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공소시효부터 개정하라!! 나쁜 짓을 많
이 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기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공소시
효를 짧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만
지나면 문제삼지 않게 만들었다. 말이 안되는 법이므로 죄질이 나
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게 개정하여야한다.
나라 망치는 짓을 한다거나 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다거나 수 조
원을 외국은행에 감춰도 공소시효만 지나면 죄가 없어지니 말이되
나?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게 공소시효때문이다. 나쁜 짓을 실컷 하
고 5년 내지 10년간 들키지 않으면 되고 들키더라도 5년 - 10년만
숨어살면 죄가 없어지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 것은 천륜을 거
역하는 법이므로 개정해야한다.
높은 사람들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공소시효를 개정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
면 공소시효부터 개정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이지: 부추연
02-558-554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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