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와 참관이 부존재하는 불법선거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 11장 개표] 제172조부터 제186조까지는 사람의 육안으로 개표와 참관을 하는 젓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개표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사람의 눈으로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자기계가 이를 대신한다.

수작업 개표를 해서 당연히 밤샘개표를 해야 하는데 전자기계가 짧은 시간에 후닥닥 개표를 끝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개표와 참관은 부존재하는 것이 현행 개표의 현실이다.

개표와 참관이 부존재하는 선거를 10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불법*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개표와 참관이란 공직선거법상 [계산](1177조2헌) [대조](177조2항)[검열](178조1항) [참관]((181조1항내지9항) [식별](181조6항) [발견] (181조조 7항)  [감시](181조8항) [관람](181조8항)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개표와 참관행위가 전자기계개표로 인해 매 선거 때마다 무너져 버리고 부존재해 왔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전자기계개표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불법*부정선거음모세력이 대한민국을 온통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결단하라.

불법*위법한 전자기계개표를 중단시키고 공직선거법대(제11장 개표)로 밤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수작업개표를 하라.

개표시간 9시간을 줄여 5시간에 개표를 마치기 위해 불법선거를 하는 어리석은 선거행정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또 있나?  호주의 경우 9일이 지난 후에 가서야 총선결과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전자기계개표를 중단하라. 수작업개표를 실시하라.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

O. 2002년 대선 부정선거로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나라가 산다.

 법률전문가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이종순 변호사)에서는 최근 11월 30일과 12월 13일 두 차례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하의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1. 중앙선관위는 2002.12.19.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개표 때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법]에 그 법적근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규칙이나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사무처리예규]에 그 예규 등을 한 줄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불법으로 사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는 전자개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있었던 진실이다.

2. 당시 공직선거법상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동 제278조 등 2개 조항이 있었다.

제5조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소규모 특정지역 선거 때만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일 뿐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선거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다.

제278조[전자투표*개표]는 대통령선거 등 전국규모의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긴 하지만 [투표나 개표]를 모두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로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법 조항]이다.

제278조는 지금과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현행 선거에 적용할 법조항은 절대로 아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 현행 전자개표는 100% 불법인 것이 사실이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동 법조항에 개표의 수단인 전자개표기 사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表現(표현)*文句(문구)는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 등 법률논리에 한참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제178조 제4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전혀 대답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의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4.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당선무효소송사건]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산조직개표시스템 등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 신청]을 하였고, 시민단체도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제기한 후 [문서 및 CD FILE 검증*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개표조작의 핵심인 전산조직개표시스템 등 및 문서 및 CD FILE에 대한 증거보전이나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했다. 그리하여개표조작 수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3.1.27. 80개 개표구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진실은 무수히 노출되었었다. 

5. 김대중 정권은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제16대(노무현) 대통령선거 때 공명선거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한 줄도 마련치 않고,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전자기계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6.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2005.2.22.과 2005.9.26.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한 사실과

2005.10.20.부터 2006.2.27.간 조선일보 등 신문에 24회에 걸쳐 2002년 대선 부정선거 폭로와 전자개표기 관련, 5단통 신문광고게재를 이유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에 의한 6억 8천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7년간이나 끌어오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9.21. 광고주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불법*부정선거였음이 사법심판으로 밝혀 진 것이나 다름없다.

O.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 이었다. 바보 국민이 안 되려면 이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제 17대(이명박) 대통령선거 때는 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하지 못하여 비록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표조작을 한 사실은 발견치 못했다.

제16대 (노무현) 대선 때와 제17대 (이명박) 대선 때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난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는 13.528명이었고. 전자개표기는 930대를 투입하였으나 개표시간은 3시간 48분이 소요되었던 사실에 비하여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때보다 개표사무원수는 247.47%가 더 증원된 32.125명이 투입되었고. 전자개표기는 260대가 더 많은 1190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소요된  4시간 51분이 소요되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대선 때 실시하지 아니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고. 계수기로 계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이 더 소요되었던 것이다.                                          

위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 육안확인이나 후보자별 투표지 계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따라서 전자기계 조작이 가능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j다.

제16대(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개표사무원수는 13.528명이었고 제17(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는 32.125었는데.

금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4만2천명으로 늘린다.

개표사무원 수만 비교해 보아도 노무현은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 난다.

개표조작 사실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언론이 파헤치지 않고 정치인들이 밝히려 하지 아니하니까 국민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위법한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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