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 토지공사가 착공했다. 착공식에서 김진호 당시 토공 사장은 "남북한의 확고한 의지와 경제논리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하나 같이 경제적 관점에서만 공단을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적자를 내고, 그 적자는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달러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성공단의 계속 유지를 역설하는 사람들은 김문수와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몽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상수도 "더 도발할 경우에는 철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3일 청문회에서 "(개성공단이 작전 수행에) 문제가 된다. 정치ㆍ군사적 사안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2월 5일 매일경제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의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남한은 1조2,583억원에 달하는 직접 피해를 입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은 철수 후 남은 건물과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손실액 중 상당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해일 뿐, 타격은 북한이 더 크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의 피해는 0.02%인 반면 북한은 GDP 133억달러(유엔 2008년) 가운데 최대 13%(17억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군사적 보복보다 더 무서운 보복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다.

개성공단의 설치목적은 남북화해가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화해는 가짜였다. 남북한 관계는 절대로 화해로 갈 수 없다. 북이 벌이는 화해와 평화의 제스처는 일시적인 기만전술일 뿐이다. 지금은 김정일 집단을 전범으로 공식화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내일이라도 북이 도발하면 우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제까지 당했던 울분을 모두 실어 천백 배 보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인력을 그 즉시 인질이 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인질로 먹고 사는 해적들과 무장 테러집단들이 많다. 북한은 이런 집단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야만적이다. 이런 집단에게 수백 명의 인질을 보내놓은 상태에서 군사적 보복을 가했을 때 “북한은 이들을 절대 인질로 잡지 못 한다”이렇게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고의적인 기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만일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군이 약속한 대로 그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이어서 북한이 개성공단 사람들을 인질로 선포하면? 이는 수백 명이 거느리는 수많은 가족들의 비극이요, 이명박 정권의 끝장이요,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 개성공단' '후 보복'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적을 먹여 살리는 북한과의 모든 경협은 이적행위다. 북한이 민족이냐, 적이냐는 휴전선이 말해주고, 천안함과 연평도가 말해준다. 북한이 민족이라는 말은 붉은 세력들이 뿌려놓은 ‘악성유언비어’다. 교류협력을 하려면 남북한을 적대관계에서 우호관계로 전환한 후에 해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수천마디 말보다 더 북한에 충격적인 것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다. 이게 바로 북괴와 국민에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인 것이다.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고 비꼰다. 무슨 개가 무슨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그런 언론들 역시 필자가 보기에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언론들에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언론들에는 북한이 북괴로 보이지 않는가?

모두가 나서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극 존칭하는 기자와 언론인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어 정신 차리라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2010.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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