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탄원문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 검찰이 조직적으로 병역법위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병역법위반 범죄사실과 병무청 및 검찰의 공무원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에 여념이 없으실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짐을 덜어 드리지는 못 할망정 이런 탄원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고기각처분 된 2014 고불항 제1039, 2438호 항고사건(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 의 병역법위반)의 재항고인입니다.

검찰총장님!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해서 박주신이가 2011.12.27. 서울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가 박주신의 신검진단서임이 틀림없고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환자임이 틀림없다고 판명된다면

재항고인이 2013.3.6.부터 현재까지 박원순 검사출신 변호사와 서울병무청 및 검찰을 공격해온 사실은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당연히 민*형사 소추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아오니 병역법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확인신체검사”를 꼭 실시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2011.12.9. 신검당시 27세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허리디스크중증환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면탈할 목적으로 35세 이상의 성명불상 허리디스크중병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병역법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음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및 기소기피 등 직무유기로 인하여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 될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재항고인이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대리신검자를 내세워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데도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범죄사실은 1.2차 고발장과 재항고인의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남북이 무력대치상태에 있는 나라의 최고위급 정치지도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현역병 입영을 면탈시킨 행위를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총장님! 병역법 법규를 묵살해 가면서 병무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병무청 공무원의 죄과를 덮어 둘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검찰총장님! 이들의 용서받지 못할 병역법 위반범죄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가차 없이 들이 대지 아니하고 손금 보듯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범죄행위를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검찰의 직무유기범죄 행위를 단죄하지 아니하 셔도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가재는 게편이라고 검찰총장님께서도 그 범죄인들과 한통속이 되시겠습니까?

한시도 미루지 마시고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하여 주 셔서 국가개조의 모델과 시발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앙망*탄원하는 바입니다.

2014.5.17.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 통일 네트 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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