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국민에게 사기쳤다. 선거공약 90% 사기
노무현의 임기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임기 5년이라는 긴 세월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대선 당시 지키겠다던 공약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되었다.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모두 잘 사는 시장경제를 굳건히 다지겠다.
* 사회적 약자가 존중되는 복지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둔다.
*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바로선 대한민국을 4대 비전으로 한다.
위 내용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의 주요 내용이다. 위 세 가지 주요 내용 중 실천한 것이 거의 없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다음은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던 경제 공약이다.
* 신 성장전략으로 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 7%의 성장은커녕 1%의 성장도 이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조원을 쏟아부었건만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커녕 250만개 일자리를 앗아갔다. 완전 사기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 물가 상승율. 3%대 유지.
- 물가 상승륭이 23%의 열배나 상승했다. 열배를 사기친 것이다.
*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 혁신.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는 커녕 중소기업의 경영이 IMF 전보다 더욱 더 악화되었다. 완전 사기다.
* 기업의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겠다.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
- 이 역시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규제정책을 유지하고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커녕 세금폭탄을 때려 아사지경으로 몰았다. 이 공약도 완전 사기.
* 수도권 지역의 기업여건 개선.
- 이 공약을 한 노무현의 얼굴을 보면 화가 날 지경이다. 실천을 전혀안했다. 실천하려는 노력도 않했다. 아하이닉스의 수도권 지역 증설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업여건을 악화시키므로서 약속을 어겼다.
* 경영 컨설팅 확대를 통해 소기업과 상공인을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서민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는 커녕 문을 닫게 하였다. 완전 사기!!
* 세계 1등 기술 1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
- 당선을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 노무현 손에 기술 10개도 버거워보인다.
* 2010년까지 1.000개의 세계 일류상품 개발. 세계 8강의 수출강국 을 실현하겠다.
-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8강은 커녕 세계 12위에 있던 궤도도 이탈하게 만들었다.
*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 정착.
- 이 공약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 농업예산 10% 확보와 농어촌 특별세 기한 연장. 직불제 20%로 확대.
- 이 역시 새발깐 거짓말 이었다.
* 임기내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및 총 250만호 건설.
- 이 공약 역시 거짓말이다. 주택공사를 시켜 임대주택 20만호를 지었으나 터무니없는 임대료와 부실공사로 도저히 살 수없는 임대주택을 만들었다. 완전 사기.
*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창설 및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겠다.
- 노무현 임기중 개발은행 설립한다는 애기를 들어본적이 없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
*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으로 실크로드를 완성 대양과 대륙을 잇는 물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 동북아 철도공사를 설립하지도 않았다. 실현 불가능 공약을 남발한 것이다.
노무현 취임후 부채는 2배로 늘어났다. 예산을 흥청망청 써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자살자가 속출하게 만들고 빈민과 노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거짓공약을 하였다.
다음은 통일, 국방 분야 공약이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 정상회담을 한번만이라도 성사시켜 달라고 김정일에게 싹싹 빌어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사람취급을 못 받기 때문이다.
* 이산가족 상봉확대. 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사망시 장지선택을 남북한 고향으로 하도록 추진하겠다.
- 말도 안되는 거짓말 공약.
* 핵문제 투명성확보를 위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저지시키겠다.
- 오히려 북한은 핵무장을 하였고 대량살상무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을 통해 군축. 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 군축실현을 하겠다.
- 군축은커녕 북한의 군비증강이 해가 바뀔수록 심해지고있다.
*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평화체제가 아닌 냉전체제를 구축 한 꼴이 되버렸다. 평화선언과 평화협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은 사회. 교육. 문화 분야 공약이다.
*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새빨간 거짓말.
*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 인하.
- 이 것도 새빨간 거짓말.
* 이공계 대학생 3분의 1에게 장학금 제공.
- 3분의 1커녕 10분의 1도 실천하지 않았다. 이공계 대학생 대부분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
* 필수예방접종(홍역. DPT. BCG 등) 무상실시.
- 돈을 내야 접종을 받을 수 있고 40만건을 예방접종 하였으나 모두 가짜약품 이었다.
* 임산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 실시.
-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 공약. 오히려 국민부담은 더 높아지고 있이다.
* 진료비 총액 상한선 제도 도입.
- 이 것도 실천하지 않았다.
* 유산. 사산 휴가제 실시. 출산간호 휴가제도 도입.
- 실천하지 않았다. 이 공약은 여성표를 따먹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
* 국민의 70%의 중산층 시대를 위해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 공제확대.
-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실천커녕 엄청난 세금폭탄을 때렸다.
*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 완하.
- 실천하지 않았다. 조세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
* 종업원 지주제 및 성과 분배제도 정착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 말도 안되는 공약이므로 실천할 수 없었다.
* 창업지원. 재교육, 재취업까지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4-50대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
- 새빨간 거짓말 공약. 4-50대의 고용불안만 증가되었다.
* 서민금융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어 고금리 사채문제를 해결.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겠다.
- 새빨간 거짓말 공약.
* 연금소득자 등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 국민연금도 적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지불하나? 국민을 속여먹은 허풍 공약이다.
이 마당에 경로연금까지 공약을 냈다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줄 아나보다. 이 공약 역시 실천하지 않았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GDP 6%로 확대.
- 노무현 부하들이 하도 많이 떼어먹어서 실천할 수 없었다. 노무현 취임 후 교육청의 부채는 가히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다음은 정치분야 공약이다.
* 재경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업무가 중복되는 정부 부처를 조직개편 하겠다.
- 자기 부하들을 여기저기에 쑤셔넣기 바쁜데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나? 조직개편 커녕 오히려 늘렸다. 너무나 뻔뻔스런 거짓말이다.
*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겠다.
- 총리가 책임을 지고 일한 것은 돈 쌓놓고 내기골프 친것 밖에 없다.
* 국민참여 경선제 제도화
-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
- 자기 부하들의 비리가 드러난까 벌벌 떨었는데 어떻게 비리조사를 하나?
노무현은 대선당시 행정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친 것이다. 이로서 노무현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7대 대선에서는 국민을 속인 노무현 패거리들에게 한 표도 주면 안된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노무현의 실체를 알립시다.
2007. 7. 5
세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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