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참사 대통령의 선택과 분발

응징보복 및 위기관리체제 정비, 획기적 인적쇄신 안보체제강화 긴요

대통령은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최고의 결심권자인 동시에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대통령이 실현할 국가이익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17대 10명의 대통령이 탄생 했으나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훌륭한 대통령과 ‘敵’에게 나라를 팔려 한 반역자도 있었다.

특히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숙명이라 할 남북관계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대통령과 적군총사령관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며 핵 개발 뒷돈 퍼주기,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음모에 동조한 친북반역투항주의자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소련 중공 북괴 국제공산당의 6.25침략 격퇴, 국가보안법을 제정 “빨갱이 척결”의 기틀을 마련,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

박정희 대통령:

1.21사태 직후 향토예비군 창설, KIST KAIST ADD 등 과학기술 및 국방과학 기반구축 군현대화 및 자주국방 기틀마련, 월남참전대가로 한미연합사창설 및 군현대화로 북괴 남침억제력 확보, 8.18도끼만행에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강경대처 한미연합미루나무 절단작전으로 김일성을 굴복시켜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압도적 국력으로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완승

전두환 대통령:

제 3땅굴 발견, 아웅산폭파사건 비상사태선포 및 즉각 응징보복 태세 돌입, 장세동 밀사 파견 김일성에 6.25남침 및 아웅산폭파 사과요구, 위장평화공세 허를 찌르는 수해물자접수로 북을 경제파탄의 궁지로 몰아넣음

노태우 대통령:

88올림픽 성공으로 결정적 우세 확보, 동구권수교, 한소수교, 한중수교로 북박정책 완수 외교적 우위확보, UN 동시가입으로 고삐 풀린 망나니 북괴집단을 국제사회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

김영삼 대통령:

미전향장기수 ‘리인모노인 북송’ 김일성에 추파, 쌀 15만t 제공 선심에 대하여 쌀 운반선에 인공기 계양 강요와 청진항 입항 선원 간첩혐의로 억류사건 등 김일성의 김영삼 길들이기에 놀아 남

김대중. 노무현

6.15선언 연방제통일과 10.4합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치 빙자 NLL 무력화, “법률적 제도적 장치정비”를 구실로 국가보안법폐지 음모, 전시작전권인수 한미연합사폐지 등 미군철수 발판 마련,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적화통일”이라는 북괴 대남전략 동조 반역 행위에 이어 70억 $ 퍼주기로 미사일 개발 및 핵실험 뒷돈과 인민군대 군량미제공 이적죄와 17대 대선직전 김양건 김만복 교차방문으로 적과 내통공모의혹, 대통령기록물 반출 (김정일에)유출 간첩죄 의심

이명박 대통령:

2008년 친북세력의 미/친/소 100일 촛불폭동에 강력한 치안질서회복노력 대신에 두 차례의 사과, 청와대 뒷산에 숨어 ‘아침이슬’노래, 2010년 3.26천안함 피격침몰참사에 즉각 적인대북경고와 단호한 조치보다 중국 러시아 북괴눈치나 살피는 나약(懦弱)한 모습과 “북 개입증거 없다,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설 유포, 어뢰 답변저지 VIP 메모, 철저한 증거타령”으로 사건자체를 미궁에 빠트리려한다는 의구심을 유발, 국군통수권자로서 체통이 크게 손상됐다.

李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

이번 3.26참사는 김정일이 총정찰국 자살특공대를 이용,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패전 복수를 빙자하여 3대 세습을 노리는 ‘젊은 장군 김정은’의 대남혁명투쟁업적 만들기와 선군정치의 위력 과시로 북괴군의 충성을 다지면서 화폐개혁 실패로 불온해진 민심을 다잡으려는 1석 5조의 치밀하게 계산 된 도발이다.

도발에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즉각적인 보복은 물론, 배가의 응징 밖에 약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응징보복에도 실기(失機)하는 우를 범하여 위기대처능력 부재를 노출하고 국가지도자로서 나약함과 무능함을 만 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절반에 육박하여 반환점에 다가서고 있다. 이명박이 이승만 박정희를 스승으로 삼을지 김대중 노무현의 뒤를 따를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는 땜질식 임시방편이나 날림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친 ‘재건축(Reconstruct)'이 불가피 하다.

먼저 주변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아부族을 솎아내고 “Oh no! 안 됩니다.” 소신族으로 물갈이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 안보외교통일 관련부처 장차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핵심참모 중 군 미필자는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2012년은 대한민국이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안보상 일대 취약기가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은 2012년을 3대 세습후계체제를 완성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지고‘강성대국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 대남도발이 극에 달할 것이며, 전쟁발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 측근에 제갈량을 뺨칠 특출한 군사안보전략전문가를 배치하여 유사시 ‘전쟁지도’와 위기대처능력을 배가하면서 군사전략 및 대공정보수사 분야와 안보전략부서에 인적쇄신을 통해서 군사안보대비태세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서 세종시를 제2 수도로 발전시켜 서울에는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 국가 중추기관이 위치한 수도(首都) 기능과 외교 국방 통일 문공 정통 부 등 안보관련 부처를 포함한 전쟁지도기능을 배치하고 제2 수도에는 총리실을 비롯하여 동원 및 경제과학사회복지문화 등 전쟁지원 기능을 소산배치 하여 전장의 종심이 얕은 군사안보적취약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은 단임제 하에서 차기를 의식하거나 기업체 사장자리 인계 하듯, 맘에 맞는 자에게‘자리를 물려주려는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이 사심 없이 국정에 임한다면 퇴임 후 안전보장은 후임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해주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