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과 남북해운합의서
 

정동영이 통일부장관 시절인 2005년 8월10일에 남북간에 합의하고 채택한 ‘남북해운합의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4조 항로개설에 관한 조항 중에서 1항과 2항을 여기에 옮겨 보겠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항로를 개설한다.

1항에서는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상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의 두 나라 중 한편의 나라로 인식하였고, 다른 의미로는 북한 괴뢰집단을 한 나라로 인정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1항 자체가 우리 헌법 영토조항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제2항은 거의 모든 우리 연안은 몰론 항구를 적에게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식별도 불가능한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우리 연안과 항구를 탐색토록 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조차 힘든 세습독재 체제인 북한은 사실상 1인 통제 체제다. 김정일 단 한 사람의 입이 바로 법이고 권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군대와 민간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연안을 항해 할 북한 선박이 상선인지, 어선인지, 군함인지를 직접 검사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가 없다. 그런데 남북해운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한 후로 북한 선박이 남해안 제주안쪽으로 항해 할 때 우리의 정선, 검문, 검색 요구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 되어 있다. “쌍방의 선박이 상대 나라에서의 군사활동, 잠수활동, 정부수집, 무기수송, 어로 등을 금지하고, 상대국이 판단하여 정선, 검문, 검색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한 선박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멋대로 우리 연안과 항구를 휘젓고 다녔다. 지난 5년간 그 짓을 계속 했으니 화물도, 항해 목적도, 선박의 종류도 조사해 보지 못한 이상한 선박들이 우리 연안과 항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로챘는지 아찔하다. 진해도 이미 옷을 벗고 말았다.

2002년 6월29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서해의 우리 초계함정이 북한의 포격을 당해 불을 뿜으며 가라앉고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이란 작자는 일본으로 축구경기를 가버렸다. 그런 참사를 잘 알고 있었을 김대중 패거리 정동영이 북한 김정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이었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역의 표본이 바로 남북해운합의서인데, 그 반역문서를 김정일 손에 쥐어 주었던 자신의 짓이 대한민국 평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것처럼 자랑했던 2009년 선거유세를 보자.

지난 2009년 4월16일 전북 전주덕진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그가 선거구민들을 향해 내 질렀던 말들 중 일부를 옮겨 보겠다. 당시에는 우리가 PSI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여론이 비등 할 때였다. 정동영 왈, “PSI에 참여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티끌만큼의 실익도 없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해를 빙 둘러서 동해에서 서해로, 서해에서 동해로 가야 합니다. 해상항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략—어렵게, 어렵게 북한 배가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된 이후로

동해상 서해상에서의 해상평화, 해상 안전은 증진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배가 제주 해협을 통과할 때 이것을 저지하고 수색 훈련을 하면 이것을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동해상, 서해해상에서 멀쩡했던 한반도 해상평화가 북한이 남한에 선전포고를 하고 도발을 감행 할지 모르는 지경에 빠져든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까지 초래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능한 정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게 생각합니다.”

위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동영이라는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토해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김정일의 졸개들이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그것을 해결해주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는듯하지요. 전주덕진 사람들이 이런 반역의 선동적인 유세를 듣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표를 찍어 주어 그를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다시 올려 보내 주었을까?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을 교활한 말솜씨로 속여 대한민국 편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싹 빼앗아 버렸습니다.

정동영은 그 합의서 조항 하나하나를 북한의 관계자와 상의하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헌법위반과 북한을 한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북한 김정일 체제를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합의서를 발효한 후로 우리가 북한 선박을 검문 검색하면 북한에서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다고 북한을 엄호하고 나섰다.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는 반역적 발언이었고 전라도민들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발언을 했던 정동영이다.

정동영과 좌파정권 패거리들은 위와 같은 짓을 저질러 놓고서도 아직 대한민국의 심장부, 국회에 진을 치고 앉아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천안함 사태가 당신들이 말한 평화타령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려거든 그보다 먼저 2002년 6.29 제2연평해전에서 참수리 경비정의 피격참사가 김대중의 퍼주기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인지부터 먼저 답해 보라. 그 답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너희 친북좌파 패거리들은 모두 당장에 대한민국을 떠나거라.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살고 싶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