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신청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1.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은 2000년 11월 8일 오후 3시 제일은행앞에서 "벤처중소기업의 억울한 부도를 고발한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집회한 사실이 있고, 내일신문은 위 사실을 2000년 11월 10일에 보도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본 단체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위 사건을 접수(민정07009-26472)하여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번호 P0011-2155호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이첩날짜 2000-11-15 오후 4:07:12)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처리" 내용으로 회신(처리날짜 2000-11-27 오후 2:24:37) 하였습니다.
민원인주장 ○ 민원인은 "91. 2월 은행의 만능기계(주)에 대한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① 민원인의 처(김금순) 명의 통장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은행 주장 조사 및 김금순 명의 예금에 대한 이자계산과 관련한 예금가입시기 조작여부 조사 의뢰
② 은행이 만능기계(주)를 부도처리한 이후 결제한 만능기계(주) 발행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요구
③ 만능기계(주)에 대한 당좌거래 정지일이 "91. 2. 28 20 : 07경인데 은행이 동사를 "91. 2. 27 부도처리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④ 민원인 명의 적립식목적신탁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 여부 및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시정조치 요구
⑤ 만능기계(주)를 부당하게 부도처리한 것과 관련한 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라는 위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가. 금융감독원의 "처리결과" 회신내용은 "만능기계(주)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은행이 내린「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결과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은 물론 피해발생이 은행의 부도처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원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은행은 본건에 대해 은행의 뉴브리지 매각시 계약내용 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알려 왔는 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라는 ⑤항 부분만을 회신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본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위 사건을 그 간에 담당한 '92. 1. 27.자 허위 임점조사, '92. 7. 20.자 금융분쟁조정에서 기각처분 '94. 12. 22,자 금융분쟁재조정에서 각하처분한 행위자이므로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이 커미션 및 꺾기(구속성예금)등 금융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가 심한 피해를 당한 경우가 한 둘이 아니지만 본 사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이가 1991. 2. 26. 1차 부도처리 당시에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자기부인 명의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해놓은 상태며, 회사명의의 적립신탁통장에 889만원이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이체해 주지 않았으며, 더욱이 박흥식이 91. 2. 27. 1,300만원과 91. 2. 28.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끝내 2300만원짜리 어음을 결재하여 주지 아니하고 당좌거래정지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나. 박흥식은 위 은행 차장 류춘덕의 요구에 따라 시설자금대출 대가로 커미션을 제공했는데 이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그의 공장은 경매처분됐고 그의 가산과 특허까지 압류당했으며, 적색거래자로 낙인찍혀 불구 기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 박흥식은 부도이후 지금까지 그가 억울한 민원을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재무부(현 재경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검찰 및 헌법재판소, 국회까지 뛰어다녔지만 금융관행이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모두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여 결정한 금융분쟁조정결정서로 인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민사 소송에서까지 본 사건의 핵심을 판단하는데 방해만 받았을 뿐입니다.
4.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1986년경 실용신안 특허를 6개나 갖고 있던 첨단보일러 발명가 박흥식은 25년간 보일러업계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SOS보일러’(등유, 갈탄, 연탄, LPG 등 다연료 사용 보일러를 발명하여 그 공로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그 당시 상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를 제품화시키기 위해 1988년 5월 30일 만능기계(주)를 설립했습니다.
5. 그런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을 요청해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 등 7억원의 정책자금(연이자 7.5%, 5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을 지원받아 성한종합건설(공장시공업체), 소망물산(기계설비업체), 아남전기(전기공사업체)등 3개업체와 공장설비계약을 맺고 1989년 11월 경북 상주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으나. 박흥식씨는 그 뒤 1990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일은행 상주지점(당시 지점장 오규락)을 대출취급 은행으로 지정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한도액 5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6. 그런데 1990년 8월경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던 중 위 은행에 부임한 류춘덕 차장이 박흥식씨의 공장을 방문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것을 보고,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공사진행에 개입하여 제2차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다시 공사가 중단되자 박흥식씨가 직접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1991. 2. 12 대출금 171백만 원 중 건설업체에 지급된 87백만 원에서 공사위임에 의해 7천만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7. 박흥식씨는 당일 오후 3시경 은행에 가서 기 보관한 건설업체 통장에서 7천만원의 출금을 요구하자, 대부계 성철호는 "커미션"을 정하자며 지급을 아니하여 말다툼이 발생하자 류춘덕이 박흥식씨를 부르더니 공사비로 지급한 어음내역을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어음 12매내역(4,903만원)"을 써 주자, 곧바로 류춘덕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류시병이 소지한 어음을 결재하라고 강요하여 박흥식씨가 어음소지자 4명을 전화로 부르자, 제일 먼저 류시병이 도착하여 어음 1천만원 짜리 1매를 회수하고, 현금 1천만원을 건네주자 할인이자로 125천원을 반환하여 박흥식씨가 받았으며, 5백만원짜리 어음 1매는 레미콘대금 1,016,400원만 지급하고 남은 돈 3,983,600원 중에서 박흥식명의 가계 당좌계좌에 90만원을 입금(시각 15시 45분경)하고, 회사명의의 당좌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시각 15시 47분경)했으며, 안춘수의 500만원짜리 어음을 회수하고, 엄덕용의 400만원짜리 어음을 회수하였습니다.
