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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복지도 반 토막 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진녕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 7급 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이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의원들이 지난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모두 국고에서 나간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 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보좌진 가운데 상당수를 의정활동 보조가 아닌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재당선을 돕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의원들은 한 해 1억2439만 원의 세비(歲費)를 받는다.
별도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신설됐다.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은 월 120만 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쓸 수 있다. 입법권을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다.
유엔 반(反)부패협약에서 분류하는 법적 부패(legal corruption)의 전형적 행태다. 법적 부패는 권력자들이 사익을 위해 법과 규제와 명령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선거와 정치에 투입되는 국가예산도 막대하다.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17대 대선에 2700억 원, 18대 총선에 3100억 원,
작년 6·2지방선거에 8300억 원이 지출됐다.
1년에 두 번 재·보궐선거를 할 때마다 수십억∼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다. 정당 보조금도 연간 330억 원 규모다.
영국과 독일의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과 보좌관을 같이 쓰기도 한다.
선거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의원들은 재원을 따져보지도 않고 표(票)를 노린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값 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공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사업에 쓰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내년엔 1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주 “의원들은 세비부터 반값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이 절실한 민생 과제라면 의원들부터 자신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치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모범을 보이면 어떤가.

이진녕 논설위원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 국회의원 나으리님들 ★

정치인과 거지의 8대 공통점

1. 주뎅이(입)로 먹고 산다.
  2.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3. 정년퇴직이 없다.
  4.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5.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에는 항상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6. 내구역 지역구 관리 하나는 똑 소리 나게 한다.
  7.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나면 쉽게 버리기싫은 직업이다.
  8. 현행 실정법으로 다스릴 재간이 없는 골치아픈 쓰레기다

 정치인과 개의 6대 공통점

  1. 가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거나 덤빌 때가 있다.
  2. 미치면 약도 없다.
  3. 어떻게 짖어도 개소리다.
  4.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
  5. 매도 그 때뿐 옛날 버릇 고칠 수 없다.
  6. 자기 밥그릇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정치인(국회의원)과 어린아이의 공통점  




  1. 토실 토실하게 살이 올랐다.
  2. 하는 일없이 먹고 자고 논다.
  3. 싸움을 잘한다.
  4. 주변을 어지럽힌다.
  5.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줄 안다.
  6."우리 강아지" : " 저 x 새끼"  

국회의원들만 아는 엄청난 특권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1) 권한: 입법권
  국정에 관한 자료청구권
  정부예산 심의,확정


  2) 특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탄액대상 제외
  3) 의무: 청렴. 국익우선. 직무수행. 직권남용및
  재산증식 금지 등..


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년간비용
  1) 세비: 1억 1.700만원
  2) 의원실 경비 지원; 5.000만원
  3) 의원들 보좌직원 6인 월급: 약 2억 7.500만원
  *  총계..........................: 약 5억원

다) 각종 유무형 특권(장관급 예우)
  1) KTX 국유 철도와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
  2) 해외출장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3) 공항 귀빈실 이용
  4) 골프장 사실상 " 회원대우"
  5)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 국회의원이 감옥에 가도 자격 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 국회서 폭력행사.회의중 소란행위 해도 사실상 
  미처벌(법규정)

공짜근성= 거지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