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 독도훈련까지 문제삼은 美…靑, 정면 반박/한국 일본에 모두실망

미국국방 일본에도 경고/ 추가보복감춘 일본 

주한 미 대사 불러 메시지 자제 요구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동해수호훈련)과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맞대응 하는 모습이다.

< 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이번 훈련이 (한일 관계에) 도움된다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단순히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이 결정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2일까지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삼은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안하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라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스탠드스틸(현상동결합의)을 제안했는데 지소미아라는 새 이슈가 등장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게 됐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라며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종료시킨 한국 탓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미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던 협정인 만큼 우리의 종료 결정에

 미국이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이 독도 방어 훈련이나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긴밀한 정보 교류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독도 방어 훈련 언급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정례적인 훈련이다. 그리고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는 쉽게 얘기돼서는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 조세영 외교차관, 美대사 면담…지소미아 파기 우려 '자제' 촉구 

○···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때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못박았다.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 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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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 뉴스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그는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외교 채널을 동원에 미국 측에 자제를 요구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최근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개적 메시지 발신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보복 역풍ㆍ미국 우려 의식… 추가 보복 카드 감춘 일본

보복 카드를 꺼내지 않은 채 로키(Low-keyㆍ저강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언제든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출기업과 관광업계의

 불안 확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국의 의향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비아리츠=AP 연합뉴스 

○···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날 수출 관리 담당부처인 경제산업성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추가 발표 등이 없었다.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경제산업성 측은 “이미 7일 공포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언제라도 한국 기업들에 타격을 줘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쥔 만큼, 공세를 곧바로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취한 모양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일본이 추가 대응하지 않는 배경에는

 2일 각의 결정으로 행정적 절차만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종원 와세다(早稲田)대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만으로 한국에 심리적 불안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데다 특정국가(한국)에 대한 보복 남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대외적인 명분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일갈등의 악화에 따라 한국에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 국내 중소기업들의 불안 확산과 규슈(九州) 등 유명 

관광지를 찾는 한국인 여행객 급감 등 경제 보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자에서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금이야말로 

한일이 정상회담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역사문제에서 경제ㆍ안보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静岡) 현립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면서

 일본 입장에 가깝게 선 상황에서 일본이 섣불리 추가 보복에 나서 한일갈등을 악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입장은 물론 일본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현재의 구도를 깨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관계 회복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깊게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일본이 현재 미국을 의식하면서 차분한 대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자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을 압박해야 할 구실이 있을 경우엔 일본 측이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하길 바란다

”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서로 “공은 상대 측에 넘어가 있다”며 맞서고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한국에서의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이 임박하거나 실행될 경우엔 수출 규제를 포함한 

일본 측의 추가 보복 조치는 불가피하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한국·일본에 모두 실망”…미국 국방, 일본에도 경고  ▷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한 한국에 노골적 ‘실망’의 메시지를 보냈던 미국이 이번에는 한일 양국에 대해 모두에게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동시 발신했다. 미 군 당국 차원의 입장을 통해서다.  ◇ “정보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 크다” 에스퍼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한일 두 나라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고, 물론 그들이 양측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 사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이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물이 반 컵 정도 담겨있을 때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a half glass full person)이라며 두 나라가 (갈등 국면을) 잘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 미국의 시선은 주로 한국을 향해왔다.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은 물론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반면 이날 에스퍼 장관은 한일 모두에게 실망했다면서 일본에 대한 경고도 함께 날린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한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 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 미국 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야 연장 촉구...한일 의미있는 대화 나서야” <△ 사진:> 랜달 슈라이버(맨 앞)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 던퍼드 합참의장 역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에스퍼) 장관의 실망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의 위기 또는 컨틴전시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조영빈 기자 ☞ 원본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일본 야당 대표 “한국 얼굴에 진흙칠… 고노 다로 교체해야”  ▷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의 일련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9일 아사히(朝日)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에다노 대표는 전날 ‘라디오닛폰’에 출연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명백하게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22일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항의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에다노 대표는 “특히 고노 외무장관의 대응은 한국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몰아붙였다”면서 “책임이 크다. 외무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인 만큼 상대방의 체면도 일정 정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지나치게 얼굴에 진흙 칠을 하는 것 같은 일만 과도하게 했다”고 고노 장관을 비판했다.그는 “일리가 있는 것은 엄중하게 주장해야 한다”면서 “상대(한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은 외무장관의 외교가 명확히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일본 정부는 29일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대신 과거사와 경제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일본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삼갔다. 대신 日, 문 대통령의 과거사 언급에 “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사진:>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의 발언은 고노 장관이 지난달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발언을 끊고 강하게 항의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장관은 또 27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음달 10~12일쯤 개각을 할 예정인 가운데, 고노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고노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후임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이끌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 원본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요미우리 "국익 중심의 탈우등생 외교로 기조 변화"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겨냥한 이례적인 대항조치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등생’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 ‘검증 아베 외교-국익 확보에 탈(脫)우등생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은 그간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 반발이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삼가는 우등생이었지만,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국익 확보를 위해 강경 조치를 하는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초 “이걸로 일본산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전자기기 산업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는 아베 총리 주변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면서 정부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을 읽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 원본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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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못 간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카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일본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일본은 작정한 듯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카드를 무색케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한국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거듭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관련해 “여러 기술적 사항 있을 것”이라며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016년 11월 23일 서명한 한·일 지소미아의 21개 조항에는 ‘협정 재체결’이나 ‘종료 통보 철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 

