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것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박근혜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7. 6. 파산직전창신2동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칭함)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동전교환 손수레를 개인사비로 구입해서 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며 동전을 바꿔주고 통장을 만들고 양심에 따라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파산직전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켰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으며 저의 체험수기는 전국새마을금고에 교육자료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들로부터 3인성호의 모함을 당해 9년 동안의 억울한 민 형사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 재산과 명예와 가정과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파도 병원조차도 가지 못하고 오늘도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일년365일 새벽부터 밤12시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식당주방 일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법원판결을 받아 해결해야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9년간의 재판으로 이미 패가망신했습니다.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또 10수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국민은 모두 죽어야만 누명을 벗을 수 있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상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했다면 당연히 사형까지라도 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봉사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능력의 한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파산직전의 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육성발전 시켰을 뿐이며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법위내어서 합법적으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 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한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과실여부를 물은 이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중과실여부를 따져야 함에도,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이사 감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허위진술과 증거자료까지 위조하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이 부실채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비상근이사장에게 뒤집어씌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내보따리와 네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이처럼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파산직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3년차부터 일당2만원을 받은 봉사직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양심에 따라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로 육성발전 시켰습니다. 업무상대출의뢰자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거나 대출자와 친밀하게 지낸 사실도 없으며, 담보부동산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실무자의 부적정 의견을 무시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부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 모든 책임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뒤집어씌워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며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며 황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목적으로 대출담당과장 등과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3인성호로 야합해서 대출의결서 등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위증까지 하고 대출비율산식을 틀리게 계산하면서까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도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출의뢰자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한 사실도 없으며 비상근이사장은 업무상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실사책임자의 대출부적정의견을 무시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업무상 고의중과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과 업무지침에 따라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파산 직전 원고금고를 전국최우수금고로 육성 발전시켰을 뿐 대출의뢰자를 지원해 주기위한 의도로 담보부동산가액을 평가하거나 부실이 예상되고 실무담당직원들의 부적정 의견이 있었음에도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해서 대출실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 법인으로 원고는 금고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전임이사장 손해배상청구소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대출담당직원 대출심사위원에게는 과실여부 등 아무런 책임조차도 묻지 않고 당시 대출담당과장 등과 3인성호의 야합을 해서 업무상배임횡령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 무보수비상근전임이사장 피고나병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증거도 없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해서 저와 가족의 인생까지 몰살시키는 간접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부동산감정평가는 비상근이사장이 관여할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대출담당직원과 전무 등 통상적으로 2명이 동행해서 부동산감정평가를 했으며, 다음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직원회의에서 대출가부와 대출가능금액을 심의하고 토의해서 결정한 후,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은 이후 실무책임자인 전무의 대출승인을 받아 비상근이사장에게 대출의결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상근이사장이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부당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이사장에게 뒤집어씌우는데 협조하면 대출담당 등 직원에게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만일 협조하지 않으면 파면시키겠다. 라는 강압과 협박에 의해서, 당시 대출과장 자신이 면책 받을 목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여러 건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다. 비상근이사장의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대출을 실행했다. 라고 말도 안 되고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허위진술서를 작성했고 대출의결서 등 사문서를 위변조하고 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저의 피눈물과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이미 파산되었거나 합병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고는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증까지 해가면서 저와 가족과 신원보증인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채 파멸시키는 불법적인 모함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 진행하고 간접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장이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전무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올라온 대출서류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판단해서 금고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대출승인을 한 것은 비상근이사장의 지극히 당연한 업무입니다. 업무상대출승인을 한 2,000여건의 대출 중에서 10여건의 대출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대출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 정사책임자 이사 감사는 모두 과실여부 조차도 묻지 않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업무상배임횡령의 죄목을 뒤집어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당합니다. 능력의 한계까지 무보수봉사를 했고 최선을 다한 제가 법치국가대한민국에서 가족까지 패가망신을 당해야 할 이유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검사과 협박과 강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 2007. 7.10.자진사임 했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약속을 어기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대출심사의결서 등 사문서까지 위변조하고 위증까지 하면서 저와 신원보증인의 전재산을 압류하고 9년 동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 인해 저는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과 건강까지 잃고 가정은 와해되고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고 삶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IMF직후 부동산가치하락과 경기침체 경매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대손상각처리 한 부실채권에 대한 업무상책임을 묻겠다면 1차적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한 담당직원과 대출심사위원에게 책임을 물은 이후 비상근이사장의 중과실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고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상 대출승인을 한 대출이 0.5%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담당직원 대출심사위원 이사 감사는 과실여부조차도 묻지 않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파산직전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로 육성 발전시킨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사문서까지 위변조하고 위증까지 해서 업무상 배임횡령 중과실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워 민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9년 동안 진행해서 가족과 신원보증인의 인생까지 전부를 빼앗고 패가망신시키고 간접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배임죄성립 여부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판단경위 및 상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행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해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 이라고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고는“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확인서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강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일선금고는 단독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지시한 사실도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는 금고이사회와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이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에게는 국가가 훈장을 주고 연금을 주고 영웅대접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성공시킨 공로자에게는 승진을 시키고 포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파산직전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서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를 만들어낸 공로자에게도 당연히 공로를 인정해주고 포상을 해주어야함에도 새마을금고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내 보따리와 네 가족과 신원보증인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으며 가족까지 패가망신시키고 간접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드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습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파산직전의 새마을금고를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만드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상배임행위가 없었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최소한의 업무상재량권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마땅히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도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부재로 인해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패가망신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