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국민이 가장 하고싶어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왜냐하면 특혜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와대 빼놓고 모두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전화를 하면 달려와서 돈을 준다.
국정감사 때는 피감기관은 돈 보따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 액수가 수 억원대다.
그리고 매년 공짜 해외여행을 두번씩 다녀올 수 있다.
명목은 연구나 시찰이지만 거의 다 술먹고 계집질 하기 위해서 간다.
국회의원들이 외국 공항에 도착하면 대사관에서 모시러 온다
대사관에서 하는 일을 다 제쳐놓고 국회의원들을 모시러 가는 게 대사관의 일이다.
그리고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때 엄청난 로비가 들어온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엄청난 뇌물을 준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도지사, 구청장, 군수를 거느리기 때문에 엄천난 뇌물이
들어온다.
그리고 세무서와 경찰서에서도 뇌물을 받아먹는다.
썩어문드러진 국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 의원이 될 자질과 능력이 없음에도 특권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회 의원이 된 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려내야 한다.
국회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권 때문이 아니고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 의원이
되어야 한다.
일단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의 청지기이니 두 발로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과 접촉하여 민원 사항이 무엇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보좌관 도움을 받지 않고 두발로 뛰어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제출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좌관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적당히 보좌관들 시켜서 국정 수행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혼자서 해낼 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국회 의원 될 생각을 버려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폭탄주 돌리는 대신에 밤을 새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는 기간은 8 년이면 족하다. 8 년간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다면 제대하는 사람처럼 기뻐하고 이제 휴식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초호화 특권이 얼마나 달콤하기에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목에 힘만 주고
3 선이고 4 선이고 5 선이고 6 선이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가.
이 특권 때문에 온갖 추태가 다 벌어진다.
뼈가 부스러지도록 의정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8 년 이상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3 선 이상은 금지해야 한다
스웨덴 정도의 국회 개혁이 있어야 한다.
국민 소득이 약 5만 달러에 육박하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 % 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고, 대중 교통의 1 등석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서민들의 애환을 듣기 위해서 3등석을 타는
국회 의원들이 많다.
조그마한 의원실에 혼자 앉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대중 교통의 3등석을 타고 집에 돌아와서도 좁은 원룸의 책상에 앉아
밤을 새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젊은 의원도 있다.
또한 스웨덴 국회 의원은 1 년에 평균 100 건 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 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도 없다.
보좌관을 두려면 자비로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 의원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고, 국비(세금)으로 9 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의원실도 45 평이고 차량 유지비도 지원되는 등 200 가지 정도의 특권이 있다.
청년 비례 대표 의원들도 초호화판 특권을 모두 누리게 되는 데
과연 적응이 될까.
스웨덴 국회 의원 수준으로 특권을 없애 버리면 .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능력 있는 전문가들만 모여들 것이고
식물 국회, 동물 국회도 사라지고 공천에 목매다는 공천 전쟁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회 개혁은 국회 스스로 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거국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이 국민 운동 차원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하는 국회 의원들만 선출해야 한다.
스웨덴 정도로만 국회가 개혁되면 국회가 비로소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고, 의식 혁명도 일어나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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