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어린학생 57명태워죽이고도 대통령사과 안 했어요!~~

< 초점 > `인천 대형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김인유기자 = 30일 오후 6시 57분께 인천시 중구 인현 동 119 4층짜리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화되기까지 불과 23분 사 이에 125명(31일 오전 1시현재 사망 54, 부상 71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상자가 지하층도 아닌 2층에서 어떻게 발생했을까.

원인은 우선 50여평 규모에 불과한 『라이브 Ⅱ 호프』집에 이날 1백20여명이 북적된데다 가게 내부는 의자들로 빽빽이 차 있어 통로 공간이 겨우 한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비좁은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불이 난뒤 미처 대피할 공간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뒤엉켜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는게 소방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특히 유리창으로 돼있던 대형 창문을 나무판넬 등으로 멋대로 폐쇄한 것도 대형 참사를 부른 주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있는 김우영(17. 선인고 1)군은 『2층 호프집 에 앉아 있던중 카운터쪽에서 "펑"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밝혀 밀폐된 창문이 엄청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했다.

즉 문쪽에서 불길이 치솟은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인 출입문이 막혀 상당수의 사 망자들이 주방옆 화장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가게 내부의 내장재와 의자 등 집기도 인화성이 강한 것으로 돼 있었던 것도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하 `히트 노래방'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하자, 대부분이 대피하느라 정신 이 없어 각 층마다 설치돼 있는 비상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아 2층 호프집에서는 화 재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특히 화재발생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 지 않아 사상자가 늘었다는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관할 중부소방서는 1년에 한차례씩 소방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같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이같은 대형 참사를 초래한 요인중의 하나로 꼽 히고 있다.

이층에 수많은 학생 등이 몰려있는 호프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서는 별 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전기공사와 페인트 작업을 한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씨랜드 화재사건에서 `안전 불감증'이 대형참사를 몰고 온 것처럼 이번 호프집 참사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지하 1층(164.6㎡) 노래방, 지상 1층(184.12㎡) 음식점, 2층(184.12㎡) 호프집, 3층(184.12㎡) 당구장, 4층(139.38㎡) 주택으로 돼있는 이 건물은 지난 85년 6월 착 공허가, 11월 준공허가를 각각 받은 노후건물로 화재위험이 늘 있었던 건물이라는게 주변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mail protected](끝)

인천화재 학생참사 관련 15개 시민단체의 <성명서>

<< 성 명 서 >>

인현동 화재참사가 일어 난지 1년이 되었다. 인현동 화재참사는 희생자 가족에게는 물론 인천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고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미성숙을 참담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더 절망스러운 것은 화재참사의 사후처리 과정이었다. 인천시는 희생자 보상문제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구태의연하고 땜질 행정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특히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맞고 있는 것은 인천시 행정의 심각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부상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이미 3억 원 이상 나온 부상자도 있다. 또한 부상자의 평균장해율이 70%이상으로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꽃다운 청소년들이 앞으로 평생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인천시민의 모든 공공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법적인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상자 보상문제를 직무유기 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상자대책위는 지난 3월 이미 보상원칙에 합의하였으나 그후 인천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사망자 보상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기준을 발표한 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부상자들은 꽃다운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마땅히 이미 나온 치료비 외에도 앞으로 필요한 치료와 자활훈련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야 한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의 기본권(아동권리조약)으로 인천시는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이에 인천시는 부상자들에게 조속히 성실하게 보상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10월 2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인천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인천민중교회연합>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여성의전화>
<전교조인천지부>
<인천사랑여성모임>
<인천여성노동자회>
<청소년문화마당내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인천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거대한 초상집으로 변한 인천지역 공직사회(종합)

