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환지 피해를 당한 정희진씨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어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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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억울하게 환지 피해를 당한 정희진씨
의 피해 현장을 조사하여 억울함을 변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106-8에서 논농사를 짓는 정희진씨(59세)
는 자기 논이 다른 논과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랬다고
합니다. 4대째 비옥한 논 7 마지기(4,514㎡)에서 논농사를 짓던 정희진
씨는 1990년 5월 초에 용촌리 이장의 스피커 방송을 듣고 자기 논이 바
꿔치기 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자기 논을 서울에 사는 사업
가 오연권과 고등학교 교사 정일각이 차지하고 정희진씨는 150m 떨어진
공동묘지 언덕 밑으로 환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 정희진씨는 땅 주인과 상의 한 마디 없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군수와 충북도청 농산지원과, 보은농지개량조합 등에 가서 따졌으나 대
답은 똑같았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났으니 환지 된 논에서
그냥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진씨의 원래 논은 비옥하고 국도 변에서 가까워 농사짓기도 편하
여 남보다 훨씬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환지 된 논은 원래 논에
서 15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트랙타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논 바로 옆이
공동묘지가 있어 장마 때 산사태가 나면 물벼락을 당하기 경지정리 공사
로 지면을 4∼5m를 낮춰 땅 속에서 찬물이 솟아 나와 도저히 농사를 지
을 수 없습니다. 본 연합회는 현장에 가서 샅샅이 조사, 피해를 확인하
고 충북도지사에게 재환지를 요청하였으나 환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며 거절하였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6조 제2항을 보면 환지를 할 때는 종전 토지
의 지목, 지적, 등급,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
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
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조합장 이봉노)는 이
런 법규를 깡그리 어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환지를 한 것입니
다.
3. 1980년 7월 22일 엄청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물바다
로 변하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거국적인 수재의연금 모금 활동이 벌
어져 다음 해 7월 경 모금액 700 여억원이 보은군에 할당되었으나 정희
진씨는 평당 985원씩 250만원만 밖아 미지급된 500만원을 달라는 진정
을 보은군 회북면사무소와 보은군청에 수차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부당
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보복을 가하다가 환지 보복을 하였다는 것입니
다.
본 연합회가 지난 2월 13일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한 바 정
희진씨의 원래 논은 두 필지였는데 3토막(3필지)으로 분할된 논으로 환
지 하였고 환지 받은 논은 면적도 줄어들고 땅 속에서 찬물이 솟아나고
행길에서 트럭터를 끌고 가기도 어렵고 공동묘지의 그늘이 져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지 된 고석리 451번지에는 박건수의 358.7평과 정희진씨의 288평으
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126조②(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
적 등급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면적을 더
차지했던 박건수에게 환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희진씨
에게 환지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4. 정희진씨는 재판을 하면 잃어버린 논을 되찾고 흑백이 가려질 줄 알
고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조합장 이봉노)를 상대로 경지정리이용지지정처
분취소(사건 90구 14807)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결과는 뻔하였습니다.
당시 재판장 김종화(현재는 변호사)는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환지는 관
련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 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의 소를 각하,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991. 6. 12.) 본 연합회가 현지 조사하고 김종화 재판장의 결정이 잘
못된 결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정희진씨는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의 엉터리 환지 조치로 현지에서 농
사도 안 짓는 사람들한테 옥토를 빼앗기고 소송에서도 패하여 논농사를
못 짓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울화가 치밀어 충북도지사실로 가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다가 집단 구타까지 당하고 폭행죄를 뒤집어쓰기까지 하였
습니다.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신다면 정희진 씨에 대한
부당한 환지를 시정해 주어야함에도 거절하였습니다.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희진씨의 억울한 환지 현황을 현지 조사하
고 응분의 재환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정희진씨 연락처: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106-8
전화번호: 043-542-392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전화: 02-55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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