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이용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판사는 친절하게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줍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가 법정에서 고작 하는 말은 거주지가 확실하고 증거인멸 없으니
불구속 기소하게해달라는 말입니다
구치소로 가면 국선전담변호사가 맡아 1심 심리 있기 7일 전에
구치소에 와서 5분에서 10분 정도 면담해 줍니다.
이 때 무죄 주장하면 변호사는 재판이 오래 걸리니 유죄 인정하고
가볍게 처벌받고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어떤 식으로 몇번 쓰라고 알려줍니다
99%가 유죄인 나라에서 국선변호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사한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국선전호사는 구치소 오기전에 피고의 공소장을 읽어보고 와야하는데
공소장도 안 읽어보고 옵니다. 첫 심리때 5분 정도 말하는데 공소장 일부 읽고
반성하니 선처 바랍니다로 끝입니다.
2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1심 때와 똑같이 구치소에서 5분 정도 말하고 반성문 어떤 식으로 쓰고
몇 번 보내라고 알려주고 재판정에서 반성하고 있어 선처 바란다고 변론합니다
상식적으로 3심 상고심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수천 만 원 주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서류를 검토해 주는데 3심 국선전담변호사가
제대로 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197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1년에 수백억 혈세를 월급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범죄피해로 가정이 풍비박산난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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