(인천=연합뉴스) 김광호기자 = 인천 화재참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공 무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이 지역 공직사회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공무원들은 4일부터 열리기 시작한 정성갑(鄭成甲.34)씨의 입만을 주시한채 얼 마나 많은 동료들이 사법처리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오후 구속된 정씨는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1명, 중 구청 위생과 직원 2명, 중부경찰서 소년계 직원 1명, 중부서 축현파출소 직원 11명 등 모두 15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아직까지 관련자들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은 소속 직원의 이름이 거론된 자체만으로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중부서는 이성환(45) 교통지도계장과 이영재(37) 축현파출소 부소장이 구 속되고 박윤주(57)서장마저 직위해제당한 상황에서 정씨가 금품을 주었다며 동료직 원 12명의 이름을 실토한데 이어 정씨의 수첩에서 형사계 직원들의 전화번호가 무더 기로 나오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직원이 14명인 중부서 축현파출소는 부소장이 구속되고 다른 11명의 직원들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게 되자 참담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부서 직원들의 관련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본부를 넘겨받은 인천지방경찰청도 분위기가 침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중부서 사건관련 직원들도 어쩔수 없는 `한식구'라는 점을 떠나 수사과정에서 잇따라 지방청 소속 기동수사대 직원 3명과 경정급 간부 등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청 직원들도 정씨가 금품 상납자 가운데 1명이 시청 위생과 직원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날 같은과 직원 1명이 정씨의 건물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며 1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2명의 직원이 금품수수 혐 의를 받고 있는 중구청 직원들도 초상집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직원 4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 를 받고 있는 중부소방서나, 경찰이 정씨와의 결탁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는 세무관서 등도 경찰 수사과정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중부경찰서의 한 경찰관도 "요즘들어 언론보도를 접한 친척들로부터 `넌 괜찮으 냐'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인천 중부서에 근무하는 경관들이 모두 비 리경관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인천지역 공직사회의 가라앉은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끝)

**************************************************************

`정씨와 공무원간 뇌물고리' 속속 드러나(종합)

(인천=연합뉴스) 김광호.이현준기자= 인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와 관계 공무원들의 상납 고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인테리어공사 관계자와 업소관계자, 시.구청 및 경찰공무원 8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날 뇌물공여와 청소년보호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15명의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 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된 이들외에 경찰관 44명과 행정, 소방 직 공무원 등 모두 57명의 공무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정씨 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씨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합 칠 경우 수사대상은 100명에서 150명선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1명과 중구청 위생과 직원 2명 등 행정공무원 3명에게 단속 무마조건으로 각 1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또 중부서 소년계 직원 1명에게 역시 단속 무마조건으로 50만원을 주었으며 중 부서 축현파출소 김모(30)순경 등 직원 11명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화 재사고가 나기전까지 매월 20만원씩, 명절과 연말, 경찰의 날 등에 각 50만원을 주 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름이 거론된 공무원 15명을 소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사 실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정씨와 대질신문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별도로 정씨 소유의 호프집 종업원이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정씨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이 중 2명은 금품도 받았 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4일 밤 정씨의 비밀장부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정씨 소유의 레 스토랑과 주택에 대한 수색에서 경찰관 20명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수첩을 압수하고 관련 경찰관들을 불러 전화번호 수록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같은날 밤 인천시 남구 용현2동 주택가에서 경광등 등이 실려 있는 정씨 소유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 조사한 결과 정씨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특 수 일간지 K일보 기자 신분을 갖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이날 인천시청 보건위생과 모직원이 정씨 소유 건물에서 지난해말부 터 2-3개월간 사진관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직원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 고 있다.

또 정씨가 최근 도박장까지 개설해 술집사장이나 경찰관들을 수시로 끌어모아 도박을 했다는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씨가 호프집 등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세무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 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끝)

**************************************************************

인천 화재사건, 관련 공무원 계속 증가(종합2보)

(인천=연합뉴스) 김광호.이현준기자= 경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인천 화재참사 관 련 공무원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5일 현재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됐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60명이다.

분야별로는 경찰관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시.구청공무원이 10명, 소방공무원이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중구청공무원 1명과 경찰공무원 2명 등 3명이 허위공문서작 성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주인 정갑용( 鄭成甲.34)씨가 본격적으로 유흥업을 시작한 지난 97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 사대와 중부서 형사.소년계, 축현파출소를 거쳐간 직원이 줄잡아 100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며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찰공무원외에 행정공무원과 소 방공무원까지 합치면 수사대상은 100명에서 150명선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수사가 계속될 경우 사법처리 공무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정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공무원 15명 등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정씨가 호프집과 인터넷 게임방, 테크노 클럽 등 8개 사업장을 무허가로 8 개월여동안 운영하면서 7억～8억원의 수익을 올린 뒤 수천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 고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의 탈세과정에 세무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 께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이인형(李仁亨)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경찰청은 정씨에 대해 뇌물공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업무상 중과실치사 상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끝)

**************************************************************

검찰, 구청 국장.경찰 간부 추가 입건(종합)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인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 일 라이브Ⅱ호프집에 대한 부하 직원의 출장복명서 위조에 개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인천시 중구청 최모(50) 국장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4) 경정과 인천 중부경찰서 소 속 이모(53) 경감 등 경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담당직원인 신윤철(33.구속)씨가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Ⅱ호프집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공문서 를 위조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신씨가 라이브Ⅱ호프집에 출장을 다녀왔으나 복명서를 작성치 않아 이를 지적했을 뿐 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 려졌다.

