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하극상 문제가 약적으로나 질적으로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군에서 상관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지금처럼 증가하면 군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군사 문화 즉 군의 분위기는 지휘관이 좌우한다. 하극상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악화되어 가는 것은 군대가 오합지졸이라는 이야기다. 최고 지휘관에 엄정함이 결여돼 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의 여러 사례들만 가지고도 우리는 군이 얼마나 오합지졸 막판 군대가 돼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극상이 난무하도록 부대 분위기를 만든 몹쓸 지휘관들은 이에 한 수 더 떠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하극상 범죄자들에게 “오냐, 오냐” 하며 순간만 넘겼다.
그러니 하극상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극상도 하극상 나름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의협심에서 발생한 하극상이 아니라 저잣거리 사회현상을 방불케 하는 질 낮은 하극상이다.
1) 중령이 대령에게 한 판 붙자? 한 육군 중령은 2007년 8월 대령이 주관하는 회식 자리에서 대령이 "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자 "내 부하 내가 불러서 술 한 잔 주는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계급장을 떼고 한판 합시다"
여러 부하들의 면전에서 모욕을 했는데도 겨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다. 중령과 대령 사이는 한 계급만 위인 것이 아니라 신분이 다른 그런 계급이다.
자초지종이야 어떻든 중령이 대령에게 많은 부하들 앞에서 이 정도로 모욕했다면 군의 신분구조를 파괴하는 행위로 즉시 예편시켰어야 했을 문제였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중령이 아니라 이를 솜 방망이식으로 처리한 군의 지휘관들이다. 군 지휘관들이 군을 썩히고 있는 것이다.
2) 한 육군 중위가 2007년 상급자인 여군 과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X아"라고 말하는 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도 겨우 근신 5일의 솜 방망이식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중위가 아니라 이를 솜 방망이식으로 처리한 군의 지휘관들이다.
3) 공군의 한 원사는 2008년 준위 등에게 상관인 소령을 지칭하며 "개XX,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협박했는데도 겨우 근신 7일 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을 내린 지휘관들이 문제인 것이다.
4) 육군의 한 대대 회식자리에서 정모 원사는 상급자인 대대장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장교의 부인을 강제로 옆에 앉힌 후 “우리 이쁜이 옆에 앉아서 술 한 잔 따라줘” “저것 한번 따 먹어야 하는데”라며 성희롱을 했다.
5) 육군 송모 준위는 상급자인 박모 준위와 인수인계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송 준위는 박 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창고에 있던 쇠파이를 들고 박 준위를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30여 분간 쫓아다녔다.
6) 육군 이모 하사는 경례 자세를 지적한 상급자 김모 하사를 향해 “제 팔이 병신이라 그렇습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하사는 이를 말리는 상급자인 윤모 중위에게도 “나이도 어린 새끼는 꺼져” “X같은 새끼”라고 폭언을 했다.
군의 지휘관들의 정신이 썩고 원칙과 기준과 군대철학이 없기 때문에 하극상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하극상은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육군이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육군의 경우, 하극상 징계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으로 하극상으로 징계를 받았다.
상관 폭행협박으로 징계 받은 군인이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529명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계자는 2007년 3,613명에서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 상반기는 3.244명이다.
2010년 상반기 3,828명의 징계자 중 영관급 장교 6명, 위관급 장교 37명, 준사관 4명, 부사관 131명 병사 3,694명, 군무원 5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엔 영관급 장교 15명, 위관급 장교 67명, 준사관 5명, 부사관 241명, 병사 6,948명, 군무원 14명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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