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부당한 수사

사건 2011 고불항986호 사기 위증등

탄원인 장영조

피탄원인 정정희

피탄원인 정종희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고질적인 잘못된 수사가 많고 그 수사잘못을 문제가 발생, 민원을 제기하면 법대로 바로 잡아 재수사를 하지않고 담당검사나 수사계장을 바로 인사이동을 시켜 사건을 묵살, 덮어버리려고 끝까지 시도하여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법감정에 넌더리가 나도록 만드는 특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1. 피탄원인등은 고의로 챙겨먹은 3억원이 넘는 땅값을 떼먹으려고 그 어떤명목이나 이유없이 끝이 없는 생떼와 모함,음모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범자와 같은불법과 만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러면서 위 돈을 떼먹기 위하여 돈과 빽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사고로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하고도 충격적으로 법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잇는 무식하고도 막대먹은 자들입니다.

2. 2011.4.1 15:10 대구지법 31호법정에서 탄원인이 피탄원인과 연관된 폭행사건증인으로 출석한 1.2 피신청인이 선서후 많은 방청객과 법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마치 물만난고기처럼 무려 45개항의 증언이 그야말로 법이 필요없는 무법자들이 터무니 없는 사기와 위증 등의 횡포와 폭로에 아연 실색하고 만 것입니다.

3. 그후 곧바로 법원증인조서를 받아 대구수성경찰서에 위증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당시 신종곤 담당검사 지휘기간이 무려 1개월 이상 걸리는등 신청인이 사건처리의혹등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곧바로 수사경찰을 찾아가 의혹적인 수사를 항의를 하자 당시 경찰수사 지휘 검사인 신종곤 담당검사한테 가서 따져보라고 하므로 바로 검사실을 방문 3억원이 넘는 땅값을 떼먹기 위하여 무차별저지런 죄질이 중한자들이 불법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작정 뭉개 버릴수가 있습니까? 민사판결문도 1년전에 2억5000만원짜리도 받아첨부하였는데 법정에서 돈줄것이 없다는둥 45개항을 위증과 사기를 친자로써 돈과빽이 있다고 자랑하고 검찰에서 적극 뒤를 봐주는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검사님이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악의적인 무법자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항의를 하자 그러면 민사 판결문이 있느냐 라고 묻기에 이토록 완벽한 증거들을 사건기록에 모든 증거와 증인을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다고 하자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재수사 하겠다고 한후 기다려 보라고 하는것을 절대로 사건을 묵살하여 뭉개버리지 말고 이토록 지명수배가 9건이나 되었고 수성구에서만도 58억원을 챙겨먹고 고의 부도를 내고 수십명과 국가기간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나온자이니 이런자들을 검사님이 위법처리해 주셔야 국익이 바로선다고 꼭 재수사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 드려놓고 그래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그후 2011.9.22 11:00경 권방문 검사실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젠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줄것을 잔뜩 기대하고 방문하였으나, 미스테리하게도 신종곤 검사는 다른 부서로 옮겨 수사를 맡게 되었다며 법대로 수사할 의사도 없이 피재정신청인들을 옹호하여 설득만하여 사건을 묵살하려고 시도하기에 봐주는것도 어느정도이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의혹과 돈과 빽으로 연속적인 사건들이 묵살되어가고 있다는 소문과 검찰의 황모계장이 피신청인 사건을 적극뒤를 봐주고 있다는 루머가 끝없이 나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45개항의 위증 등이 고소사건도 법과 배치되는 무혐이가 처리되는 등 미스테리한일이 연속 일어나는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죄를 짓고 조국을 망하게 하는 죄질이 중하고 막대먹은 무식한 반사회적인 불법자를 아무리 빽과 돈이있다고 해도 이런자들을 검사님이 지하로 격리시켜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주셔야지 이래가지고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의혹을 남기지말고 법대로 처리하여 정말 신나고 믿을수 잇는 검찰의 명예를 더 높여 꼭 위법처리하여 달라며 또다시 묵살하고 뭉개지말고 꼭 법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멋잇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것입니다.

5. 그후 진정 진실과 정의과 살아숨쉴수 있는 기회를 잔뜩기대하며 기다리던중 2011.10.17 권방문 검사로부터 1.2피신청인등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받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죄질이 중하고 치료되지 않는 큰 암적인 존재를 검찰이 치료해 주지 않고 이토록 무리한 의혹을 증폭시키면서까지 봐주면서 탄원인이 애달프게도 호소한 진실을 묵살하여 외면하고 권력의 강제파워로 짓뭉개버리고 한을 남기게 해도 되는 것인지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토록 반사회적이고 죄질이 중한 무법자들을 빽과 돈으로 적극뒤를 봐주고 있는 세력을 무시하고 법대로 시원하게 위법처리하여 국가와 민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치료되지 않는 암적인 존재를 지하로 하루 빨리 격리시켜 주실수는 없는지요

6. 피신청인등은 대구지방검찰청 하도급법위반 벌금 2,000만원을 떼먹는등 지명수배가 9건이나 된자이고 기간차를 두고 닥치는대로 58억원을 챙겨먹고도 7년동안 검문한번 당하지 않고 용의 주도하에 숨어지내다 나온자로서 그 위법 행위가 도를 넘는 자입니다.