김 경정 등 경찰 간부 2명은 라이브Ⅱ호프집 실제 사장 정성갑(34.구속)씨로부 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들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정씨의 계좌추적에서 인천 중부경찰서 직원이 이서한 10만원권 수표 1장을 추가로 찾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입건, 송치된 52명(구속 17명) 외에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윤철하(27)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앞으로 최 국장과 김 경정 등 10명 가량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성수(柳聖秀) 차장검사는?새롭게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경찰관과 공무원에 대 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라며 ?특히 경찰관들의 경우 정씨로부터 뇌물로 받 은 돈의 액수가 적어 기소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끝)

**************************************************************

<행자위, 인천 화재참사 추궁>(종합)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는 17일 김기재(金杞載) 행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천화재 참사의 원인 및 책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화재의 주요원인이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및 공무원 의 기강해이이지만 '지나친 규제완화'가 사고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먼저 한나라당 이윤성(李允盛) 의원은 "도대체 한집 건너 술집이고, 퇴폐의 온 상이 되고 있는 심야 이발소 등 유흥시설이 전국에 산재해있는 상태"라면서 "법규준 수 여부 등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참사의 중요한 원 인이 된 만큼 유흥시설 구역지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준(金永俊) 의원도 "24시간 영업허용 등 현정부 들어 무분별하게 추진된 과도한 규제개혁도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강화 등 규제완화를 보완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석홍(全錫洪) 의원도 "영업취소 당한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방치되는 등 감독기관의 기강해이는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단지 업주가 영업 을 쉽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이 아닌 만큼 개혁의 정의를 새로 내려 본 질적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벌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金學元) 의원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전국적으 로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전국에 걸쳐 위험유발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전면 조사하고, 청소년 여가시설을 확충하며, 공무원의 감독소홀과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재(金杞載) 행정자치장관은 "인천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 발되지 않도록 공직자와 업주의 유착관계 근절에 주안점을 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 다"면서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사회가 안전불감증에서 탈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 "어제(16일)부터 유가족과 인천시 당국간에 피해보상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이달 말까지 보상안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한 만큼 하루 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끝)

**************************************************************

<김대통령 경찰비리에 `大怒'>

(서울=연합뉴스) 염주인기자 = 정부가 12일 전격적으로 김광식(金光植) 경찰청 장을 경질하고 신보기(辛輔基) 인천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한 이면에는 김대중(金大中) 대통령의 `노기(怒氣)'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인천 화재 참사에 얽힌 경찰의 부패사슬을 파악한 김 대 통령의 분노가 경찰 수뇌부의 조기 경질을 몰고 왔다"고 말했다.

경찰 지도부의 인사는 당초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단행될 것이라는 설이 지배 적인 관측이었다.

TK(대구.경북) 출신인 김광식 청장 체제가 들어선 것이 지난 1월로 10개월밖에 안된데다 김 청장의 전임인 김세옥(金世鈺) 전 청장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 임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번에는 과거 관례대로 1년을 채워야 한다는 게 연말.연초 개편설의 근거였다.

특히 여권핵심 일각에선 인천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 인천청장을 이번 에 징계하더라도 김 청장은 연말까지 기다려 명예롭게 경찰 총수직을 물러나게 한뒤 TK지역의 여권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보고받은 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화재 참사의 이면에 기생하는 경찰관의 부패와 기강해이를 어떻게 국민의 정부에서 용납 할 수 있느냐"고 대로하면서 즉각적인 문책인사를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해 부패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퇴색시킬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경찰 총수와 해당 지역 경찰행정 책임자에 대한 가차없는 문책성 인사로 이 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통령이 화재참사와 관련된 경찰 비리가 드러난 직후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 주재로 인터폴 서울총회가 열렸기 때문으로 이 회의가 폐막하는 12일을 D-데이로 잡았다는 후문이다.

