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국회의원비리 > 술자리·후원금 통한 ‘로비의 일상화’

[한겨레] 특정사안 위해 뭉칫돈 건네기보다 ‘평소 관리’
법안 발의 전후나 국정감사 시기에 향응 집중
#과거 2000년 10월 국정감사. 현대건설 정몽헌(사망) 회장을 증인에서 빼내기 위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가 벌어진다. 그룹 총무이사, 법무실장, 부사장 등 임원진이 총동원된다. 학연·지연·친분 등에 따라 역할이 나눠졌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 어렵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5천만원이 든 돈가방이 의원에게 전달된다. 1999년 증인에 선정됐지만 불출석한 정 회장은 2000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과 함께 증인에서 빠진다. #요즘 2006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세청 직원들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진 4~5명에게 5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넨다. 어떤 간부는 의원회관을 찾아가 봉투를 두고 갔고, 일부 봉투는 술자리에서 건네졌다. 전군표 새 국세청장을 ‘잘 봐 달라’는 뜻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장동익(59)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뒷돈’ 제공 발언을 계기로, 입법과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국회에 대한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요즘 로비는 이전처럼 특정 사안을 풀고자 뭉칫돈을 건네는 것보다는, 술자리나 후원금 등 ‘로비의 일상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나라당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얼굴이나 익히자고 저녁을 먹자’고 한다. 식사 뒤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술을 한잔 한다. 형, 동생 사이가 되면 그제서야 ‘이런 법안이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다’고 나온다. 봉투가 오면 적극 만류하지 않는다.” 그는 “형, 동생 사이가 되면 로비가 들어오지만 대부분 그 선까지는 안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의 발언 녹취록에 나오는 한 의원의 보좌관은 “장 회장이 인사하겠다고 몇 차례 전화가 왔다. 선배와 점심 식사를 약속했고, 그 자리에 가니 장 회장이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외에는 만난 적 없다. 우리 방에 (법안) 설명하러 두세번 왔고, 최근에는 의료법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향응 제공은 보통 법안 발의 때나 국정감사 시기에 집중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열린우리당의 한 보좌관은 “쟁점이 되는 법안 발의를 전후로 해 (향응 제공이) 이뤄진다”며 “각 위원회와 관련된 협회나 공기업 등으로부터 향응을 종종 받는다”고 말했다. 향응이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진다면 후원금은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로비 수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세 의사단체는 지난해 자신들이 원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회원들을 독려해 정 의원을 후원하도록 했다. 이번 녹취록에 거론된 또다른 의원의 후원자 중에는 의협 임원 윤아무개씨도 있다. 윤씨는 매달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이 의원에게 후원금으로 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실에서 같은 당 소속 보좌진 106명을 대상으로 벌인 로비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의 44%가 “사례나 접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보좌진들은 가장 로비가 심한 상임위로 건설교통위원회를, 그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를 꼽았다. 정책·의사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일수록 로비가 극성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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