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사용결정 취소청구의소 변론
2006. 8.16. 11:00-11:50간에 서울행정법원 203호 법정에서 제6행정부(박상훈 부장판사)주재로 2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공판이 열려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가 다음 준비서면을 가지고 단독으로 50분간 변론을 실시한 바 있어 동준비서면을 게재합니다.
준비서면
사건번호 : 2006 구합 13343호
사 건 명 : 전자개표기사용결정취소청구의소
원 고 : 정 창 화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손지열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만 변론 준비서면의 격식을 따르지 않고 파격적인 변론 준비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의 말씀과 소송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기석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배석 판사님!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척사현정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원고가 2005구합 30440 전자개표기사용결정 취소의소사건이 귀 행정법원에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2중으로 동일 사건의 소를 제기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본 사건을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고 “할말이 많을 터이니 충분히 말해 보라”고 하시면서 50분간의 변론시간을 허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의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원고는 2004년 7월초경 부산 거주 이재진이란 치과의사로 부터 넘겨받은 대법원 판결문(선거무효소송)과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증거 서류들을 살펴보면서 대법원 판결의 오류와 개표조작의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연구하라”는 큰 감동을 수차에 걸쳐서 받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선거법을 보다 말다 하던 중 어느날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서 선거법을 들쳐보았더니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헌법과 행정법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과 동규칙(이하“규칙”이라함)을 잘 정비한 후 정정당당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심하던 끝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변개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위법 사용한 사실은 부정선거음모의 일환이란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전술한 이재진 치과 원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증거 서류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심증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지난 해 2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후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는 인터넷 글을 꾸준히 인터넷에 올리다가 위 이재진과 원고가 공동대표가 되어 지난 해 9.26 프레스센터에서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주최로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9월 30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취소의소와 함께 전자개표기사용결정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고 본안소송은 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지난 해 3월부터 각 교회 앞으로 부정선거규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도움으로 신문광고를 통해 부정선거 사실을 사회고발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되자 단체를 조직하여 대응하여야겠다는 판단과 주위의 권유로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과 동 “원로회의”를 조직하기에 이르렀고 금년 4월과 5월에 지난 5.31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2건의 행정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두건 중 한건이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전자개표기 위법사용의 배경이 부정선거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향후를 대비하여 전자개표기사용은 필히 중단되어야 하겠고 그 대안으로 투표소개표제도를 입법화하여 투표소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원고등은 개인적인 실익이 전혀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장님과 좌우배석 판사님들께서도 원고 등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한편 다른 재판부 판사님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어 주셔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변론요지
중앙선관위가 현재 사용중인 전자개표기는
①“법”에 근거 법조항이 없고 ②“규칙”에 규칙조항이 없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사용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이며 한편 중앙선관위는 금년초부터 원고등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하나 전자개표기임에 틀림없고 설사 투표지분류기라 하더라도 행정입권의 한계를 초과하여 “규칙”을 변개했으므로 위법한 전자개표기사용결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요지입니다. 먼저 전자개표기를 위법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진술한 후 결론을 맺겠습니다.
3. 전자개표기를 위법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
결론부터 기술하면, 중앙선관위 수뇌부(상임중앙위원. 사무총장. 차장급)가 지난 제16대 대선당시 집권정치권력과 야합하고 총체적 부정부패구조가 결합되어 연출해 낸 역사상 전무후무할 대국민 사기선거라고 단정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당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부정선거 음모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 “법” 분석과 수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1994. 3. 16. IT강국임이 강조된 나머지 “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전자개표기사용 근거 법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입법을 하였으나 중앙선관위는 한번도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집권여당은 2000. 2. 16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의 포섭에 성공하여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278조를 “법”에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신설조항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①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
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
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
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
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
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
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
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
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
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
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동 조항이 신설된 후 2002. 12. 19 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지난 대선에서 “법”대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하였거나, 여의치 못해 위 제278조의 규정대로 전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으면 종전에 실시해온 대로 집중 수개표 선거를 시행하거나, 2002. 2. 8. 서울시 선관위의 건의대로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표소개표를 실시하였다면 부정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기계적 결함이 많은 전자개표기사용은 뒤로 미루고 투표소개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강행한 사실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시의 여당후보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려는 치밀한 사전음모에 따라 선거를 진행시킨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논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 2. 16 제278조를 신설한 이후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때까지 무려 3차에 걸쳐 “법”을 개정했으면서도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법” 제278조가 실물투표지가 없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규정이라면 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같은 기간에 “규칙”을 역시 4차에 걸쳐 개정을 했으면서도 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신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법” 제278조를 신설하자 동일자로 “규칙”[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등과 관련한 규칙 13개 조항을 신규로 제정한 바 있으나 개표와 관련한 규칙은 왜 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짧은 기간에 각각 3차례와 4차례씩이나 “법”과 “규칙”을 열심히 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새로 제정(신설)해야 할 개표와 관련한 제반 규칙은 왜 제정하지 않았을까? 중앙선관위가 개표관련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실수한 것일까? 