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초하루부터 무척 우울한 뉴스가 나왔다. 바로 청와대 고위층들과 군장성들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연합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보도와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김 모 박사가 국정원의 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이 정권이 헌정을 중단할 정도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1-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애국세력은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386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들이 주사파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이며 오직 김일성 정권만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충성의 대상이니 평양에 가서 연방제 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장성들이 평양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평양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연방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독재자 김정일에 충성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 북한에 갖다바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 반역이다.
열린우리당이 북한의 노동당과 합작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나 정동영 전 장관이 헌법 제3조를 폐지하자고 발언한 것 그리고 현재 개헌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 등 평양 연방제 교육 뉴스를 흘려버릴 수 없게 만드는 상황적 요소다. 특히 이종석 NSC차장을 굳이 통일부 장관 및 NSC 상임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그와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마찰이나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연방제 음모의 존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평양교육 내용을 폭로한 모 연구원을 조사했고 그 연구원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 있다면 이미 국정원은 적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경찰의 공안수사부서도 이미 없어졌다. 군 장성들마저 평양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면 군도 이제 믿기 힘든 조직이 되었다는 뜻이다. 러시아혁명이 극소수의 혁명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유애국세력은 2007년의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면 2007년의 대선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모두 눈뜨고 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니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의 의미가 무섭게 느껴진다. 전시상황이 되면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모른다. 그 때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진 것과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 가진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2007년 선거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현 친북좌파정권은 순순히 대선을 치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그들이 가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에서 경험한 친정쿠데타 같은 것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고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억지할 수 있는 세력은 역시 국군밖에 없다. 국군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친북좌파혁명분자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오남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상사태가 되면 청와대의 명령도 새겨들어야 할 지 모른다. 어쩌면 국군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어쩌면 여순반란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독재자가 건재하고 한국에 그의 추종자가 정권의 실세로 존재하는 한 통일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조차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 전체주의적 독재세력을 제거하기까지 수 없는 피를 흘려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지원 아래 엄청 값싸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 이제 자유가 공짜가 아니란 진실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국군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자유애국세력도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
502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