[email protected](끝)

**************************************************************

<초점> 인천화재, 뒷걸음질 치는 경찰 수사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은 10일 정성갑(鄭成甲.34)씨의 비밀장부를 작성해 온 A모(18)군으로 부터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고위층이 정씨 업소들을 비호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그러나 A군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국회의원, 전 경찰서장 등에 대 한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수사관 4명을 보내 전날 오후 8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인천시내 K모텔에서 A군 을 상대로 확보한 진술을 단 하루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이처럼 성급한 인천경찰청의 행보는 이세영(李世英) 중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두차례 밤샘조사를 벌이며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가 10일 구속영장 을 신청한 종전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수사본부를 중부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옮기며, `경찰의 명예'를 걸고 혐의점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강조해온 인천경찰 청은 국회의원등 고위인사들의 연루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 이번 진술에 대해 서는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서둘러 덮어버렸다.

인천경찰청은 그동안 무려 67명을 수사대상자에 올려 12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정작 정씨의 비호세력에 대한 진술이 확보되자 `뜨거운 감자'로 여기며,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더욱이 인천경찰청은 ▲고위층이 정씨를 비호한뒤 돈을 받았고 ▲파출소 직원들 이 주말마다 정씨의 돈으로 도박을 했으며 ▲3부의 비밀장부가 작성됐다는 A군의 진 술에 대해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묘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최재웅(崔載雄)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은 ?A군에 의해 거명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여러채널을 통해 확인해보니 A군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A군의 진술에 따 라 재실시된 3곳의 압수수색에서도 비밀장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수사과장은 더 나아가 ?따라서 A군의 진술에서 나온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나 추후 수사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김성진(金聖珍)공동대표는 ?인천경찰 청이 구청장은 소환 조사하고,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조사조차하지 않 는 것은 경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검찰이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대책위원장 한장석(韓將石.45)씨는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 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경찰서장이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 며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경 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끝)

**************************************************************

소방공무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속보)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인천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김모(31)씨 등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정성갑(鄭成甲.34)씨 소유 업소를 소방점검 도 하지 않은채 확인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조 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전동파출소 소속 김씨 등은 지난 6월 초 중부소 방서로부터 ?정씨 소유의 라이브타운 건물 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동작이 불량하 니 이에 대해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대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시정 됨?이라는 `시정보완 명령 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시.구청공무원에 이어 소방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정씨의 핵심 측근 이강천(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을 발부했다.

인현동 상가건물 화재 참사이후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mail protected](끝)

**************************************************************

<인천중부서 직원 비리연루, 5년전?재판(再版)?>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사건와 관련, 상당수 직원 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인천중부경찰서는 `부패의 온상지'란 비난 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중부서는 지난 94년 10월 인천 `오림포스'호텔 슬롯머신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직원들이 업주로 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뇌물장부(91년9월～93년 4월)에 기재된 관련 중부서 직원은 허가 및 단속 부서인 방범지도계를 비롯, 형사계, 교통계 등 44명에 달했다.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청사에는 중부서 직원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줄줄이 출두 하는 참담한 모습이 연출됐다.

초상집 분위기에 빠진 중부서는 검찰 출석 내지는 도주한 직원들이 많아 업무지 장까지 초래하는 등 경찰사상 한 사건에 가장 많은 직원들이 연루된 ?오명(汚名)? 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경찰관이 너무 많아 고민끝에 사법처리 기준금액(100만원)을 정해 경찰관 7명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중부서의 일부 직원들은 ?친인척 또는 친구들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느냐며 안부를 물어와 밖에서는 다른 경찰서 직원 행세를 하고 싶었을 정도였다?며 사건당 시 어려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상당수 직원이 포함된데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 지를 약속하는 등 뼈아픈 반성의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역시 관련 경찰관수나 금품수뢰 행위로 보아 5년전 사건의 재 판(再版)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중부서는 또다시 5년전의 악몽을 되새기며 하루빨리 사건이 수습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친인척은 물론 아는 사람들로 부터 안부를 물어와 괴 로운 심정?이라는 중부서 직원들의 탄식이 5년전과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다.

7일 현재까지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라이브 Ⅱ호프?소유자인 정성갑(鄭成甲. 34.구속)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중부서 직원은 모두 3명.

그러나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직. 간접적으로 비리혐의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 는 경찰관만도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나 징계를 받게될 대상자수가 5년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중부경찰서의 한 직원은 ?중부서는 지역 특성상 각종 유흥업소가 많아 검 은 유혹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며?유흥업소나 슬롯머신 관련 단속부서를 거쳐간 중부서 근무자치고 징계당하지 않은 직원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탄식했다.