선거전문기관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의적으로 개표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또 제기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음모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법인 “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자법인 “규칙”에 반드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쉽게 해낼 수 없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실시해온 집중 수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개표를 기피하고 개표조작이 가장 쉬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단정해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2002. 2. 8. 중앙선관위의 당시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서울시 선관위를 순시하였을때 서울시 선관위의 직장협의회가 전자개표기사용을 중단하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입법화하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법”과 “규칙”을 개정 정비하여 투표소수개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개표조작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정선거 음모에 의한 개표조작을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필히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 사용하면서 법적근거가 없음을 발견치 못했다고 변명하면 이 변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의 정권이 자행한 헌법과 국가보안법등을 유린하고 불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온갖 범죄사실을 은폐해 줄 정권 승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 수뇌부는 당시의 정권과 오랜 기간 야합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사실이 “법”을 치밀하게 검토. 연구해보면 여실하게 들어납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그 후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 입후보했던 사실은 부정선거 주역을 성공리에 역할한 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와서 개표조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투표지는 폐기됐고 당시의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을 검증해 보았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입증이 100%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당시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개표조작을 할 사전 음모가 없었다면 왜 법적 근거 마련없이 겨우 “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개정해 놓고 이를 전자개표기사용 법적근거라고 제시하겠습니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정전 “규칙” 제99조제3항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후 “규칙” 제99조제3항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
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4. 전자개표기사용(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위법성 분석
중앙선관위 수뇌부가 지난 대선때 당시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하고 치밀하게 그 음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법”과 “규칙”을 잘 정비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 설 정도로 기가 막히게 부정선거 음모는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그 음모에 의한 부정선거는 현시점까지도 성공한 상태에서 역사에 묻히고 말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한 언젠가는 규명되고야 말 것입니다. 노무현씨의 임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진실대로 밝혀져서 노무현씨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관련 법조문이 없으므로 위법입니다.
①1994년 3월 16일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는 임의규정이 입법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한 번도 전자개표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②국회가 2000. 2. 16.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신설하면서 동조 제1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③중앙선관위는 “법” 제278조 규정은 실물투표지가 없는 전자투ㆍ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규정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④그렇다면, 현행 “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면서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⑤중앙선관위 주장대로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 2. 16 신설된 “법” 제278조에 따르지 않고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사용)를 실시하려면 국회입법을 통해 법조항이 신설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법”에 근거 법조항도 없이 종이투표(실물투표)를 실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는 선거 행정행위는 탈법, 무법, 위법,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관련한 규칙조문이 없으므로 위법입니다.
①“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개표기를 개표진행에 사용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개표조작 등 개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②“법” 제278조 제5항에도 (2005년 8월 4일 개정전)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위촉과 전산 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면 투․개표에 따른 제반규칙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③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기사용)를 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마련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사용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행정행위는 위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규칙” 제99조제3항 개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근거를 국회가 제정한 “법”에 두지 아니하고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위법하게 제정한 위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임을 어렵지 않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①동조항의 위법한 변개
본래 위 제99조제3항은 “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 내용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 2. 16. 이후 전자개표규칙제정을 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고심하며 연구해 온 끝에 “법”을 운용하는 전문기관답게 위 내용중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 내용을 활용하여 전자개표기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본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
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개의 위법사실은 헌법과 행정법을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한걸음 더 나아가 “법”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위법성을 발견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②“법”제178조는 본래 수개표 규정입니다.
위 제99조제3항의 모법규정은 “법” 제178조인바, 이 조항은 지난 대선 당시는 수개표의 진행규정이었습니다. 모법이 수개표 진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법인 “규칙” 제99조제3항을 행정입법권의 한계를 초과하여 중앙선관위가 위법하게 임의로 개정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③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1)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로서 어디까지나 수개표를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라고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합법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개표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역시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인 “법” 제178조 제4항은 중앙선관위가 개표진행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위임조항일 뿐 동 조항 내용중에 수개표를 진행함에 있어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2)중앙선관위는 원고가 여덟 차례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이 궁한 나머지 2006년 초부터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지난 3.21 각 중앙일간지 광고란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3)중앙선관위는 “법”에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점과 “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이 없음을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자 이를 방어 할 수 없으므로 고육지책으로 말을 바꾸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많은 문건이 전자개표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지 숫자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개표상황표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명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마땅합니다.
