성한 임점조사 결과보고서 및 금융분쟁조정결정서(부위서)를 1992년 7월 20일자로 금융분쟁조정심의를 하면서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본 금융비리 사건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제3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신청인도 모르게 첨부하여 부당한 심의를 하게한 결과 다수결(찬성3, 반대3)에 의하여 ‘각하’하였음에도 피청원인은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위조하여 청원인에게 기각된 것으로 통지하므로서 청원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일은행장과 담당자 4명(박기진, 오규락, 류춘덕, 성철호, 최대일)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는 청원인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피청원인이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제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다. 이로 인하여 청원인 회사는 부도처리로 공장이 경락되어 1억7,946만7,000원의 손실 및 그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6억1,089만122원, 공장부지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제휴비 15만불의 손해를 입었고, 청원인이 적색거래처로 규제됨에 따라 농어촌소득원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라. 그 후 청원인은 거래은행과 피청원인의 금융비리 및 행정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구 재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피청원인은 거래은행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동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은행감독원에 비치한 후 위 정부기관과 언론 등에 제출하므로서 이는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의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위와같이 청원인은 피청원인의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행정비리와 금융비리 등으로 피해는 계속증가되므로 그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1993. 1. 6. SBS-TV(오전 8시 ‘출발, 서울에 아침’), 대출관련「꺽기 및 대출커미션」내용 방영시 청원인 진정내용 방송, 1993. 6. 4. 한국경제신문 사설란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이「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내용으로 게재, 1993. 11. 27. 한국경제신문,「중소기업 사장학」컬럼에 청원인 진정관련 내용 게재, 1994. 8. 11. KBS(저녁 9시뉴스), 금융기관의 불건전 금융관행과 관련된 보도시 신청인이 은행에 금품을 제공하였는데도 은행이 어음을 부도처리하여 적색거래처로 규제되었다 인터퓨, 1994. 9. 16. 중앙일보, 재무부는 경실련의 건의에 의하여 청원인 민원을 당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했음에도 피청원인은 1994. 9. 10. 재무부로부터 본 사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하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구제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명예홰손으로 고소하도록 업무상 배임한 후 1994. 9. 15.자로 경실련에서 제기한 ‘과다이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 민원의 건’도 인용하지 않기 위해서 1994. 11. 29.경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연기한 후 경실련에 후원금(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발의 및 토론 등 명목으로 후원함)으로 로비한 후 1994. 12. 19.자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또한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된 명예홰손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원인이 형법제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고서 1995. 1. 20. 제일은행에서 취소토록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므로서 형법제 356조(업무상의 배임)를 위반한 것이다.

나. 이에, 청원인은 1995. 1. 10.자로 피청원인에게 “손해배상과 과다이자반환”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행정정보공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1995. 2. 8.경 경실련을 탈퇴하였으나, 피청원은 1995. 2. 14.자로 청원인에게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의무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므로서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처분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도 제기했으나, 핵심적 자료(저축예금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청원인은 1995. 4. 12.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하였더니 동 위원회에서는 1995. 5. 23.자로 사건접수 통지를 하면서 소송등이 제기된 사건인지 여부를 보정해 달라고 요구하므로서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음’ 이라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1995. 6. 1.자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자, 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피청원인에게 임점조사 당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청원인은 자신들의 행정비리와 금융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과 공모한 후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청원인을 상대로 1995. 6. 25.자로 사기소송(대출원금이 1원도 없음에도 19%의 과다이자로 받을 수 없는 856만410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함)을 제기하도록 ‘업무상의 배임’을 하므로서 청원인은 어절수가 없어서 1995. 9. 25.자로 ‘민변 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부당이득금 1,037만원)를 청구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사건을 1995. 10. 16. 부당한 이유로 각하처분하자, 피청구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청원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형법제 356조(업무상의 배임)를 위반하고서 1996. 6. 14.자로 청원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구상금 청구를 제기토록 형법제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하여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다. 당시, 청원인은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고발하자, 1996년도 국장감사에서 구 재정경제원에게 서면질의를 하였더니 구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이 허위의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서 이에 청원인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장이 청원법에 위반하여 청원서를 반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자,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는 1996. 7. 23.자 및 8. 20.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1996. 8. 26.자로 도둑재판을 하였다. 1997년도에는 김민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청원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원인의 임점조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허위조사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허위로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동 사안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2회에 걸쳐 부의된 바 있고, 현재 소송 진행중이므로 동 소송결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여 1997년도 국정감사 사건을 보류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이 1998. 11. 24.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당이득금 2,065만9,390원을 청원인에게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청원인은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직무유기)에 관하여

가. 이에, 청원인은 1999. 3. 3. 피청원인에게 1992년 1월에 실시한 임점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요구와 청원인 회사에 대한 적색거래규제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9. 4. 3. 청원인이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 적용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제공할 수 없다”고 할 뿐만아니라, 청원인이 1999. 5. 13. 제일은행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을 면담하여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직인도 없는 공문으로 제일은행에 민원처리를 촉구하였고, 제일은행은 1999. 7. 22. 허위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명단 및 서명이 없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은 피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청원인은 청원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 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허위사실로 회신하였다.

나. 그러나, 금융기관은 주채무업체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은행법․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했는가를 확인한 후에 담보제공자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야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에 대한 부도처리가 여신거래약관과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대위금을 변제하고, 주채무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및 임의경매를 하여야 함에도 제일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조치없이 청원인 회사를 부도처리하여 청원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감독기관인 피청원인은 금융비리를 근절시킬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내지는 담당자의 형사고발조치를 해주어야 청원인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다. 따라서, 청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례의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원인이 제일은행 직원과 공모하여 허위 임점조사를 한 후 기각내지는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원인의 구재받을 권리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였고, 청원인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연체이자가 과다계산된 것으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원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제4호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하고, 청원인의 구제받을 권리 방해 및 증거인멸을 위하여 허위의 금융분쟁조정결정서를 작성한 곳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제1항)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동안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배상법에 제2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실과 감사원에서 본 사건을 담당한 피청원인들을 고발조치해야 공정한 신용정부라고 할 것이다.

2012년 7월 20일

위 청원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이명박 대통령, 감사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