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권을 잡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김대중은 김종필과 DJP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다.
김대중은 민주화란 가면을 쓰고, 공천댓가로 부정한 돈을 받고, 기업으로 부터 뇌물을 받고,
국민몰래 국민혈세를 북한에 보내고 혼자 노벨상을 타고, 60-70년대에는 미국 일본으로
다니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국내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극구 반대하는 등
국익에 반대되는 짓만 한 사람이다.
IMF 체제하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외환위기초에 우리는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필요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반기업 정서로 우리기업에 대해 강력한
각종 규제 정책을 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군 출자총액제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이하 조치였다.
당시 우리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이 400% 이었다.
우리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손발을 짤라야
했다.
더욱이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금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기업들은 다급했다.
손을 쓸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우리기업들은 무너져 갔고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 나갔다.
대표적인 것이 (주)대우그룹의 몰락이었다.
몰락한 기업이 (주)대우그룹 뿐이였겠는가.
우리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도 당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IMF 조기졸업 및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시장을 급속히 개방하면서 외국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여 들였다.
1998년에 외국인 주식투자 전면허용,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전면허용을 단행 하였다.
당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
당시 우리의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3만원대였고,
대부분 우리기업들의 주가는 천원대 또는 백원대가 수두룩 하였다.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의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먹이감 좋은
사냥터였다.
외국인은 "누워 떡먹기식"으로 우리기업을 하나둘씩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작금의 우리 상장기업의 외국인 소유지분율이 평균
50%를 육박하고 있으며, 우량 대기업은 평균 60%대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내은행은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70%대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이 독차지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우리기업들은 외국인에게 이미 경영권을 빼았겼고,
또한 경영권 박탈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는 우리의 부실자산을 매각하면서
우리의 국내자본에게는 입찰 참가 자격조차도 제한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제일은행 매각으로 외국인은 엄청난 액수인
조단위에 차익을 챙겼다.
우리의 알토란 자산이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 제일은행
뿐이겠는가.
부지기수다.
부실자산을 정리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천문학적 금액의 공적자금이 낭비 되었다.
당시 정부는 기업에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 하였다면,
우리기업들이 이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공적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17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대중 집권 후반기쯤에 우리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늪에
빠져들기 시작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반짝 단기 경기부양책을 내 놓았다.
이것이 부실카드 정책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었다.
부실카드 정책은 작금의 신용불량자 360만명을 만들게 하였다.
이것은 빈곤층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짝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가계부채를 500조원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유발 하였다.
이것은 중상류층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라경제가 힘을 잃어가면서 내수경기가
장기침체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이 이미 30년전에 IMF 위기를 경험했던 영국을 한번
살펴보자.
IMF 체제하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집권 하였다.
대처 수상은 종전의 좌파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적극 도입 하였다.
대처는 경쟁력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선발하여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산업연관을
고려해서 국내 우량기업이 흡수토록 조치를 취해 나갔다.
절대로 자국기업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팔지 않았다.
그리고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퇴출 시켰다.
그리고는 외국인 해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하였다.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햐여, 영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공장을 세워 영업할 수 있도록 선진 외국기업
우대정책을 폈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해외 간접투자를 철저히 선별 조치 하였다.
대부분 외국인 해외 간접투자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많기 때문에 영국은 자국기업 보호차원에서 이들 외국
투기성 자본을 원천 봉쇄 조치 하였다.
이로써 영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영국이 IMF를 졸업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무려 7년 이상이
소요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김대중 정부는 IMF를 2년반만에 졸업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영국과 비교해 볼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는 최소한 영국처럼 IMF 극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서히 우리 경제를 키워 나갔다면 작금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피하였을 것이다.
이점이 안따깝고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는 무리하게 우리 자산을 외국으로 헐값에 팔아 버리면서까지
IMF를 조기 졸업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거두어 들인 투자이익이 무려 1322억 달러(한화
약 133조원)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이 60조원 임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
같은 알짜배기 회사 2개가 날아간 셈이다.
더욱이 이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의 비상장 등록법인이나
국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엄청난 금액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봐야 외국인들 배불려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
우리기업은 외국인의 경영권 박탈위협과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로
인한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
이로써 우리기업은 국내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7년 동안 우리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0.8%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고,
실업자를 폭증하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를 장기 침체 늪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우리기업의 R&D 투자 부진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세계 7백대 R&D기업에 오른 우리나라 기업수는 고작 9개에
불과한 반면에, 미국은 294개, 일본은 154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스위스,네덜란드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만 기업들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기업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의 부진은 우리의
미래 잠재 성장률을 급락시키는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서 상장된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인 평균
소유지분율인 43%를 절반 수준인 20%선으로 낮추어야 한다.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우리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힘을 낭비하면서 설비투자, R&D 투자 등 미래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에 경우에는 외국인 소유 지분율이 20%선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를 시장 자율에 맞게
철폐 또는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즉,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400조원이 떠돌고 있다.
부동자금중 100조원만 우리 증시로 유입되면 우리는 증시에서
외국인 소유 지분율을 20%선으로 낮출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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