6-1)탄원인은 피탄원인 형제들의 무지하게 연속적으로 저지런 위법사실들을 바로 잡아 달라고 안타깝게도 진정과 탄원을 하고 수차례에 검사실을 찾아가 이토록 죄질이 중하고 반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들을 제발 법대로 수새하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무슨이유에서인지 왜 그토록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번번히 무혐의 처리하여 그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까지 한을 남길것이 아니라 좀더 멋있고 존경받는 검찰로써 제대로 시원하게 진실을 밝혀줄수는 없는지요.

6-2)2011.8.16 14:00경 대구지방 검찰청 407호 서상희 검사실에 부름을 받고 출석하여 탄원인과 관련된 위항과 또 다른 범죄인들이 저지른 3억원이 넘는 돈을 떼먹기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 위조동행사 2011년 고불항 526호 사건을 다루면서 명백하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대로 감정하여 수사해 달라고 하자 기록 검토를 하여 알려주겠다면서 기다려 보라고 하여 마치 재수사가 이루어져 정의가 살아있는 진실을 밝혀 법익에 보호받아질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과연 소문대로 빽의 힘이 작용한것인지 2011.8.24 일자로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고 또한번더 충격을 받고 만것입니다.

6-3)2011년 고불항 986호 사건도 같은 검사실에 배당되어 위 2)항과 같이 또다시 권력의 강제 파워로 진실을 완전 뭉개버리고 묵살되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되어 그토록 많은 위증을 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꼭 법대로 위법처리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더 호소드리오니 기록을 잘 검토하시어 제대로된 수사가 되어 진정 법익에 보호받지 못하고 또 다시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없도록 꼭 진실을 밝혀 재수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끝까지 묵살당하고만 것입니다.

7. 그 후 2011 고불항986호 2011.10.11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위와같이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애닮은 호소와 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1.11.25까지 재수사를 기다려도 또다시 제대로 수사가 되지않고 묵살되어 가고 있을 우려가 있어 탄원서를 들고 고등검사장비서실에 이와 같은 부당한 수사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정의가 실현되어 더 이상 억울함이없도록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재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2011.12.23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407호 서상희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하여 담당계장님에게 2011 고불항986호 사건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묻자 담당계장님이 아주 적대적인 감정으로 전화녹음을 하겠다며 말을 못하게 겁을먹게 해놓고 왜 빨리 수사를 해줄수 없느냐고 하자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만하여 속히 재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중

2011.12.30자로 항고 기각 통지를 받고 또 한번 더 충격을 당하고 더 이상 법익에 보호받지 못하고 그 애달픈 호소와 탄원이 묵살되고 많은 안타까움에 진실과 정의를 밝히지 못하고 묻혀 넘어가야하는 현실의 기로에 서게된 참담한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검찰의 고질적인 병패의 하나인 점은 이토록 한번 잘못된 수사는 검사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어떤 진실과 정의가 있어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끝까지 잘못되어져야만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그 법감정에 넌더리가 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또 국민의 의혹 해소차원에서 꼭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주요한 사실은 2010.3.9 18: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어린이 대공원앞 횡단보도에서 2004년 5.25일 섬진건설주식회사를 고의 부도를 내고 도망갈 때에 신청인이 명의신탁해둔 화원읍 명곡동 436번지등 대지285평 시가 6억원 상당 팔아 도주한것을 7년만에 우연히 만나 사기친땅값을 달라고 하자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죽기 살리로 도망가다 넘어져 다시 붙잡자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빌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로 옮겨 아주 평온 무사한 분위기에서 사전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체 2억5천만원의 지불각서를 써주고 빨리 돈을 갚겠다고 용서를 빌며 사정하므로 이를 믿고 있었으나 곧바로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무릎 찰과상을 진단2주를 끊어 평소 아는 경찰에게 부탁하여

신청인 전 가족에게 납치 감금되어 수백차례 맞아 실신하고 강압에 못이겨 지불각서를 써 주었다고 고소도 아닌 첩보를 제공하여 택도 아닌 음모와 함정을 꾸며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사기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휘말려 전 가족이 돈 한푼 받지 못하고 큰 희생을 치른후 모두 범죄인의 모함에 빠질뻔한 큰 희생을 치룬 경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8. 이와 같이 막대먹은 한 무식한 인간에게 30년간 어렵고 힘겨운 고비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은혜를 원수를 갚은 배응망덕한 자에게 배신당하는 등 위 돈을 사생결단으로 떼먹을려고 버젓이 민사판결문 2억5천만원과 지불각서가 있음에도 돈줄것이 없다는 구실로 삼으면서 사문서위조와 사기 45개항의위증등을 하여 연속적인 고의기망 사기를 일삼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두 무혐의 처리되는 전대미문의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원 여려분, 본사건은 한 무식하고 막대먹은 무법자가 아무런 죄의식을 모른체 일파만파로 사건을 저지를 전대미문의 법죄로서 꼭 본사건 기록을 잘살피시어 법의 정의와 존엄성으로 법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어 또 다시 수사가 되지 않아 소모적인 진정이나 탄원을 하여 큰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본 사건을 절대로 묵살되는 일이 없도록 꼭 재수사가 이루어져 무법자의 만행에 쇄기를 꼭 박아주시고 이런 악의적인 범법자를 위법처리하여 사회의 정의를 실행해주시어 꼭 재수사가 되도록 도와주실것을 간절히 앙망드리면서 이에 탄원서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이 좀 도와주실것은 조.중.동신문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시어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수사를 가십화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청의 무소불의의 법 집행에 넌더리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시어 이를 바로잡아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011-824-2233 이 번호롤 연락주십시오. 제가 직접 연락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