[email protected](끝)

**************************************************************

단속정보 누설 파출소 직원 2명 긴급체포(속보)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인천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6일 ?라이브Ⅱ 호프?사장 정성갑(鄭成甲.34)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 중부경찰서 축현파출소 서흥선( 32.경장), 김돈상(32.경장)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경장은 지난 7월 정씨로부터 ?112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알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4월에도 정씨 소유 업소에 대 한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은 혐의다.

김경장은 지난 5월 정씨 소유의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를 단속치 않았으며 지난 8월에는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단속이 있 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이후 정씨의 불법영업을 비호해주다 사법처리된 경찰공무원은 이미 구속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 축현파출소 부소장 이영재(45)씨 등 2명에 이어 모두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email protected](끝)

**************************************************************

<`정리스트' 수사대상만 1백여명>

(인천=연합뉴스) 차봉현.이현준기자 = 인천 ?라이브Ⅱ 호프?실제 사장 정성갑 (鄭成甲.34)씨의 불법영업을 묵인, 보호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공무원이 1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수사발표에서 현재 정씨와 관 련 수사중인 공무원이 38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경찰공무원은 이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장 이성환(45) 경위 등 2명을 포함, 모두 24명으로 가장 많다.

인천시청과 중구청 공무원의 경우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된 중구청 식품위생팀 신윤철(33.8급)씨를 포함, 10명에 달했고, 중부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공무원도 4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중 정씨가 ?단속무마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공무원 만해도 중부경찰서 소년계, 축현파출소, 인천시청 위생과, 중구청 위생과 직원 등 1 5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외에 정씨의 수첩에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경찰관 20명과 정씨의 사무 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장부에 이름이 적힌 경찰관 2명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번 호프집 화재사고와 관련, 비리혐의로 사법처리 됐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60명이다.

이같은 숫자는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일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

경찰은 현재 정씨 업소에서 무전기 연락책을 맡은 이모(17)군이 ?기동수사대 경찰관 2명이 가끔 찾아와 돈봉투를 받아 갔으며 경찰서, 구청, 시청, 소방서 공무 원들도 자주 찾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시청, 구청 관련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원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본격적으로 유흥업을 시작한 지난 97 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중부서 형사.소년계, 축현파출소를 거쳐간 직 원이 줄잡아 1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찰공무원외에 행정공무원과 소방공무원까지 합치면 수사대상은 100명에서 150명선 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인천화재 참사와 관련, 앞으로 정씨를 비호한 경찰, 행정, 소방 공무원들이 줄줄이 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이중 상당수가 사법처리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제 `정씨의 세치 혀끝'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촉 각을 곤두세우면서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게된 셈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끝)

**************************************************************

<보건복지위, `화재참사 부상자 보상 미해결' 성토>

(인천=연합뉴스) 박진형기자 = 인천 화재참사 1주기인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 천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화재참사 부상자 보상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데 대 해 인천시를 집중 성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종걸(李鍾杰) 의원은 ?지난 3월 시가 부상자대책위 와 보상 원칙, 협상시한 등에 대해 합의했으니 시가 법적으로 보상의무를 지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시(市) 정창섭 기획관리과장이 ?도의적 의무일 뿐 법적 보상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액수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보상합의를 맺었으니 법적 의무가 생긴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으나 정 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며 강하게 맞받았다.

시의 ?뻣뻣한?반응이 거듭되자 참다 못한 한나라당 심재철(沈在哲), 윤여준( 尹汝雋) 의원등이 일제히 나서 ?합의 당사자로 도장을 찍어놓고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 의원은 ?시장은 합의사항을 아느냐?고 최기선( 崔箕善) 인천시장에게 화살을 돌렸으나 최 시장마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홍신(金洪信) 의원은 ?답변태도가 이게 뭐냐. 시장도 모 른다고 하면 사망자, 부상자들이 얼마나 원통하겠느냐?고 개탄했고 윤 의원은 ?시 는 화상의 멍에를 평생 지고 살아갈 부상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3자에 의한 중재기구 구성 등의 수단을 통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으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 질의도중 흥분을 못이긴 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우리 질의시 간까지 써서 마음껏 추궁하라?고 여당소속의 이 의원을 ?밀어주는?이례적인 모 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부상자가족 50여명은 국감이 진행중인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조속한 보상협상 재개 등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