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넘은 머문 자리도 더럽다/-方山-
70년이 넘게 다져와 정착이 된 사법체제의 골간인 검찰 수사권을,
단 며칠만에 박탈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을,
박병석이 방망이 두드렸다.
야당과 검찰의 반대는 물론이고, 좌파성향의 민변은 물론,
법조계, 법원,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하는 법을,
문재인과 더불당 도당들만이, 찬성했다.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수사하지 말라는 셀프법을 사인하고 가겠다는 건데,
실제 문재인이조차도 사인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도 알지 못할거다.
이너무 법이, 단시간 내에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로 긁적거린 거라 ,그법이 현실과는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다.
처음에 원안이라고 올린게 문제가 있자, 합의안이되고,
또 문제가 발견되어 조정안이 되고,
박병석에게 올라갔는데,
중수청 설치가 빠지는 등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또 즉석에서 펜으로 긁적거려, 수정안이라고 올렸다.
초등교 동창회칙도 이렇게는 안한다.
이너무 법안이 하도 이넘저넘이 고치다 보니,
거의 넝마걸레 수준으로 너덜너덜해진거다.
그러니 법안을 올린 더불당 넘들도, 최종안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그 정도니, 국민은 어찌 알란 말인가!
70년 넘게 이어온 법체계를,
그 흔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책상에서 펜대로 찍 써서 만든다는게 말이되나?
국민에게 설명도 않고, 법사위의 내용 토의도 없이,
밀어부친 넝마법은 원천무효다!
법이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로운 법이 되어야함에도,
법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억울함을 가중시키는 법은,
당장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작년,
법 파괴자 조국에 의해서,
검찰의 6대 범죄수사만 남기고,
전부 경찰로 이관됐다.
원래가 수사능력이 없던 경찰은,
피해사건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이핑계 저핑계로 미루어, 입건시간이 몇배나 더 걸리고,
증거가 없다고 못하겠으니,
피해인에게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 실태이다.
고소고발부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국수본 등등 헷갈려,
한 사건을 쪼개어 고소함에 따라,
각각의 변호인을 쓸수 밖에 없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도둑을 잡기는 커녕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똥걸레법이 되어버렸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공중화장실에 붙어 있는 글귀다.
화장실도 이럴진대, 5년동안 청와대에서 도둑질 실컷 해먹고는,
똥 싸놓고 떠나면서 나 잡지 말라는 문재인이, 꼭 읽어봐야 할 명귀다!
더러운 넘은 머문 자리도 더럽다!
-한 주를 출발하는 일요일 아침에/-方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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