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탄.부정선거음모태동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 사실과 그 증거는
2000. 2. 8. 이른바 전자선거를 위한 제278조 [전자투표*개표]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안이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 때문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2000. 1. 31. 위 개정법률 안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의안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정해 주고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회부해야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후 예결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의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에서도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 시키도록 국회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접수 당일 20시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해 주고 심사보고를 받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안발의 8일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상당한 정치공작이 없고서야 이런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 전원을 포섭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사천리로 의안상정 44분 만에 본회의에서 동 개정법률 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문명국가. 법치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이 사실을 가지고 몇 차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칙론에 의한 질문을 하니까 법정기간 내에 곧잘 회신이 오더니 제278조[전자투표*개표] 법조항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 회신이 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떠밀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과 소관이라고 서로 떠밀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서로 떠밀지 말고 자체내에서 해결해서 회답을 해 달라고 민원을 또 제기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안과의 회신이 왔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회신은 40일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어서 전화를 했더니 의안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의안과에 물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가 이 꼴입니다. 허면 언론은 어떻습니까? 국회출입기자단은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국회가 국회법을 14개 조항이나 위반하면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전국의 언론기관이 총 집결해 있는 국회기자단은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대중 정권차원에서 상당한 대언론공작이 없고서야 어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수호 애국, 구국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 국회법위반 내용
전자투표*전자개표 법조항이 신설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① 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국회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국회법 제81조에(이하 [국회법]을 생략)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상임위원회의 법안(안건)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없었습니다.
③ 상암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상설 소위운회를 두어 심사케 할 수 있도록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④ 전자투표제 실시에는 수천억 원의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전자선거 실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을 국회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제7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⑤ 이른바 IT 선진국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전자선거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제6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⑥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법안(의안)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체계, 자구 심사 등을 거치도록 제8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⑦ 제66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⑧ 제67조에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빼먹었습니다.
⑨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전자선거 관련 법안은 제83의 2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⑩ 제59조에서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법률안이 15일 내지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⑪국회의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심사기간을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심사기간을 개정법률안을 접수당일 20시까지로 지정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제85조를 위반했습니다.
⑫ 제93조의2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습니다.
⑬ 국회본회의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찬반.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생략함으로서 제93조를 철저하게 위반했습니다.
⑭ 국회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후에 종결을 선포하게 되어 있으나 질의와 토론이 없었는데도 본회의를 종결한다고 선포한 후 표결했음으로 제10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국회가 국회법 14개 법조항을 깡그리 짓밟고 불법으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제15대국회는 2000. 2. 8. 불법행위를 한 후 국회활동은 마감하고 그해 4월 총선을 치렀습니다.
2008. 9. 7.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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