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은 온통 권재진법무장관후보와 한상대총장후보의 청문보도로 도배 되다 시피 한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①. 청문회[聽聞會] : [명사] [정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하여 물어보는 모임. 주로 국가 기관에서 입법 및 행정상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듣기 위함

②. 야바위 : [명사] 1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 노름의 하나. 2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

③. 바람잡이 : [명사]야바위꾼이나 치기배 따위와 짜고, 옆에서 바람을 넣거나 남의 얼을 빼는 구실을 하는 사람.

④. 풀리바겐(plea bargaining) : 유죄 답변 거래(검사측이 가벼운 형량을 제시하고 그 대신 피고측이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따위의 거래). 라고 정의했다.

위 내용과 현실 청문회를 가늠해보면, 대한민국국회청문회와 언론보도를 일갈한다면 ‘야바위식 청문회와 바람잡이식 언론’으로 정리함이 적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에 걸 맞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정녕 국민을 위한 청문회라면 특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후보라면 위장전입등 문제를 꼬치꼬치 따지는 것보다는 그간 검찰개혁이 되지못한 이유 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일정 등에 대한 집요한 청문이 돼야 국민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대로라면, 여야는 물론 국민모두에게 별로도움이 안 되는 국력 소모적 청문회가 될 것이다. 단, 우리의 분열을 바라는 북한과 종북세력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지난번 천정관총장후보자 청문시도 잘못운영 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글을 쓴바있다(과연 천후보를 흔들어 떨어트리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이 달라 졌는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다운계약 등은 불법이다. 그러나 청문이 흔들어 떨어트리는 것만이 목적이고 대안인가?를 생각할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청문회와 언론보도에 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강도 예를 들어보자, 포악하기로 소문난 갱단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 은행을 급습 한 후 총기로 비무장의 무고한 사람들을 사상케 하고 거액을 훔쳐갔다. 그런데 수사관이 힘센 갱단 두목은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나중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단지, 돈을 옮기거나 망을 본 하수인의 죄만 집요하게 묻는다. 그래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주범인양조사 받는다. 힘센 두목의 범죄는 언제고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다른 피해도 예견되는 데도 말이다.

언론도 같다. 갱단두목의 큰 범죄(기소독점병폐)에 대하여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작은 범죄만 연일 대서특필 하는 격이다. “한상대 눈뜨면 새 의혹”등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만 있고 알맹이는 그간 재탕 삼탕 된 것뿐이다. 언론의사고방식이 가소롭기까지 하다. 물론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용납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 비리시점과 권력남용의 고의성 등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그런 식 이라면 청문자나 피청문자 중 살아남을 자 몇일까? 그렇다면,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청문을 다시 해야 앞뒤가 맞는 않을까? 솔직히 잃어린10년간 국익에 해를 끼치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연 지금과 같은 국회청문회가 목적에 부합되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우려를 금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이 올바른 국회기능을 위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마치야바위의소행을 보는 것 같아 매우 허탈하다. 나 같은 무지한 민초도 언제무엇을 물어야할지, 상대방의 과거 잘못의 고의성여부, 시대적상황과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지?등 골라서 한다(권후보와 관계된 것으로 추후 밝힘).

대 안:

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풀리바겐(plea bargaining유죄답변거래)을 적용한다.
물론 고의성과 권력남용 등은 예외, 국가사회에 기여케 하는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다. 단, 앞으로 국회가 정한기일의 공포 후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하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
청문방법은 이러면 어떨지? 여야가 질문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을 감동케 할...

질 문:

“권후자와 한후보자는 국회청문 후 직을 맡게 되면, 검찰개혁을 (가정)2012년 6월전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약 후 이에 반 할 시는 즉각 사퇴와 함께 모든 책임을 지겠는가?”


2011년 7월 22일 나홀로 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