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사태를 다루는 방송의 행태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방송제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편파다, 아니다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남북분단이란 현실적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가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제도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그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한국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전파가 공공과 공익이라는 공적(公的) 울타리를 벗어나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전파관리 체제로는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전파법은 유한(有限)한 전파자원은 공공복리 증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TV는 채널이 포화상태여서 KBS, MBC, SBS 등 중앙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가 이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무선국을 허가한 것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러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세한다면 그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파는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한 일이다.
한국의 방송은 군사정권하에서만이 아니라 문민정권이건 국민의 정권이건 간에 정권이 바뀌면 당일로 그 정권의 방송이 돼 버린 것이 부끄러운 역사다. 그러나 이번 탄핵정국에서 우리 방송의 제도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행태가 남북관계의 급변 등 국가비상시에 되풀이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진로와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목적) ‘공적 책임’(5조) ‘공정성과 공익성’(6조)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심의규정 역시 ‘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8조1항),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해서는 안된다’(9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탄핵 관련 방송에서는 이런 규정은 아예 무시돼 버렸다. 국민통합보다는 국론 분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민중소요를 재촉하는 듯한 보도내용으로 탄핵문제의 합헌적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사태를 며칠 동안 수수방관하던 방송위원회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체제하에서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주권자인 국민보다 정권의 대변에 앞장선다면 국민은 시청료를 낼 이유가 없다. 그런 방송이라면 국민의 세금이나 시청료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당비(黨費)로 운영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제 우리 방송 현실에선 ‘공영(公營)’이란 형식적인 위장(僞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거듭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국영(國營)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덜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파관리의 허점과 견제 장치 없는 허술한 방송운용이 국가비상시에 국가적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 전체가 방송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그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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