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압구정파출소의 불법 체포감금죄

저는 법무법인 진솔의 최지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저는 2013. 10. 3. 11:30경 지인이 압구정 파출소에 불법체포감금(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갔고, 현재 파출소 문을 잠궈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되어 있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변호사로서 접견을 하기 위하여 2013. 10. 3. 00:25경 경 압구정 파출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실제로 파출소 문이 잠겨져있었고, 저는 현관문에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였으니 압구정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남희 경위는 “변호인 선임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불법체포감금행위를 막기 위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인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저는 압구정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경찰에게 변호인임을 밝히고 지금 현재 압구정 파출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는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경찰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112신고를 한지 20분이 지나도록 경찰은 도착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지인의 전화로 다시 112에 전화를 해서 변호사임을 밝히고 현재 압구정 파출소에서 불법체포감금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최대한 빨리 출동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하여 오지 않았고, 제가 압구정파출소 앞을 떠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압구정 파출소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밖에 서있었고, 2013. 10. 3. 01:10경 이남희 경위 등 경찰관들은 체포된 피의자들을 데리고 나와 경찰차에 태웠고, 이때 저는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남희 경위는 “우리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고, 이에 저는 “그럼 피의자들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느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남희 경위는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는 등 전혀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피의자들과 만나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경찰들의 위법행위

2013. 10. 3. 압구정 파출소에서 자행된 행위는 ① 불법체포 감금죄(임의동행 후 피의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인체포를 하였다고 하였고,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절차도 임의동행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와서 함. 그리고 파출소 문을 잠궈 자유로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함) ② 직권남용죄(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인 및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의 112 직원 등은 3. 직무유기(정당한 이유없이 112 출동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원하시면 [email protected]로 문의주시면 피의자들이 강남경찰서로 보내진 이후에 제가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동영상 등을 증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바라는 점

저는 2013. 10. 3. 압구정파출소에서 자행된 위법행위에 경찰에서 책임있는 조사(압구정파출소 cctv확보 및 현행범인 체포서 확보하여 시간 확인, 112신고 전화녹음내용 확보 등)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고, 2013. 10. 7. 까지 경찰의 책임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경우 저는 관련자들을 모두 서울중앙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고,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어 변호사 협회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찰의 위법행위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동영상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36-2455이고,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