8. 그런 후 박흥식씨가 나머지 46백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류춘덕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어음내역 8매(금2,503만원)분"을 박흥식씨의 처(김금순)명의로 나머지 2,097만원은 박흥식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입금해주겠다고 함에 따라 박흥식씨는 직원(배수근)에게 1,000원을 주어 본인의 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받은 후 금600만원을 출금해(시각 16시 21분경)주어 공장에 다녀오라고 보낸 후, 처 명의의 예금을 개설하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은 류춘덕에게 일임하고, 2,503만원의 끝자리를 십만 단위로 만들기위하여 17만원을 더 입금해 달라고 건네주자 류춘덕은 어음4매분(24백만원)을 정리한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해서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인부들이 은행으로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야 하는 관계로 통장발행을 보지 못하고 보관하게 되었던 뿐입니다.
9. 위와 같이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류춘덕의 주장대로 과연 통장2매(2000만원짜리 1매와 2903만원짜리 1매)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사안입니다.
10. 박흥식씨가 김금순명의(당시 도장명의 김차련)로 개설한 저축예금(2,503 + 17만원 : 이에 대해 은행측은 김금순명의의 저축예금은 하청시공업체에 지급하기로 용도를 특정한 관리자금성격의 조건부 예금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검사역 윤남용과 윤익상은 1991. 12. 27.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임점조사를 하면서 첫째, 통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류춘덕의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 2매가 발행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수기로 작성된 예금거래 내역서 2매(2,000만원짜리와 2,093만원짜리)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을 대조했다고 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예금거래신청서 2매중 1매는 통장과 함께 기록되는 인자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11. 두 번째, 박흥식씨는 위 김금순명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오후 16시 21분경 이후에 작성했는데 현재 제일은행이 제출한 2,000만원짜리 예금거래신청서는 입금시각이 15시08분59초인데 예금거래명세표의 입금된 시각은 15시11분05초이며, 2,903만원짜리 예금거래신청서는입금시각이 없으며, 예금거래명세표에는 입금된 시각이 15시12분26초로 확인되므로 통장을 개설했다는 주장은 시간을 뒤로 하여 입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위로 전산을 조작한 자료가 명백한 것입니다.
12. 세 번째, 박흥식씨가 별도로 더 입금해달라는 17만원에 대하여도 2,903만원짜리 예금거래내역서상에는 중간에 125천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도 처음부터 입금되어야 한다. 그런데 류춘덕은 류시병이 낸 이자로 입금했다는 것이나, 류시병 당사자는 1992. 2. 15.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에서 대질조사 당시에 박흥식씨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류춘덕은 1992. 6.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는 "문: 지금 김금순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과 도장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구좌가 지금도 살아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답: 모두 폐기하여버렸으며 잔고가 17만원이 남아있어 박흥식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거래내역표를 저의 은행직원이 기재한 내역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통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하는 전산자료는 모두 허위로 조작한 자료가 명백한 것입니다.
13. 위와같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일은행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통장을 개설해 은행이 보관한다는 '합의각서'(처음부터 없는 합의각서를 제일은행은 업무인수 인계도중 담당자가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시 못하고 있다)와 '전산자료(Master Dump File)'을 제출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14. 하지만 이에 대해서 1993. 12. 18 은행감독원장이 박흥식씨에게 보낸 공문(문서번호 '금조9452-792' "금융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박흥식씨가 요청한「제일은행 전산 Master Dump File(상주지점분, 91. 2. 12)」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1997. 5. 26 은행감독원장이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종찬에게 보낸 공문(문서번호 '금분1. 9431-624')을 보면, 재정경제원장관의 유권해석「실명(금) 46000-265, '94.7.30」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판사의 사실조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1997. 9. 5 은행감독원장이 서울지방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판사 홍성무에게 보낸 공문‘금분1. 9431-1150’에서도 위와 같은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때에도 언급이 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박흥식씨는 자신을 구제해줄 유일한 이 증거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 설령 박흥식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기업이나 은행의 횡포로 자신이 힘들여 일군 기업이 도산 당하고 자신과 가족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진다면, 그리고 10년 세월이 넘게 정부관련기관을 뛰어다녀도 아무런 구제결과가 없이 내버려 진다면 우리에게 국가와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디 본 사건을 금융비리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항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01년 2월 8일
첨부자료 : 1. 경과과정
2. 김민석의원의 국정감사자료
3. 서울지방법원 검증(불능)조서
4. 재판변론조서 3부
5. 금융감독원의 회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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