4)위임 법조항인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표의 진행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표절차 규칙은 중앙선관위가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표방법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수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표방법 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이고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개표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위임사항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개표를 실시함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개표방법의 개혁이고 수개표방법의 개혁은 곧 개표제도의 개혁인데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개표제도를 개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5)대법원 해석의 오류
중앙선관위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판결문에서 전자개표기가 수개표 보조수단으로서 투표지분리기로 사용된 것이고 “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위 규칙조항 개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소송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다만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의 답변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은 후의 설시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원용하여 합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6)위임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남
“규칙” 제99조제3항 개정내용은 “법” 제178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실이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혹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개정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에서 위임입법권을 행사하려면 엄격하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위임” 사항만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44조제6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법령 안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 제99조제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와 동 제114조제6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4)전자개표기임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모든 공문에서 개표기 임을 분명히 하다가도 법정에서만은 위법성을 숨기기 위하여 수개표 보조수단인 투표지 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모든 공문에서 투표지 분류기란 표현은 거의 없고 개표기라는 용어 사용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은 전자개표기 임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시 중앙선관위가 산하 각 선관위에 하달한 개표관리요령책자 17쪽에 보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 되어 있어 전자개표기 임이 명명백백합니다.
2)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의 법적근거로 전자투표ㆍ전자개표를 규정한 법조항인 “법” 제278조를 제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면 “규칙” 제99조제3항이나 동조항의 모법조항인 “법” 제178조를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의 법적근거로 제시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3)“규칙”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4)중앙선관위는 검산규칙을 삭제하고 현재 개표검산을 하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를 과신한 나머지 검산규칙을 삭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된 내용을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투표지를 검산하게 되어 있던 “검산”규칙을 삭제시켰으며,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믿도록 하고 검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지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가 위법하게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 되는 정황증거인 것입니다.
5)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대로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사실은 현재 사용중인 전자개표기는 강행규정인 “법” 제278조가 신설된 2000. 2. 16이후 전자선거에 필요한 기계로 개발한 것이므로 아무리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전자개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라면 현재 사용중인 기계가 후보자 별 유.무효별로 분류만 하고 집계는 별도로 해야 하는데 기계가 투표지를 분류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별 개표집계를 한 개표 상황표를 자동적으로 출력해 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라고 말을 바꾼 이유는 “법”의 근거와 “규칙”을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위법)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은폐해 보려는 잔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7)중앙선관위는 “법” 제278조를 신설하면서 “전자선거 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한 것입니다.
8)지난 5.31 지방선거 때 서울 동대문구 기초의원 “사”선거구에 입후보 했던 민주당 김○○후보측은 개표가 끝나자 김○○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선거사무실로 돌아왔고 뒤이어 선거위원 중 한명이 선거사무실로 당선 축하 전화까지 걸어왔는데 그 후 다시 전화가 오기를 “열린우리당 이○○후보가 25표차로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시 개표소로 달려가서 재검표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재검표에 불응하므로 김○○ 후보측은 2006.6.13.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소청을 제기하므로서 2006.6.29. 16:30부터 22:30까지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당 김○○후보가 3,391표로 열린우리당 이○○후보 3,335표 보다 56표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 개표당시 보다 85표가 적더라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개표당시의 투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8일 당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청을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재검표결과 실무투표지가 56나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나타난 투표지수를 인정한 사실은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임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직국에서는 “현행공직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가 당선인 결정에 미치는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분실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일체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바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례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5. 맺는말
이상의 변론 내용과 같이 전자개표기사용은 명명백백하게 위법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을 취소판결을 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위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이 부정선거 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을 해도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과 특히 입법부에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입법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대선 당시 국회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각 정당에서 선거 5일을 앞두고 전자개표기사용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사용을 동의해 준 정당은 불법선거의 공범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고는 오늘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제6행정부에 계속중인 2005구합 30440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소 사건의 변호인을 통해 같은 소송사건의 증거서류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로 시작된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성 종합분석(제1)을 덧붙임하여 본 준비서면의 소취하서와 함께 본 법정에 제출하오니 기록을 잘 정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원고 등을 지금까지 지원해 온 한국기독교계가 불원간에 가칭 “한국교회공직선거개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자선거제도를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투표소개표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 할 것이란 말씀도 참고로 첨언해 둡니다.
덧붙임.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성 종합분석(제1)
2006년 8월 16일
위원고 정 창 화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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