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국회의원비리

너무 비싸지 않는가!

----------------------------------------------

----------------------------------------------
여권 ‘의원정수 340명’ 확대 검토 [문화일보 2005-09-12 13:20] (::지역구 유지…비례대표 56→97명으로::) 여권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에 불을 지피기 위해 현행 299명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3 4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현행 지역구수(243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만 늘리는(5 6석→97석) 이 방안은 현역의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든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도입하 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굳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 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로 뽑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은 현재처럼 소선거구제로 243명을 뽑고, 비례대표는 41명을 더 늘리되 현재의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배분’이 아닌 ‘권역별 정당득표율 배분’방식으로 선출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권역별로 최소한 4 ~5명씩은 당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독 일식 정당명부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독일식 정 당명부제를 시행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최소한 2대1은 돼야 한다”며 “현행 243개 지역구를 200개로 줄이는 게 어렵 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열릴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2차 전 체회의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 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각 정당의 17대 총선 득표율을 각 방 안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 당은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여당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를 반복한다”면 서 “의원수를 늘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형 준 의원은 “헌법(제41조2항)은 국회의원수를 ‘200인 이상’으 로 규정했기 때문에 300명 이상으로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김상협·박영출·오남석기자
7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