○··· ‘한·일 지소미아는 1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 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된다’는 조항만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규정으로만 보면 우리 정부가 종료 통보를 이미 일본 측에 했고 

협정 연장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 합의만 된다면 협정을

 원상복구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협정은 국가 간 조약에 해당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양국이 다시 합의만 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철회나 재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잇따라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 한·일 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문 대통령 비하 스티커 판매 소동... 28일 밤 라인 스토어엔 무슨 일이?  ▷ 라인 측 “재발 방지 위해 엄중히 감사하고 조치 취할 것”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LINE)이 스토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유료 콘텐츠를 판매했다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지난 28일 밤 9시 라인 스토어 ‘크리에이터스 스티커’ 코너에 문제의 상품이 등록됐다. 해당 상품은 1,200원짜리 ‘Stamps of Mr. Moon(미스터 문의 도장)’이라는 이름의 메신저용 스티커다.  ○··· 제작자 이름은 미네오 마인으로 등록됐다. 문 대통령 얼굴을 기괴한 표정으로 변형해 비하한 이 스티커에는 ‘감사합니다. 문짱입니다’, ‘약속? 뭐라고?’, ‘그 말이 뭐였더라?’, ‘저는 제정신입니다’ 등 일본어 말풍선도 달렸다.말풍선으로 미루어 작가는 최근 불거진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종료 등 한일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스티커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이 올라온 라인 스토어 크리에이터스 스티커 코너에서는 라인 공식 스티커가 아닌, 아마추어 제작자가 만든 상품이 등록ㆍ판매된다. 단 아마추어 제작자가 만든 상품이라도 라인 측의 자체 검토 절차를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라인의 스티커 검토 가이드라인은 ‘특정 국적 소유자, 인물, 법인, 집단에 대한 비방이나, 폄훼,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정치적 이미지나 선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금지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콘텐츠가 일본 대형 온라인 스토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중대한 범죄행위로 생각된다”(흐르*****), “너무하다. 당장 탈퇴해야겠다”(se**********)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항의가 빗발치자 라인은 문제의 스티커를 이날 오후 9시 58분 삭제 조치했다. 라인 관계자는 2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해당 스티커가 스토어에 등록된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라인 스토어에 스티커가 게시된 후 판매된 개수는 총 10개로, 해당 건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라인 크리에이터스 마켓은 내부 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티커 콘텐츠를 심사한 후 스티커를 공개 및 판매해왔는데 하루 평균 3만 개의 스티커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걸러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스티커 검수 프로세스를 엄중히 감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 72.64%를 보유한 일본 자회사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운영 중이다. 박민정 기자 ☞ 원본글: 한국일보| Click ○←닷컴가기.

◆ 일본산 제품 취급 'NO'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일본산 제품 취급 'NO'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

◆ 일본산 제품 버리자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