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미국에 보낸 범죄인도 청구서를 보고

대한민국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도 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수사 결과 밝혀진 김경준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세한 수사를 통해 이미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BBK, 그리고 주가조작사건이 관련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경준이란 사람이 금융사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위조를 밥먹듯이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경준은 미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7번 위조와 미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 설립 허가서 19매를 위조했다. 가장 위조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공문서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위조한 자가 바로 김경준이다. 이런 위조사문서를 이용하여 각종 등기 신청서류, 외국인 투자등록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했다. 이런 그가 거짓 문서나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또 김경준은 2000.12-2001.1월까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총 38개 계좌를 통해 가장매매주문 2,720여만주, 고가매수주문 61만여주, 허수매매주문 3,500만여주를 내어 임의적으로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다.

또 그는 2001.5-9월까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맥그로우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펀드를 통하여 4차례에 걸쳐 마치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 외에서 허위사실 기재와 보고의무 위반 등 이 사람의 범법은 수십건에 해당된다.

온통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김경준의 말에만 의존해 ‘정치공작의 추억’에 매달려 있는 신당은 김경준의 실체를 정확히 보기 바란다. 피해자인 이명박 후보를 아무리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신당은 진실이 한 뼘 가는동안 거짓말은 지구를 한바퀴 돈다는 말만 믿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힘이 있고, 거짓말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2007.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朴 亨 埈

<김경준의 범죄 행각>

항	범죄 행각 요지	죄명	위반 법조항
1	여권 및 법인설립허가서 위조 (2001. 5 ~ 2001. 12)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1조 (최고 징역 5년형)
2	위조여권 및 위조법인설립허가서 행사 (2001. 5 ~ 2002. 1)	위조사문사행사	형법 제 234조 (최고 징역 5년형)
3	회사 자금 380여억원 횡령 (2000. 7 ~ 2001.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1호 및 형법 제356조 (최고 무기징역)
4	BBK 계좌 이용해 시세조종 (2000. 12 ~ 2001. 11)	증권거래법 위반 (주가조작)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및 제188조의4 제1항제2항 (최고 징역 10년형)
5	외자유치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 (2001. 5 ~ 2001. 9)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및 제188조의4 제4항제2호 (최고 징역 10년형)
6	주요주주 및 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 (2000. 12 ~ 2001. 12)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및 제188조 제6항 (최고 징역 1년형)
7	대량보유 및 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 (2000. 12 ~ 2001. 12)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및 제200조의2 제1항 (최고 징역 1년형)
8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 허위 사실 기재 (2002. 2)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및 제186조의3 (최고 징역 5년형)
9	최대주주 변동사실 신고의무 위반 (2002. 2)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 및 제186조 제1항제13호 (최고 벌금 500만원)

- 이 자료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강금실)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 2001.5~2001.12까지 국내에서 외국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 등록을 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법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자, 미 국무장관 명의의 여권 7권과 미 네바다주 국무장관 명의의 법인설립허가서 19매를 위조

▲ 위조사문서 사용 : 2001.5~2002.1에 위조한 1항의 서류를 중소기업청 벤쳐기업과장, 서울지방법원 상업 등기소 등기공무원, 금융감독원 증권 감독국 자본시장 감독실 담당 직원 등에 법인등기 신청 서류•외국인 투자등록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함

▲횡령 : 2000.7~2001.12까지 회사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50억을 사용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옵셔널벤쳐스코리아 회사 자금 384억 4776만 953원 횡령

▲주가조작 : 2000.12~2001.11까지 ㈜옵셔널벤쳐스코리아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BBK 계좌 등 총 38개 계좌를 통해 가장매매주문 2720여만주, 고가매수주문 61여만주, 허수매수주문 3500여만주를 내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주식거래자들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거래를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 : 2001.5~2001.9 까지 ㈜옵셔널벤쳐스코리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맥그로우인베스트먼트(가공)’라는 해외펀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옵셔널벤쳐스코리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4차례에 걸쳐 마치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보고 의무위반 : 2000.12~2001.12 ㈜옵셔널벤쳐스코리아주식 주식 44만 1987주를 매수하여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회에 걸쳐 주식 소유 상황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음(주요주주가 되면 주식 보유 상황과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고의무 위반 : 2000.12~2001.12 ㈜옵셔널벤쳐스코리아 주식 29만 520주를 매수하여 대량보유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7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음(대량주보유주주가 되면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허위사실기재 : 2002. 2에 외국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옵셔널벤쳐스코리아에서 메드페턴트테크놀로지와 같은 유령회사 등 총 8개 외국 회사에 180여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 사실 기재

▲보고의무 위반 : 2002. 2 ㈜옵셔널벤쳐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블랙스톤얼터너티브인베스트먼트가 소유지분을 대량으로 처리하여 최대주주가 쮸리히캐피탈로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